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신청한 14개 품목 중 최대 5개만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나머지 미선정 품목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시범사업 성과도 심평원 평가와 건보공단 협상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허가일부터 실제 급여까지 환자가 기다린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8일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미선정 품목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은 “신속등재 시범사업에는 14개 품목이 신청했지만 선정은 최대 5개”라며 “9개 품목은 선정되지 못한다. 후속 처리 방안과 환자 접근성 대책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청 품목을 평가해 대상을 선정하되, 재정 여건상 모든 치료제를 신속등재 대상으로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4개 품목을 정밀히 평가해서 선정하겠다”며 “매년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50여개 신약을 급여하고 있고 계속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하는 마음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의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나 비용경제성을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속등재 시범사업 자체의 성과평가 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을 평가할 때 100일 달성 여부가 아니라 허가부터 실제 급여까지 전체 대기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어느 단계에 병목이 남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며 관련 세부 검토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보건복지부가 국산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6월 합성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조세지출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고 구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8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신약 개발의 상당 부분을 합성의약품이 차지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2024년 말 기준 38개 국산 신약 가운데 76.3%가 합성의약품이었다. 처방액이 1000억원을 넘은 케이캡정 등 국산 신약 처방액 상위 4개 제품도 합성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오신약의 높은 부가가치는 인정하지만 합성의약품은 국내 개발과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 경쟁력을 계속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고, 복지부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지만 아직 실제 지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올해 6월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관련된 조세지출 건의서를 작성해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며 “구두 협의도 하고 있다. 재경부의 검토와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9월 개정 소요 조사 때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이었고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케이캡이 차기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약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원료의약품을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경우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계열사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의약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제네릭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은 오리지널 대비 68% 약가를 인정하는 우대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계열사를 통한 국내 생산은 우대에서 제외된다”며 “현실적으로 원료 자급화를 정책적 목표로 삼는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직접 생산 요건을 둔 데에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직접 생산만 약가우대를 하는 것은 계열사를 통한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제도가 설계됐다”며 “대신 국가필수의약품인 경우 국산 원료만 사용하면 약가우대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트랙으로 국산 원료에 대한 약가우대를 하고 있다”며 “지적한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 학술위원회는 지난 7일 약사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AI 실전활용 교육' 1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사전 접수를 시작한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50명 정원이 모두 마감될 만큼 높은 호응 아래 총 4회에 걸쳐 시약사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생성형 AI를 약국과 다양한 약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소개됐다. 변정석 회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문제와 한약사 문제까지 약사사회는 중대한 현안에 대응하는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안 대응과 별개로 나날이 발전하는 AI 시대에 회원들의 직능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배움 역시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에 많은 분들께서 호응하고 동참해주셨기에 이번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회원들이 새로운 역량을 키우고 약사로서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니 2회차 AI 교육 또한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교육을 기획한 이향란 부회장은 “AI는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속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그 변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힘은 키울 수 있다”며 “AI에 끌려가기보다 이를 유능한 업무 비서로 활용하고, 약사의 전문적 판단과 역량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회원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약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약사 직능이 더욱 신뢰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고민하며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5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1기 과정은 기존의 이론과 시연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생이 직접 노트북으로 실습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100% 실습형 교육으로 운영한 것이 특징이다. 주강사 1명과 보조강사 2명을 배치해 교육생들의 실습을 지원하고, 개인별 AI 활용 경험과 숙련도 차이를 고려했다. 교육과정은 ▲내 업무에 맞는 ChatGPT 만들기 ▲AI로 근거자료 제대로 찾기 ▲약국 POP, AI로 직접 만들기 ▲필요한 내용을 PPT로 빠르게 정리하기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프로젝트 지침을 활용한 개인별 AI 업무 환경 설정부터 딥리서치를 통한 근거자료 검색, 이미지 제작, PPT 기획과 제작까지 직접 경험했다. 특히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업무에 맞게 개선하고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시약사회는 1기 참여회원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개선사항, 후속 교육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반영해 교육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2기 교육은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시약사회는 향후 회원들의 요구와 AI 활용 수준을 고려한 심화과정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전용근)는 지난 7일 약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마중약국) 운영에 참여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약국을 지역 주민과 가까운 상담 창구로 활용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과 조기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업단장인 이희현 약사가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며 마중약국의 역할과 지역사회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해란 약사가 실제 상담 과정에서 약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과 상담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담 역량을 높였다. 