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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전의총 고발에 약국 공익신고 불명예 1위

강신국
2013-08-19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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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강분야 공익 신고중 약국 최다...병의원 1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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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관련 분야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침해신고 건수 불명예 1위에 올랐다.

포상금을 노린 팜파라치의 활동과 전의총의 약국 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9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공익침해사건을 집계한 결과 신고사건 2720건 중 건강분야가 868건(32%)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분야와 관련해 접수된 공익침해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약사 분야(약국)가 434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무면허 시술 등)분야 220건(25.4%), 식품분야는 214건(24.6%) 순이었다.

약사분야 사건 434건의 처리 현황을 보면 적발 167건, 무혐의 63건, 사건 진행 204건이었다.

의료분야 사건은 병의원 164건, 치과 39건, 한의원 17건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의약분야 벌과금은 총 3억2752만원이었고 신고포상금은 6540만원이었다.

권익위는 건강분야 공익신고가 많이 접수된 이유로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났던 불법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간과되지 않고 공익침해행위의 신고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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