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원 외래 1만5000원, 약국 1만원을 앞으로도 계속 적용한다는 얘기다.

가중되는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은 물론이고, 의료현장에서 의약사와 노인환자 간 갈등을 외면한 것이어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노인정액제 상한액 개선여부를 검토했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 10명 중 약 7명이 여전히 정액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액을 상향하는 것은 타당성과 근거가 없어 보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료계 등이 진료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을 이유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제도를 바꾸는 건 무리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판단은 현실인식이 잘못됐다는 게 의약계의 비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노인환자 4명 중 1명이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문제는 이런 환자 진료건수가 최근 4년간 65%나 급증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수가 인상으로 올해 초진료에 토요가산 등이 적용되면 1만5000원을 초과해 4500원 이상을 부담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료계는 고육책으로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안내'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환자와 갈등을 우려한 회원들의 본인부담금 할인을 우려하는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내과의사들은 상한액을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국민서명을 진행 중이다.

의원도 문제지만 약국은 더 심하다. 처방전당 약제비가 이미 2만원을 훌쩍 넘어간 상황이어서 정액제를 적용받는 노인 환자는 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다.

데일리팜은 최근 정액제를 적용받아 약제비로 1200원을 내다가 약제비총액이 상한액인 1만원을 초과해 3000원을 부담하게 된 노인환자가 약 봉투를 약사에게 던지며 항의한 사건을 보도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도 14년이 지나도록 제자리인 상한액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앞다퉈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최동익, 양승조 의원 등의 이런 지적에 "의사협회 등과 논의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었다.

실제 지난해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한 2차 '의정합의'에 동네의원 기능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의제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의약계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노인정액제 개선을 포기한 것은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관계자도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정액제 개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추진해보겠다고 최동익 의원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미 현행 유지 방침을 정한 상황이어서 이런 보고는 진정성 없는 '공염불'에 불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