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대통령 담화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정부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민수 차관이 의대증원 유예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빠짐없이 즉각적으로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답변 수위가 일부 낮아진 셈이다. 8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답했다. 의협 김성근 홍보위원장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 1년 간 증원을 논의한 뒤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따르도록 하자는 제안에 박 차관은 확답을 피했다. 박 차관은 "그 제안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긴 곤란하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래서 지금 1년을 유예하는 것은 일단 지금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잠시 중단하고 더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한다"면서 "그 부분도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지금까지 의대증원 유예 관련 질문에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의사 수 부족 문제와 필수·지역의료 공백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면서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해 밝혀 왔었다. 의협의 증원 유예 제안과 관련해 수용 여부를 확답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강남, 서초, 강동구가 경기도 과천, 화성, 성남, 양주가 신규개설 약국 '핫플'로 떠올랐다. 국세청 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약국(한약사 개설약국 포함) 수는 2만4798곳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면 올해 중으로 2만5000곳으로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5569곳의 약국이 개설된 서울에서는 서초구에 약국 개설이 많았다. 개포지구 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79곳에서 304곳으로 9% 가량 증가했다. 강남구도 501곳에서 519곳으로 약국 18곳이 더 개설됐고, 강동구도 262곳에서 274곳으로 약국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면 성동구, 구로구, 관악구는 약국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이 파죽지세다. 지식정보타운 조성과 재건축에 힘입어 기존 26곳에서 31곳으로 19.2% 증가했다. 100만 도시가 된 화성도 8.5%의 증가율로 318곳의 약국이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도 지난해 497곳에서 517곳으로 4% 증가세를 보였다. 인천도 약국 개설이 많은 지역이었다. ▲서구 185→203곳(9.7%) ▲중구 62→68곳(9.7%) ▲연수구 120→131곳(9.2%) ▲미추홀구 187→197곳(5.3%)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전국에서 약국이 가장 많은 시구군을 보면 수원이 547곳으로 압도적인 1위였고 ▲강남 519곳 ▲성남 517곳 ▲고양 474곳 ▲창원 426곳 ▲청주 393곳 ▲용인 392곳 순이었다. 이번 통계자료는 국세청 사업자 신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사회원 신상신고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가 운영하는 전자처방전달시스템 PPDS의 잦은 오류로 약국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환자가 전송한 처방전이 제 때 약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등의 오류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약사는 "굿닥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보냈지만 들어오지 않았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수 분 만에 한번에 처방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후 스텝에서도 오류가 발생해 한참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해당 약국을 지정하고 온 환자를 응대하느라, 약국은 다른 환자들까지 놓쳤다. 이 약사는 "약학정보원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오늘(8일)은 로그인 자체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A약사는 "상대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많은 주말에 이를 응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확대된 이후 일평균 비대면 진료 실시 건수는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시간대, 20~30대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로그인 오류에 대한 지적은 약사회 게시판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약정원 측은 로그인 오류의 경우 약국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ID와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하거나 스페이스바 등이 눌려 있어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지만, 로그인 시스템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약정원 관계자는 처방전이 넘어올 때 지연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딜레이 타임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주말 전담 인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지 않아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중의 경우 환자가 처방전을 전송하면 약정원이 개별 약국에 연락을 해 처방전 확인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주말까지 해당 인력을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약사는 PPDS의 역할과 효용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시했다. 이 약사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정부 측 의지와 더불어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비대면 진료가 무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개혁 문제를 비대면 진료로 풀겠다며 질환이나 급여·비급여 여부와 관련없이 비대면 진료를 부추기는 정부와, PPDS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조차 없는 대한약사회 모두 약사들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PPDS 이용건수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부분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PPDS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대항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3일부터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허용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넘어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 중이나,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제외됐다는 지적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 관리와 예방 등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과도한 향정의약품 처방, 투약을 위해 개인정보를 도용하는데 이어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면장애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용을 이용해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향정약을 조제,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22년 범행을 시도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사하며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A씨는 5개월 간 총 33회에 걸쳐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B, C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A씨는 처방전을 변조하는 수법까지 감행했다. 서울의 한 의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후 해당 병원 건물 계단에서 볼펜으로 의사가 처방한 스틸녹스정 의약품의 1일 투여 횟수 ‘1’을 ‘4’로 변경 기재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병원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에서 직접 변조한 처방전을 약사에게 제시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A씨)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향정약인 졸피뎀 성분이 있는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처방전을 변조하기도 했다. 