이희현 마약류오남용예방사업단장은 “늦은 시간까지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에 참석해 주신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마중약국이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 문제를 예방하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 약사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마중약국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인 예방과 상담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마중약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마약류 중독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전용근)는 전주MBC 라디오 '오늘의 발견'을 통해 도민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과 건강정보를 전달한다. 이순화 약사가 출연하는 '일상 속 슬기로운 약 사용법! 약손 백서 A to Z'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방송되며, 총 13회에 걸쳐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의약품에 대한 궁금증과 안전한 사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첫 방송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필요성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다뤘다.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방법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며,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야간에도 약사의 복약상담과 함께 의약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앞으로 방송에서는 ▲마운자로·위고비 바로 알기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시럽·연고·안약의 올바른 보관 및 폐기 방법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 ▲습관성·중독성 의약품과 청소년 마약류 문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 ▲해외직구 의약품의 안전성 ▲임부·수유부의 의약품 복용법 ▲여드름 연고 사용법 등 다양한 의약품 관련 정보를 다룰 예정이다. 도약사회는 이번 방송을 통해 도민들이 의약품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의약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약손 백서 A to Z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15분부터 45분까지 전주MBC 표준FM 94.3MHz '오늘의 발견'을 통해 방송되며, 전주MBC 유튜브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미연계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자, 의료계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의료기관에 행정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손24에 연계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논의 초기부터 의료기관의 참여를 과태료 등 제재 수단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실제 지난 2023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의료기관의 자율적 협조를 전제로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고, 법안에도 처벌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연계율 부진을 이유로 제재 칼을 빼 드는 것은 당초 입법 합의와 의료계의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의협은 "실손24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인 환자의 편의를 위해 구축된 민간 보험 영역의 시스템"이라며 "환자 진료가 본연의 임무인 의료기관에 본업과 무관한 보험청구 시스템 참여를 과태료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행사"라고 꼬집었다. 시스템 참여 여부는 개별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계율 부진의 근본 원인을 의료기관의 '태만'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시각에도 날을 세웠다. 현재 연계 지연의 주된 원인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및 시스템과의 기술적 연동 문제 등 현실적 제약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 자체 자료상으로도 향후 연계가 예상되는 기관이 96.1%에 달한다"며 "단순히 현재 연계율이 47.7%에 머물러 있다는 수치만 앞세워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현장 여건을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처벌을 능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술적 장애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병의원이 원활히 연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술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제도 도입에 따른 각종 부담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편의를 감안해 최대한 협조해 왔다"면서 "제도의 편익은 보험사와 가입자가 누리면서, 관리 부담과 법적 책임만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불합리한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과태료 도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실질적인 현장 지원을 통해 상생 가능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연계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를 거부하는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별도 종이서류 없이 앱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 연계율은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7%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법 개정의 이유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와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 행태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꺼번에 뭇매를 맞았다. 특히 약 배송 전면허용을 논의하겠다는 복지부 발표에 대해서는 “15년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룬 원칙과 신뢰를 깨트린 행동”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과 창고형약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논의를 공식화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또 코로나 시기 약 배송이 당초 목적인 취약계층이 아닌 30~50대가 주로 활용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약 배송 113만건에 대한)복약지도 근거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다”며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에 이용된 숫자는 1.9%에 불과하고 주 이용객은 30~50대 분들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코로나 당시에는 얘기한 분포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15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합의하기까지 의료계, 약계, 시민사회 논의 끝에 제도화가 됐다”며 “합의한 원칙이 있었다. 대면진료, 의원급, 재진 중심, 전담기관 금지라는 4개의 원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며 “8월 20일 정부가 약배송 전면허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5년 논의해서 합의를 이뤘는데 이러면 신뢰가 깨진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환자 불편 해소 요구가 있어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장관은 “원칙을 바탕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약 배송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단체 의견이 있어서 확대 검토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의견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우려를 표했다. 