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원격진료 시범사업 논의가 의사협회 내홍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정간 첫 공식회의가 1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권덕철(54)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사협회가 이날(11일) 회의에서 시범사업 디자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2차 의정협의 이행을 위해 '의정합의이행추진단'을 구성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추진단장은 정부 측은 권 정책관, 의협 측은 최재욱 상근부회장이다.

권 정책관은 또 원격진료 시범사업 이외에 다른 협의결과는 복지부 해당 부서에서 이미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자법인의 경우 관련 단체에 통보해 이미 한 차례 회의를 갖기도 했는 데, 다른 의제의 경우 필요하다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정책관은 집단휴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처분을 진행하고, 회원들의 피해는 최소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권 정책관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성한 내용이다.

-의사협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그만큼 의정협의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답답하다.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협력해서 난제를 풀어가야 하는 데, (현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 집행부가 권한을 계속 갖고 있는 한 (현 집행부와)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다.

-협의는 계속 진행중인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위한) 실무차원의 예비접촉은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11일) 처음 만난다.

-만약의 상황이지만 노환규 회장이 탄핵되더라도 의정협의는 이행되나

=특정인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설령 그런 상황이 온다고해도 이행노력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시범사업은 구체화된 게 있나

=아직 없다. 우리도 기다리는 중이다. 금요일 회의에서 시범사업 디자인이 어떤 것인 지 제시해 달라고 의사협회에 요청했다. 그래야 우리도 감안하지 않겠나.

-4월 시범사업 가능하겠나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정협의 결과가 의사협회 내부에서 수용되면 '의정합의'로 전환하고 공표하기로 했었는 데

=지금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일단은 대의원회에서 추인된거니까 그런 과정없이 '의정합의이행추진단'을 만들어서 각 과제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단 대표는

=복지부 측은 제가, 의사협회 측은 최재욱 상근부회장이 대표다.

-부처 합동 원격진료추진단도 구성하기로 했던데

=별도 직제를 구성해야 하는 데 부처협의가 쉽지 않다. 일단 복지부 내부에서는 총괄팀장으로 손호준 과장을 영입했다.

타 부처의 경우 통신이나 의료기기 같은 게 포함돼야 하니까 해당 부처 관계자가 들어와야 한다. 문제는 정원을 확보하는 것인 데 계속 협의중이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이외에 다른 협의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

=개별과제별로 목록을 정해 소관부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부서에서 접촉포인트를 만들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하는 것도 다 검토하고 있다. 자법인의 경우 이미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는 데 의협과 병협만 참석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만 지지부진하고 나머지는 합의의제 이행협의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

=맞다.

-PA 문제는

=간호협회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원칙적으로 의정협의에 따라 복지부는 PA 합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기본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계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집단휴진 참가자 행정처분은 어떻나

=시도지부장이나 시군구 분회장 등 지도부 중심으로 일단 진행하고 일반회원은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선은 1차 채증이 끝난 상황에서 4417명이 처분대상으로 잠정 확정됐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채증검토와 소명과정을 거쳐 신중히 처분대상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중 보건소에 통보될 수도 있나

=일단 상황을 보라고 했다. 어찌됐던 자신들이 한 행동은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다만 회원들의 피해는 최소화시킬 생각이다. 자꾸 극단적으로 치닫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서로 신뢰가 부족해 안타깝다.

-리베이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건가

=쌍벌제 이후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전 행위는 과거 사안이니까 경중을 가려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