이는 피고에게 불리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증으로 피고 명의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더 많은 양을 투약하고자 하는 그릇된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2월부터 수상한 마약류 처방전을 들고 오는 환자들에게 약국에서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바 있다.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제28조에서 마약류 처방전 중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약사가 조제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일(9일) 진료분부터 치매, 만성편두통 등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할 때 필수조건인 '재처방 검사평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약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영향이다. 정부는 향후 의료공백 추이를 지켜보며 재처방 검사평가 한시적 면제 종료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약품 급여기준 상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으로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은 환자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일부 치매약은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검사를 받아야 의료진이 이를 근거로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요 상급종병 외래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재처방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현장에서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나온 이유다. 이에 중대본은 현장 의견을 수용해 의약품 처방 급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9일부터 지속 투약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우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물론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박 차관은 "이번 조치를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며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전문 연구 및 제조기업 엔피케이(대표이사 김상준) 김영오 본부장이 웰다잉 인문서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을 출간했다. 김선영 의사(북서울요양병원)와 공동 집필한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초고령 사회, 환자 가족을 위한 건강한 부모 돌봄 실천 가이드로 웰빙, 웰에이징을 넘어 웰다잉에 대해 다루고 있다. 더불어 노인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관리에 대해서도 부록으로 수록했다. 김영오 본부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음에도 고성장 시대의 건강 개념을 고수하고 있다. 저자는 100세 시대에는 영양의 '보충'에서 '밸런스'로 건강관리의 중심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과거 부족한 영양소 공급으로 노동력을 극대화하던 건강 개념이 현재는 과도한 영양공급이 비만과 대사질환의 원인이 돼 건강의 의미가 영양 축소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면연장 한계행복'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수명이 연장될수록 개인의 행복 증가는 한예에 이르며, 늘어난 수명을 어떻게 건강하게 보낼지를 서술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질병 예방과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다양한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열거했다. 가령 식이섬유와 낙산균을 통한 대장건강, 혈관건강을 도와줄 삼칠삼, 단백질을 보충하는 BCAA와 류신, 뇌건강에 도움이 되는 포스파티딜세린, 관절염 예방 관리에 도움이 되는 비변성2형 콜라겐, 노년에 필요한 아미노산 등이 소개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저자는 요양병원 의사로 근무하며 겪은 수많은 죽음을 통해 웰에이징과 웰다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모든 삶이 존귀하고 소중하듯, 모든 죽음도 특별하고 존엄하며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공감과 연민을 바탕으로 진정한 삶과 죽음의 관계를 반추해 보며 '잘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오 본부장과 김선영 의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잘 늙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 책의 글이 누군가에게, 아픈 부모를 돌보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죽음과 이별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작은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홍창권 전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홍 신임 원장은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를 지내고 병원장·의료원장·의무부총장 등을 거쳤다.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했다. 복지부는 홍 신임 원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됐다며 임상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 지식과 조직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정책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 연구 등에서 생명 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보성군은 양승철 프라임제약 전무가 지난 5일 고향인 보성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양 전무는 벌교상업고등학교 총동창회장으로 취임 인사차 보성군청을 찾아 200만원을 기부했다. 양 전무는 “고향인 보성군에 기부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성군 발전을 위해 벌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도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벌교 상업고등학교의 총동문회장이 되신 것에 축하 드리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기부해 주신 기부금은 보성군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프라임제약은 "양 전무는 사회적 책임 활동 임원으로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는 ESG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비급여 진료 없이 국민건강보험 급여 진료 100%로 운영하는 병원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비급여 진료를 투명히 관리하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와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 추진도 예고했다. 8일 오전 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김윤·임미애·전종덕·허소영)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도입 정책을 발표했다.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비급여 없는 병원은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곳"이라며 "대신 기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립선 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도 약속했다.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 가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를 추진도 예고했다. 김윤 위원장은 "원가 2배에 달하는 높은 비급여 진료 수익률이 비급여 진료를 증가하게 하는 근원"이라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 대해서 일정 범위 내 가격의 기준을 책정하고, 실손보험도 가격 계약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김윤 위원장은 "현재 실손보험의 구조는 소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남용으로 다수의 가입자는 피해를 보는 형국"이라며 "기존 가입자-보험사 2자 계약을 가입자-보험사-병·의원 3자 계약으로 전환해,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하고 남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높아지면서 대형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그 결과 대형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 지며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개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내세워 보장성만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진짜 필요한 국민의료 보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