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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어이가 없네
한약사들이 아무리 여기서 지껄여봤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ㅋㅋㅋㅋ 20년동안 아무것도 해오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권리를 찾냐 어이구 우짜냐 한약사들아 힘도없어 빽도없어 돈도없어 기생충처럼 여기저기 붙기만해 일반일들이 보지도않는 이런곳에서 와서 열폭을하지를 않나ㅋㅋㅋ 빨리 살길들 마련해 국민들이 너희들 편을 들어줄것도 아닌거 같고 그냥 앞으로도 20년 더 짜져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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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편의점 일반약 언급하시는데..
편의점, 마트에서 파는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중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한약사 개설약국도 안전상비의약품만 판매한다면 이렇게 큰 논쟁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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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다 = 법을 어기지 않았다 = 불법아니다 = 합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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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눈을
비의료인인 마트에서 파는 의약품을 신경쓰는 것이 좋지 않을 까요 약사님들힘있는 마트쪽에 밀리지 말고힘없는 한약사에게 힘쓸려고 하지 말고뭐가 더 이익인지 이제는 객관적 시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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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쪽 신경쓰 그래이
일반의약품의 특수성은 없다는 것을 약사들 이제 객관전 눈을 가져야지수많은 마트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데.. 차라리 힘없는 한약사를 신경쓰느니마트쪽을 신경쓰는 게 더 큰이익일 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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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보건복지부가 뒷받침해주는 꼴이네요
오히려 답변으로 인해 더 논란이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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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위로하는 글이네
처벌근거가 없다=법을 어긴 근거를찾기 힘들다는 말. 어떤 행위에 대해 현재 법시스템으로 봤을때 위법이 아니란 것은 그 행위를 해도 합법을 봐도 무방하다는 말. 다만 약사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 말그대로 "바람직하지 않을것으로 사료 된다"는 입장 표명정도. 약사들의 쪽수가 많으니 약사편을 들어주는 듯한 말로 위로해주는것 그 이상이하도 아님. 약사법에 명시된 개설자의 자격. 일반약판매에 대한 조항을 보고도 참 꾸준하게 이런 문제가 제기 되는건 이젠 약국 하는것도 먹고살기 힘들다는 반증이아닐까 싶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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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아
와 진짜 쪽팔리지도 않나. 한약사들 니들이 면허있는게 부끄럽지도 않냐. 한약학과가 왜 생겨났는지를 생각해라. 그게 자율이었든 타율적이었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일반약판매하려고 한약사했냐?ㅋㅋ 일반약만 판매해서 기존의 약국들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무엇보다 한방분업은 개뿔. 니들은 그럴만한 자격도 없다. 내가 진짜 한약학과였으면 이러고 있는게 한심했겠다. 실제 약사들은 별 신경도 안써. 신경쓰면 니들 폐과되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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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신경끕시다. 개업하면 월천씩 다 버는데,,,,
처방조제받으면서 약국 오픈하면 요새는 10중팔구 다 월천은 찍는데,,,,한약사가 팔든말든 신경 쓰지 맙시다.우리 자신이 중요할뿐,,,,,남이야 하든말든 신경쓰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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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쌍화탕 파는건 왜 부적절 하지 않냐?
약사 약자인척 하면서 의사한테는...한약사한테는 갑질 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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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내린 유권해석은 법원에서 많이도 뒤집혀 지던데,...
약사들 보고 이를 수용하라고,...쩝쩝.. 그래도 최소한 일단은 길고 짧은 것은 법원에서 정식으로 가려야 하질 않겠냐??? 얼렁뚱땅 정당화 시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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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약판매는 합법입니다
라고 보건복지부께서 명확히 입장을 발표하셨네요 반박달고싶으시면 리트쳐서 로스쿨오세요~^^ 실력없으시면 싸개일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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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는 어떤 거에 그런 겁니까
공정거래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정한 거래를 해야 전체적인 국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독점도 하지 말아라, 또 공정거래를 막지 말아라. 막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가해집니다.그런데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한 단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거래하지 말아라라고 누군가에게 압력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거고 부당하게 경쟁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경쟁이 이뤄져야만 또 경쟁이 이루어지고 자율적인 거래가 있어야만 결국 국민들의 경쟁이 있다는 것인데 이처럼 한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사이의 거래를 막도록 부당하게 공문을 보냈다라는 점이 잘못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공정위가 의사단체에게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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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판매해도 된다는거네요...
