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시험기관 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처분 강화 추진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추천 키워드

2026-06-17 14:32:58 기준

충북 팜페어
약가
보령
유유제약
유한양행
특허
한미약품
약가인하
한약사
약국 조제료 순위

팜스터디

약국세무미래 세무법인

포괄양수 계약서 양식

약국법률법무법인 규원

시간외조제

약국인테리어생각자국 디자인

개국·경영휴베이스

AI가 추천한 영양제를 들고 오는 고객이 많아졌습니다

약국대출메디라이프

대출 문의드립니다

세무·노무팜텍스

노동자의 날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바이오인프라

정책·법률

국회

시험기관 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처분 강화 추진

최봉영
2015-05-08 12:14:53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식약처, '시험·검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PR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시험·검사기관이 자가품질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시험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요건도 현재보다 까다롭게 바뀔 전망이다.

8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자율규제 등을 강화해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적정검사 건수 자율규제 의무화, 재지정 요건 신설, 행정처분 강화 등이다.

우선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인력·시설·장비 등을 고려한 적정 검사건수를 산출해 제출하도록 했다. 검사건수가 너무 많으면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기관에 맞는 적정 건수를 유지하기 위한 복안이다.

또 기관이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해 재지정 받는 경우 검사실적, 행정처분 이력, 시험·검사 능력 평가 결과를 고려해 재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시험·검사기관은 검사결과나 수정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 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또 해당기관이 자가품질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시험법을 미준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7월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봉영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익명 댓글
실명 댓글

댓글 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파모텐

약국e몰

· 바로팜

· 플랫팜

· 편한가

오늘의 TOP 10

부광약품

아트로드정

산업약사회

크레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