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서민증세로 이용되는 담뱃값 인상 반대"
- 최은택
- 2014-09-15 16:23: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고그림 등 비가격정책 우선 시행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으로 둔갑한 채 서민증세에 혈안이 된 담뱃값 인상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의 입법예고가 마감된다. 정부가 지난 11일 담뱃값 인상 결정과 더불어 12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예고한 지 불과 나흘만이고,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2일 동안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담배 한 개비로 삶의 시름을 잠시라도 잊고자 하는 서민에게 흡연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담뱃값을 80%올린다고 한다. 서민주머니를 털어 국가 곳간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진정 흡연정책을 추진하고자했다면 담뱃값 인상보다 우선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내용의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하고, 편의점, 슈퍼 등의 계산대에 담배구매를 현혹하는 광고, 진열 등을 규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판매로 얻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상당부분을 금연사업 강화에 썼어야 옳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제 와서 국민건강 운운하며 서민증세하는 뒷통수치기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만 갈 것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2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3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4"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5"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6'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7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
- 8"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 9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 10K-항암신약 ‘렉라자’ 3개월 매출 250억…외래 처방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