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한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과 지원 제도로 민간 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부문 선도업종으로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분야를 지목하고 정년 60+ 서포터즈를 통한 임금피크제 모델 개발 및 적용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서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피크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다.

워크 세어링(work sharing)의 형태인데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약된 재원으로 2년간 청년 일자리 67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성과연봉제 단계적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한 쌍(임금피크＋청년고용)당 최대 월 90만원(연 1080만원)을 2년간 한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상위 30대 기업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기초고용질서 관련 법령 개정과 일제점검 등을 통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즉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