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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산정 명료하게" 정부-산업 협의체 추진

  • 김정주
  • 2014-03-1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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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제약협-KRPIA, 연내 복잡한 예외조항 등 개선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산정기준을 간단 명료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제약사는 제네릭을 급여권에 진입시킬 때 예측 가능한 규모의 매출과 시장형성을 전망할 수 있게 된다. 정부 또한 가격산정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3자 협의체를 두고 이 같은 내용의 약가산정기준 개선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제네릭은(일부 개량신약·복합제 포함) 신약과 달리 고시로 정한 약가 산정방식에 따라 보험상한가가 결정된다.

그러나 업체들이 예측한 가격과 심평원 산정가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그만큼 약가 산식이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얘기다.

또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다보니 제약사들이 등재 준비단계에서 추계한 시장분석과도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약협회-KRPIA와 전문 협의체를 만들어 약가산식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약가산정 방식을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손질하고 난해한 예외기준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각 협회에 요청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기준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업체별 이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최소 6개월 가량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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