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국민 불편 해소위한 것"
- 최은택
- 2015-09-11 0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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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한약제제 급여확대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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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근거중심 의학을 발전시키고, 보다 정확한 환자 진료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한약제제 개발과 사용활성화를 위해 한약제제 급여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먼저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한의학정책연구원이 리서치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조사 결과 한의사의 기본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민의 88.2%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가 X-Ray와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근거중심의학으로 발전을 위한 일이자, 보다 정확한 환자 진료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따라서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는데, 메르스 사태로 최근에서야 협의체가 구성됐다. 장관이 관심을 갖고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 의원은 한약제제 개발과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그는 "한의약 육성법이 제정돼 2004년 8월 시행된 지 만 11년이 지났지만 한의학이 세계전통의학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의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의료기술평가, 새로운 품목허가를 받는 의료기기 생산이 가로막혀 새로운 행위와 기기개발이 부진하고, 천연물신약과 한방화장품, 한방건강식품 등의 활성화와 달리 정작 한약제제는 쇠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따라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현대과학기술 발달의 결과물을 한의약 분야에 응용 개발하는 게 절실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의약 R&D 예산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기준으로 전체 약품비가 총 13조4491억원에 달하는데, 한방약품비는 285억원으로 고작 0.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의약산업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정제 등 다양한 제형을 개발 중인만큼 제형 개발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를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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