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초음파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을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경제학자들이 논의를 벌인 가운데, 의사와 한의사들은 각 직역단체의 입장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5일 "법에서 규정한 면허를 규제로 인식해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의료체계 부정하기 위한 합리화에 불과하다"며 "규제학회의 주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몰지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국규제학회는 지난 9일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국 규제학회회장은 의사 중에서도 영상의학전문의만 사용가능한 CT, MRI 등 전문의료기기 외 의료기기는 한의사도 사용가능하다"며 "치료를 위해 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이 필요하며,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한의사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무진 회장은 "규제 완화 및 철폐라는 것은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의 장벽을 낮추어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현행법과 제도를 부정하면서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규제학회의 주장은 현행 의료법상의 이원적 면허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게 추 회장의 입장이다.

주제발표를 한 김진국 교수와 관련, 의협은 김 교수가 2015년 11월부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당사자로 국민건강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을 발주한 직역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에 한의협은 최근 불거진 한의약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이유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한의협은 "의사협회가 한의약의 현대화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가 한의약의 현대적 검증을 위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사용 규제철폐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 천년간 입증되어온 경험적 과학을 통해 한의약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는게 한의협의 입장.

한의협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제약으로 인해 현대 과학적인 측정 방법으로 수치화된 진단 결과를 보여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현대화·과학화 된 한의약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주장하는 것은 그간에 보여줬던 이중적이던 모습을 탈피하고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협조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자세"라고 강조했다. 한의약에 대한 현대화·과학화된 안전성, 유효성 측정과 관련, 한의협은 "엑스레이, 초음파진단기기, 혈액분석기 등 치료 전 진단과 치료 후 환자의 예후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의협은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지고 신뢰를 잃지 않는 초지일관된 모습으로 한의약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