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규모가 2010년 기준 건강보험 제도권 안팎을 모두 포함해 총 82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GDP의 7.1%에 달하는 규모로, 1980년에는 GDP 3.7% 수준인 1.4조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30년 사이 무려 81조5000억원이 폭증한 것이다.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과 이에 수반된 수가인상, 이후 계속된 보장성강화 등이 이어지면서 소요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연구책임자 정형선 교수)에 연구 의뢰한 '2010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건강보험 안팎의 국민의료비 총 규모는 82조9000억원으로 GDP의 7.1%를 차지했다. 1980년 1.4조원, GDP의 3.7% 수준에서 30년 새 81조5000억원이 폭증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의 GDP 규모 확대 속도를 능가했다.

재원별로 보면 공공재원 규모는 국민의료비의 58.2%에 해당하는 4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장기금재원 45.1%와 정부재원 13.1%로 구성됐다. 민간재원 비중은 41.8%, 34조6000억원으로 가계직접부담재원 32.1%와 민영보험재원 5.6%, 기타 4.1%로 분포했다.

1997년 말 시작된 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증가세가 멈추긴 했지만 2000년 후반에 시행된 의약분업과 제도에 전제된 수가인상, 이후 보장성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어 2005년 12.9%, 2006년 12.1%, 2007년 11.8%로 두 자리수 증가율이 계속이어지다가 2008년 7.9%로 둔화됐다. 그러나 2009년 11.2%, 2010년 12.5%로 다시 반등했다.

2010년 국민의료비 중 경상의료비(자본형성 제외 개념)는 총 78조7000억원으로 전체 94.9%를 차지했다. 여기서 병원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3.8%였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1998년에는 42.1%까지 늘어났다.

1999년 말 실거래가상환제와 2000년 후반의 의약분업 실시 이후 급격히 감소, 2001년 32.6%, 2002년 32.9%를 기록했다가 이에 대한 보전책으로 마련된 입원료 수가인상, 병상 수 폭증 등의 여파로 2005년 36%, 2010년 42.3%까지 증가했다.

약국의료비 비중은 1980년 12.2%였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1985년 10.4%, 1990년 7.6%, 의약분업 직전인 1999년에는 7.6%까지 떨어졌다. 이후 실거래가상환제와 의약분업을 계기로 2000~2001년 급격히 증가세를 보여 2010년에는 17%선을 유지했다.

경상의료비에서 예방 및 공중보건, 보건행정관리 등 집합보건의료비를 제외한 개인의료비는 73조원으로, 이는 국민의료비의 88% 해당되는 수치다.

개인의료비 중 입원의 경우 증감경향이 두드러졌다. 1980년 30.2% 비중에서 점차 증가, 1990년 34.3%를 기록했다가 1991년 26.2%로 내려갔지만 1990년대 전반에 걸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거래가상환제와 의약분업의 영향이 나타난 2001년에는 다시 28.4%로 급감하다가 2002년 27.8%로 내려갔다. 그러나 입원수가 상승, 대형병원 병상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0년 들어서 35.1%에 이르렀다.

외래의 경우 1980년 37.1%에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지만 1991년 40.8%, 2001년 41.6%로 급등하기도 했다. 그 뒤 약간 감소해 2003~2006년 38% 선을 유지하다가 2007년 35.9%, 2008년 36.2%, 2009년 35.4% 2010년 34.8%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 및 소모품 등의 지출 비율은 1980년 26.5%에서 1990년 25.2%까지 내려간 뒤 다시 반등했다. 1990년대 중반 26~28%선을 유지했지만 분업 직전인 1999년 24.6%로 다시 내려갔다. 2005년 28.1%, 2006년 27.7%, 2007년 26.6%, 2008년 26.3%, 2009년 25.4%, 2010년 24.5%로 약간의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

공공의료비 비중은 1980년대 초반만 해도 20%를 갓 넘는 수준이었지만 계속되는 보장인구 증가와 급여 확대로 2010년에는 58.2%에 이르렀다. 다만 이는 OECD 평균인 72.2%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