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축소…8월부터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추천 키워드

2026-01-19 17:19:15 기준

#임상
제약
#R&D
#제약
#제약사
약국
#바이오
제약사
판매
신약

팜스터디

약국세무미래 세무법인

부가세신고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개국·경영휴베이스

약국에서 AI를 활용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약국대출메디라이프

대출 문의드립니다

세무·노무팜텍스

근무약사의 임대소득신고

약국법률법무법인 규원

이메일로 문의 드렸습니다

자산관리인카금융서비스

종신보험 계약자외 수익자 변경 가능한가요?

삼진제약

정책·법률

국회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축소…8월부터

최은택
2014-05-01 05:44:55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단계적 폐지 수순

PR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팜스타클럽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 환자 A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돼 약 23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대책 일환으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한다.

항목별 부과비율은 검사 50→30%, 영상 25→15%, 마취 100→50%, 진찰 55→40%, 의학관리 20→15%, 정신 50→30%, 처치·수술 100→50%, 침·구·부황 100→50% 등이다.

이럴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환자부담은 평균 35% 가량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가 부담하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 추진하고, 내년에도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은택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익명 댓글
실명 댓글

댓글 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동광제약

약국e몰

· 바로팜

· 플랫팜

· DAP몰

· 더샵

오늘의 TOP 10

부광약품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아워팜(251128)

크레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