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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액 2500억 반토막…전문병원 설계비도 삭감

  • 최은택
  • 2015-07-24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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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측, 메르스 재발방지 외면하는 여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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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추경예산 규모를 2500억원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5000억원으로 증액해 놓은 액수에서 절반을 삭감한 것이다.

또 감염병 연구와 효과적인 환자 진료를 위해 감염병연구병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설계비로 보건복지위가 신설한 101억3000만원은 전액 삭감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측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당 측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발병과 확산을 방지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야당 측은 피해지원 5000억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에 부족한 액수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금액을 반토막 낸 것은 향후 같은 상황이 벌여졌을 때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염병 연구 및 전문병원 설계비' 삭감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의 교훈을 도외시하는 '작태'라고 강력 비난했다.

야당 측은 그동안 감염병연구병원 1곳과 감염병전문병원 3곳을 설립 추진하고, 이를 위해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 측은 연구용역을 먼저 수행한 뒤 설계비 등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맞섰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가 의결한 이번 추경안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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