입법취지건 약사법이건 뭐시건...여턴간 판매해도 된다는 얘기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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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중요하고도 핵심문제는
예전보다는 긍정적으로 덜해 가지만 복지부가 계속 약사 등 거대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점이죠. 게다가 그 점을 약사 어용언론지나 약사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불법인데 처벌조항이 없어서??란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해석해서 말이죠. 이건 단순히 한약사들의 불이익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이익단체와의 유착은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가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보건특수성을 이유로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혈세 등이 기득권의 배로만 들어가고 국가는 멸망에 길에 이르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이런 공무원 팜피아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약사란 신흥 직종들의 문제가 아니 대한민국이 파멸로 가게 될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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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복지부는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등을 벌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도 했다.논란만 더 가중시키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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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일반약취급이 합법임을 증명합니다^^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 = 법률에 명시된 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 업무는 모두 허용하는 제도. 업무영역을 제도적으로 나열한 포지티브 시스템이 '제한적 열거주의' 형태인 반면 네거티브 시스템은 '완전 포괄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즉, "네거티브시스템"은 "하지말아야할것만 규정"하고 " 규정되지 않은 그외 모든것은 다 할수 있다"는 법률시스템이고. 반면에 "포지티브시스템"은 "해야할것만 규정" 하고 "그외는 모두 할수 없다"는 법률 시스템이다. 이중 선진국은 "네거티브시스템"을, 후진국은 “포지티브시스템”을 체택하고 있는 경향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가깝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후진국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것인가? 당연히 “네거티브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법률패러다임이 전화해가고 있는 것이다. 요즘시대처럼 무한경쟁시대, 문화교류 및 물품교류에서 국경이 사라진시대에는 더 이상 포지티브시스템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약사법에 한약사가 일반약을 취급할수 없다는 아주 분명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한 한약사 일반약 취급은 당연히 합법인것이다. 둘째. 약사법44조의 일반약판매조항에 분명히 한약사 일반약판매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세째. 법제처 약사법해석에 의하면 "개별조항의 법규정이 명백히 규정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의 조항이 개별조항을 절대 우선할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즉 이는 법해석의 원칙인것이다. 네째. 의사. 한의사의 처방전 취급자는 약사, 한약사로서 그 면허권으로 구분 되어 있다. 즉 면허권은 처방전 취급자로서의 직무영역구분권이지, 일종의 판매업인 일반약 판매가 면허권영역은 아닌것이다...이번 복지부가 국회답변에서 "한약사가 일반약취급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또는 한약사제도 도입 취지~"라는 언급은 다분히 "주관적인 표현"으로서 법이라는 펙트를 언급함에 있어서 올바른 표현은 아닐것이다. 그럼에도 그렇게 표현한것은 "약사들의 입장을 고려한 표현"정도로 이해하면 될것이고, 복지부의 결론적인 답변 핵심 포인트는 " 처벌조항이 없어 처벌할수 없다"는것이다. 이를 "네거티브시스템"으로 해석하면 "한약사 일반약취급은 합법이다"라는것이 복지부 답변인것이다. 우리가 어떤 말을 이해할때에는 여러 말중에서 어느부분은 일종의 의미없는 "사족표현"이고, 어느 부분이 " 핵심적 표현"인지를 구별 인지하여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야할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줄아는것을 통상"보편적 상식"이라고 표현해도 좋을것 같다고 생각한다. 또한 "네거티브시스템"법률 해석에서는 "~부적절하지만~처벌조항이 없어서 처벌할수 없다"라는 식의 핵석 자체가 바로 "부적절"한 표현인것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그런 표현을 한것은 누군가(?)를 나름 배려한 표현일것이라 생각한다. 앞에서 나열한 그 어느것으로도 한약사의 일반약취급을 부정할수 없는것이다. 즉 앞으로 말하나 뒤로 말하나 서서 말하나 업드려 말하나 한숨 푹자고 일어나 생각날때 문득 말한다 하더라도 한약사일반약취급은 약사법적으로 너무도 당연한 합법적인 권리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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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애들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 싶은거만 듣고 믿고 싶은것만 믿으려한다.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가 약사 사회..근데 이것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온 세상이 지들 맘대로 될 줄안다는것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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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이란 표현이 없는데. 함부로 갖다 붙이지?
