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 키워드로 의사윤리문제, 보건의료분야 응시료, 본초학 과목삭제 논란, 의사고시 시험일자 등이 부상했다.

여야 의원들이 29일 국시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문제들이다.

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29개 보건의료직종을 뽑는 시험 전체 6969개 문항 중 윤리문제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의료인 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다.

김명연 의원은 특히 의사국가시험 윤리문항 출제비율은 400문항 중 1건(0.25%)으로 일본 2%, 대만 3.75%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은 숙련된 기술과 지식 뿐 아니라 철저한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존경받는 직업인이 되기위해서는 윤리문항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은 의사고시 응시료 200만원을 받아서 국시원 임원 성과급으로 지출한 것 아니냐며 비싼 보건의료인 국시 응시료를 문제삼았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에서 제기했던 문제다.

김상희 의원은 "수년 간 의사고시 등 시험응시료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의사고시를 보려면 1인당 200만원을 내야한다. 공인회계사의 40배, 변리사의 20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시원 지출 중 시험과 무관한 간접비들을 합산했더니 2013년 35억원, 2014년 43억원이나 됐다. 이는 고시 응시료를 당장 25~26% 줄일 수 있는 금액이다. 또 기관운영비까지 절감하면 30%를 낮출 수 있다"며 "응시료 인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은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본초학을 제외한 결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약은 한의사의 엄정한 관리하에 조제, 투약되는데 한약제의 기원관리 오류로 다양한 약화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 한의약 국가시험에 본초학 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오히려 배제할 경우 한약 전문가로 한약조제 역할을 축소하고 한방의료 약화사고 예방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양승조(천안병) 보건복지위원장은 의사국시 시험일 변경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양승조 위원장은 "2017년 시행예정인 의사국시가 주말인 토요일에 시행되는 건 불합리한 결정이다. 평일에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시원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의사국시는 201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일에 실시돼 왔다.

양승조 위원장은 "주말시험 결정은 그동안 관례를 무시한 것이고, 다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평일에 실시되는 점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시원은 2018년 의사국시부터 현행 2일인 시험기간을 1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1997년 이후 21년만에 변경되는 것인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아 준비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시험일 축소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상황에서 왜 급작스럽게 추진하려는 건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준비생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논의과정을 적극 공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