정부 발표에 앞서 약사회와 사전 논의나 연락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권 회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권 회장은 “113만건의 약 배송에 대한 데이터가 어디에도 없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고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확대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정은경 장관에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이해당사자와 논의 없이 던진 것은 무리한 행동이 아니냐”며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면밀한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비약사 판매도 관리 안되는 창고형약국...규제 장치 필요성 대두 비대면 약배송에 이어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 행태도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만희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수면유도제 등을 과량 복용하는 이른바 ‘OD 환각파티’가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며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보좌진이 실제 창고형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영상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판매 제한이 있는 약품도 창고형약국에서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며 “철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약사 판매 문제도 꺼냈다. 이 위원장은 “더구나 약 판매는 약사들이 해야 하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들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부실 관리를 비판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창고형약국의 운영 방식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창고형약국에서는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막는 규제가 현재는 없고 약국을 관리하고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전혀 없는 기형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매장은 크고, 약사 수는 적고, 덤핑 대량판매로 약사와의 상담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기 자본이 면허 대여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행태를 보이며 보건의료 안전망과 동네약국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약사의 복약지도보다 당연히 매출과 수익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애플리케이션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 유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고유예를 내린 데 이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됐다. 대법원 제2부는 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내린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닥터나우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클릭수를 기반으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정해 ‘원하는 약 처방받기-BEST 약품’으로 게시하면서 비롯됐다. 이용자가 해당 약품을 클릭하면 효능·효과와 이용자 리뷰 등 전문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를 전문의약품 광고행위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앞서 약식절차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으나 정식재판에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 판단과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상고심에서는 약사법상 광고의 의미와 닥터나우의 전문의약품 게시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정해 ‘BEST 약품’으로 제시하고 효능·효과와 이용자 리뷰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전문의약품 광고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2022년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등을 고발한 데서 출발했다. 당시 고발된 5개 법 조항 위반 혐의 가운데 전문의약품 광고를 제한하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 위반 혐의만 기소됐다. 나머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제17조의2,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1항 위반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닥터나우 측은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전문의약품 게시행위에 대한 약사법 위반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할 국내 제약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보다 한 단계 높은 ‘초혁신형 제약기업’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초혁신형 기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블록버스터 신약 3개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향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블록버스터 신약 3개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그런데 보건R&D 계속사업 35개에서 계획 대비 1063억원이 감액됐고, 156개 수행기관은 사전 통보 없이 R&D 예산이 감액됐다”고 말했다. 이어 “87개 과제는 성과평가 없이 삭감됐다”며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겠다는 포부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감당할 자본력과 글로벌 임상·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 의원은 “1999년부터 27년간 국내 신약 가운데 블록버스터가 된 제품은 없다”며 “임상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본력이 필요하고 글로벌 임상 네트워크와 유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제약기업의 R&D 투자 규모 차이를 언급하면서 R&D 예산 삭감 문제를 부각했다. 그는 “로슈는 연간 R&D에 20조4000억원을 투자하지만 국내 상위 10개 제약사는 2조2000억원 수준으로 10배 가까운 격차가 난다”며 “국가는 최소한 보건R&D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상 3상 지원 펀드도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임상 3상 펀드를 만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만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메가펀드로 만들어야 하는데 미니펀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체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이끌 ‘프런티어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준혁신형을 넘어 ‘초혁신형’ 기업 유형을 신설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분산 투자도 해야 하지만 거목을 키우는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준혁신형, 혁신형으로 갈 것이 아니라 초혁신형 기업의 티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획기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국가가 같이 뛰어야 한다. 제약산업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프런티어 기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글로벌 신약 개발에 나설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기업이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국가만의 노력으로도 안 된다”며 “국가와 기업이 함께 손을 잡아야 우리가 바라는 제약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혁신형 제약기업 도입을 검토하고 프런티어 기업 육성 방안을 종합감사까지 보고해달라”며 R&D 예산 감액에 대한 복원 방안도 함께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신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 장관은 “신약 바이오산업에 대한 혁신적 지원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R&D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