눈씻고 찾아봐라. 부적절이란 말이 있는지. 니네 생각대로 쓰고 읽지마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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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자기의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유권해석까지 해가며 한약사를 보호하려
드네,...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적절히 규제하는 입법 조치를 해 주는 것은 국가 행정 고유의 기능인데,..제2의 한약 분쟁을 무척 두려워 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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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끝낫네
이제 제대로된 법안 마련만 하면 되것네 한약사들 빠이짜이~비정상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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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맞는데 처벌은 할 수 없다고. 나 참,...
이게 바른 법리 해석이냐??? 법원으로 소송가면 이런 법리는 자동 폐기된다. 원인이 부적절하면 수반되는 행위도 복지부는 처벌 쪽으로 법리를 유권 해석해 주거나,.. 처벌 규정을 만들어 법률 미비사항을 보완해 주는 것이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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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읽자
94년 약사법 개정당시 한약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당연히 약사법 개정의 주체는 약사가 될 수밖에 없겠지. 한약파동으로 한약을 조제/판매할 수 없게된 약사는 어떻게든 한약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겠지. 그래서 방법을 찾은것이 한의사와 연계되지 않고 약사단독으로 한약을 판매할 수있는 방안이지. 그것이 바로 한약이 포함된 일반의약품인거지. 그래서 약사도 다룰 수 있게 일반의약품은 ""약국개설자(약사, 한약사)""로 묶어서 각 분야의 구분을 두지 않았겠지. 물론 전문의약품은 직무분야의 구분을 두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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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도 됩니다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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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다!
편의점 알바도 파는 일반약을 한약사는 안된다고 하니 ㅉㅉㅉ 약사들과 한양사들의 밥그릇 싸움이기는 하지만 우리같은 일반인들이야 아무데서나 살수만 있으면 되는거지 뭐..어차피 내 사고싶은약 사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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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4년 04월)
전북지역 약국 31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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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훼스탈플러스정(10정) | 3,500 | 2,500 | 1,000 | 3,009 |
| 삐콤씨정(100정) | 24,000 | 23,000 | 1,000 | 23,200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8,000 | 2,000 | 28,500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7,000 | 6,000 | 1,000 | 6,559 |
| 후시딘연고(5g) | 5,000 | 4,500 | 500 | 5,138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4,000 | 1,000 | 4,438 |
| 둘코락스에스정(20정) | 6,000 | 6,000 | 0 | 6,000 |
| 지르텍정(10정) | 6,000 | 4,500 | 1,500 | 5,071 |
| 게보린정(10정) | 4,000 | 3,500 | 500 | 3,712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4,500 | 500 | 4,717 |
| 펜잘큐정(10정) | 3,000 | 2,500 | 500 | 2,990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900 | 300 | 1,182 |
| 풀케어(3.3ml) | 26,000 | 23,000 | 3,000 | 24,250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5,900 | 1,100 | 6,289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3,000 | 11,000 | 2,000 | 11,866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18,000 | 4,000 | 20,184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000 | 1,000 | 0 | 1,000 |
| 머시론정(21정) | 10,000 | 8,500 | 1,500 | 9,205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3,000 | 500 | 3,196 |
|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 3,000 | 3,000 | 0 | 3,000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8,000 | 7,000 | 1,000 | 7,524 |
| 비멕스메타정(120정) | 70,000 | 50,000 | 20,000 | 60,385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3,000 | 2,000 | 1,000 | 2,989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60,000 | 50,000 | 10,000 | 51,538 |
| 복합우루사(60캡슐) | 29,000 | 25,000 | 4,000 | 27,600 |
| 타이레놀ER(6정) | 3,000 | 2,500 | 500 | 2,750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9,000 | 3,000 | 11,444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22,000 | 3,000 | 24,991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262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10,000 | 110,000 | 0 | 110,000 |
| 벤포벨정B(120정) | 70,000 | 70,000 | 0 | 70,000 |
| 그날엔(10정) | 3,000 | 2,500 | 500 | 2,778 |
| 이지엔6이브(10정) | 3,000 | 3,000 | 0 | 3,000 |
| 광동 경옥고(60포) | 230,000 | 220,000 | 10,000 | 223,333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10,000 | 2,000 | 10,143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35,000 | 30,000 | 5,000 | 33,231 |
| 메이킨큐(20정) | 5,500 | 4,500 | 1,000 | 4,903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5,000 | 32,000 | 3,000 | 33,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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