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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의사면서"…건보료 상습체납 악성 병의원 공개

  • 김정주
  • 2016-12-21 1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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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인적사항공개...개인 기관 64곳·의료법인 8곳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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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 상습적으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를 내지 않은 악성 고액·상습체납자 5100명의 명단과 소속이 오늘(21일) 오전 공개됐다.

이들은 수차례 독촉장과 독촉 안내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버티기'를 해 결국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 체납한 고액체납자 5100명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4745명, 연금보험 340명, 고용·산재보험 15명이 공개됐으며 이름과 나이, 사업장 주소와 집주소, 체납기간과 액수 등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00만원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며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데일리팜이 건강보험만 별도로 분리해 사업장명에 의료기관으로 표기된 개인과 법인을 산출한 결과 총 72곳(72명)이 건강보험료를 악성으로 체납해 공개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수로 체납한 의료기관은 전남 목포 소재 J의원으로 9개월 간 무려 1억3674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중에서는 전북 남원 지역의 S재단병원으로 34개월 간 2억486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망신을 당했다.

한편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들 고액 체납자 목록에는 이름과 사업장 명칭, 주소 등이 실명으로 게재돼 있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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