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동 목표, 별도전문위 신설…건당 60일 소요 전망

복잡하고 산재된 치료재료 관리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업계와 학계 목소리는 비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당초 화두에 올랐던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추진은 아직까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기간 동안 치료재료 관리 체계 정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이 분야 관리를 올해 중점과제로 삼고 '해결사'로 지목한 이병일 실장이 치료재료관리실로 자리를 옮긴 지도 벌써 9개월여 지났다.

이 실장은 부임과 동시에 치료재료 등재를 전산화시켜 업계 니즈를 반영하는 한편, 산정불가 별도보상 기전을 개발하고 최근에는 가치평가 가산율을 두 배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과거 약제관리실을 총괄하기도 했던 그는 경험을 살려 치료재료 가치평가와 관리를 약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미 치료재료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세워둔 것도 이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실장을 만나 그간 진행된 치료재료 관리 업무와 개편 내용을 들어봤다.

-짧은 기간동안 많이 변화된 모습이다.

=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니 부임한 지도 이제 9개월이 조금 넘었다. 치료재료 관리체계 정비사업은 올해 심평원 중점과제이니 만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가장 먼저 염두했던 것은 업계 불편해소였다. 치료재료는 특성상 약제와 달리 시장에서 활용되는 주기도 2년 내외로 짧고 등재 과정에서 근거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약제보다 관리가 열악할 수 밖에 없단 얘기다.

부임하자마자 업계와 소통 채널을 구축해 정기적인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업무 전산화를 진행했다.

가령 심평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등재 신청 업무를 온라인상으로도 접수를 받도록 했고, 실시간으로 등재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데 주력했다. 관련 구비서류도 유형에 따라 간소화시켰다. 다 업계에서 호소해 온 불편사항들이다.

공정한 평가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약제처럼 '사전상담제'도 만들어 운영 중이고, 산정불가로 결정된 치료재료 비용이 행위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별도 보상기전 마련도 추진 중이다. 올해 안에 치료재료 포털 시스템을 만들어 업계 시장진출도 도울 생각이다.

-최근에 공개한 가치평가기준 개편이 궁금하다.

= 한 해 심평원이 처리하는 치료재료(의료장비 제외) 등재 처리량은 약 2000건에 달한다. 상당수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들이고, 게중에는 심화된 정밀집중안건들이 있다. 이게 가치평가 대상 영역에 속한다.

이 건들은 재평가 건을 포함해 한 달에 약 30건 내외인데, 가장 기초적인 대상선정 기준부터 시작해 산업 육성방안까지 포괄해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편안은 크게 가치평가개선기준 객관화와 평가지표 객관적 근거 마련, 보건의료산업 육성방안 지표 신설과 별도의 가치평가 전문위원회 구성으로 볼 수 있겠다.

가치평가 건을 선정하는 기준은 기존에 업체 자료가 바탕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가치평가위에서 따져보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도구의 경우, 그간 참 어려운 문제였다. 구분이 모호한 2개의 가치평가기준표를 사용해 지표별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힘든 작업이었는데, 앞으로는 단일 기준표를 사용하면서 근거자료별로 평가 프로세스와 구체적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추후 국내외 보건의료산업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관련지표도 신설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가 수행했던 평가 부분을 떼어내, 별도의 전문위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품목의 주기적인 재평가도 의무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종합적으로 가치평가 대상 1건 당 60일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가기준이 강화되고 명확해지면서 업계에도 일정 혜택을 줘야 한다. 가치평가 가산율을 상향조정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인데, 현행 50%에서 100%까지 높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와 다른 역할과 구성이 필요할텐데.

= 그렇다. 가치평가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 부문을 별도로 떼어 전문화시켜야 한다.

현재 전문평가위는 다른 전문평가위와 동일하게 수백명의 인력풀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안의 연속성과 심화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경우, 별도의 전문위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새롭게 구성할 전문위에는 임상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계와 소비자단체, 의공학계 전문가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 대략 10명 이내가 될 것인데, 안건에 따라 논의에 참여하는 위원을 달리해 전문성을 높일 생각이다.

예를 들어 비용 문제가 화두라면 보건경제학자가, 재질과 관련된 문제라면 의공학자가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구성 위위원들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들과 겹치지 않되, 전문평가위원장이 이 전문위 위원장까지 겸임하게 된다.

올해 안에 행정예고와 고시 등이 정비돼 마련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은 지지부진한데.

= 아직 뚜렷하게 계획이 섰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가 언제 결정을 내릴 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렇게 차근차근 대비하는 상황이다.

다만 내년에 설립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 약 10억원 가량을 정부에 올려놓은 상태다.

치료재료를 포함한 의료기기 유통을 총체적으로 전담관리할 '콘트롤타워' 형식의 본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방대한 자료와 기반은 심평원에 있다.

보건의료와 관련 산업 모두가 발전하려면 이들도 약제관리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