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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 선택진료비 최대 절반 싸진다

김정주
2014-08-01 06: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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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항목 중 선택진료 개선방안 우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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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지불하는 항목 중 선택진료비가 최대 절반 가격으로 저렴해진다.

상급병실의 경우 내달(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병상이 4인실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중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힌 이들 두 항목을 한 달 간격으로 순차 실시한다.

선택진료비 개편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줄어든다. 환자 입장에선 최대 두 배 가량 가격이 싸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 부담액은 평균 35% 가량 감소한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로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 축소가 이뤄지고, 2017년에는 비급여 선택진료비가 완전 폐지되면서 건강보험권으로 흡수된다고 밝혔다.

이 여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43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이를 감안해 선택진료비는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수가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은 약 4710억원 수준이다.

한편 내달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환자가 4인실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늘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일반병상 비율이 평균 74%에서 83%까지, 상급종병의 경우 65%에서 74%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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