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1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는 한의약육성계획에 실제 절반 수준인 5753억원만 투입 된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투입된 예산과 사업 추진이 미진했다는 지적과 의료계의 한의학 혐오 발언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근본적인 책임을 물었다.

지난 9월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년~2015년)에 총 575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 세계화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 등과 같이 추진 자체가 안 된 사업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되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사협회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1조원 이상이 별다른 성과없이 투입되었고,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하지만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약 1조원 이상이 투입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남인순 의원이 밝힌 것처럼 제2차 해당계획에서는 당초 계획의 절반에 불과한 57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 한방난임시술에 대한 재정지원, 용어 표준화 및 자원공동개발 등 남북교류 추진, 한의약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세부추진과제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복지부의 허울뿐인 한의약 육성발전계획과 말로만 이루어진 사업추진"이라며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와 같은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그동안 복지부가 얼마나 말뿐인 한의약 육성·발전을 해왔는지 알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10월 10일 밝힌 바와 같이 R&D부분에서도 한의약 분야는 복지부 전체 R&D의 3~4% 남짓에 불과하다"며 "성과를 묻기 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