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미희 "서민증세로 이용되는 담뱃값 인상 반대"

정책·법률

국회

김미희 "서민증세로 이용되는 담뱃값 인상 반대"

최은택
2014-09-15 16:23:10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경고그림 등 비가격정책 우선 시행해야

PR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으로 둔갑한 채 서민증세에 혈안이 된 담뱃값 인상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의 입법예고가 마감된다. 정부가 지난 11일 담뱃값 인상 결정과 더불어 12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예고한 지 불과 나흘만이고,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2일 동안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담배 한 개비로 삶의 시름을 잠시라도 잊고자 하는 서민에게 흡연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담뱃값을 80%올린다고 한다. 서민주머니를 털어 국가 곳간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진정 흡연정책을 추진하고자했다면 담뱃값 인상보다 우선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내용의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하고, 편의점, 슈퍼 등의 계산대에 담배구매를 현혹하는 광고, 진열 등을 규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판매로 얻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상당부분을 금연사업 강화에 썼어야 옳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제 와서 국민건강 운운하며 서민증세하는 뒷통수치기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만 갈 것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