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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강남·송파·서초구약, 친선 족구대회…강남 우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와 강동구약우회(회장 고명준)가 개최한 '서울 동남권 약사회 친선 족구대회'에서 강남구약사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강동구약과 약우회는 16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청계산 매봉산장에서 친선 족구대회를 열고 건강과 친선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강동구약사회 이외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등 4개 분회 50여명이 참여했다. 신민경 회장은 "바쁜 시간을 뒤로 하고 참가한 만큼 약국과 약우회가 화합하는 좋은 기회"라며 "지역 약사회간 교류의 장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로 우애를 다지는 협력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는 4인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강남구약사회가 우승을, 강동구약사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송파와 서초는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김위학 서울분회장협의회장(중랑구약사회장)이 함께 해 격려와 금일봉을 전달했다. 차기 2025년도 친선 족구대회는 우승한 강남구약사회와 약우회에서 주최할 예정이다.2024-10-18 10:51:20강혜경 -
유나이티드제약 16회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실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강원도 철원군(군수 이현종)과 함께 ‘제16회 유나이티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철원군이 자매결연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올해 16번째다. 학습태도가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철원군의 초등학생 20명을 선정해 체험학습, 견학, 강연 등을 제공함으로써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활동이다.& 160; 이번에 진행된 프로그램은 첫날 용산 전쟁기념관과 과천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을 관람한 뒤 경기도 광주시에 자리한 유나이티드제약 연수원에 입소하여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둘째날은 한국영리더십센터의 송금자 강사를 초청해 ‘리더십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리더십 강연을 진행했고 이후 참가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기념품을 지급하면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 인솔 교사로 동참한 철원교육지원청 최유근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기업에서 이런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잘 유지돼 철원군에서 더 많은 인재가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철원초 5학년 김기찬 군은 “전쟁기념관에서 역사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미술관을 통해 신기한 경험을 해서 좋았다. 너무나 재미있던 하루였다”고 답했다.& 160; 유나이티드제약 김태식 전무는 "글로벌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리더십의 정의와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글로벌 시대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60; 한편, 2004년 철원군 서면 자등리와 1사 1촌 운동으로 인연을 맺은 유나이티드제약은 2006년부터 철원군과 자매결연을 하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리더가 되길 바라는 취지로 ‘유나이티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2024-10-18 10:26:41이석준 -
'위고비 3펜' 환자 선택…비대면 플랫폼, 처방안내 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위고비가 병의원과 약국 등에 입고되기 시작하면서 위고비 돌풍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까지 가세했다. 18일 닥터나우와 올라케어,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플랫폼들에 따르면, 위고비 출시와 맞물려 본격적인 안내에 돌입했다. 개원가와 약국가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가 무작위로 처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보이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삭센다 같은 비급여 약 처방이 남발하고 있으며, 앞서 삭센다를 4781회 직접 조제해 택배 판매한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위고비의 경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나, 이상혈당증이나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가 27kg/㎡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 등에 처방하도록 가이드돼 있지만, 사실상 비대면 진료 하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더라도 위고비는 대면으로 처방을 받으라는 게 전반적인 개원가 분위기이도 하다. 닥터나우는 '주1회 맞는 신약 다이어트 주사 진료 전, 약국 재고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공지를 초기 화면에 띄웠다. 그러면서 '주 1회 맞는 다이어트 주사의 물량이 아직 전국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먼저 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아보시길 추천해 드린다'면서도 ▲하루 1회 맞는 다이어트 주사 처방 ▲주 1회 맞는 다이어트 주사 처방 ▲먹는 다이어트약 처방 같은 '항목'과 ▲1펜 ▲2펜 ▲3펜 등 '처방기준'을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라케어도 '최근 출시된 다이어트 주사를 올라케어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면서 공지에 나섰다. 나만의닥터는 ▲삭센다·빅토자 ▲위고비·오젬픽 ▲먹는 다이어트약의 '처방종류'와 ▲1펜 처방 ▲2펜 처방 ▲3펜 처방 ▲4펜 처방 ▲5펜 처방 같이 '처방단위'를 고르도록 하고 있다. 약사들은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다. A약사는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이 다이어트 용도로 삭센다를 처방받는데, 환자들 가운데는 부작용이 심하다며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플랫폼들까지 위고비 처방 경쟁에 나서고, 주도권을 환자에게 넘기는 모습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B약사도 "최근 위고비가 핫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꿈의 비만치료제'로 다소 긍정적인 부분만 조명을 받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면서 "누구나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알려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한 개원의는 "삭센다는 큐시미아와 달리 향정신성 약물이 아니어서 비대면 진료로도 처방이 가능하지만, 현재 일부 벼원에서는 삭센다가 매월 1000건 이상 비대면으로 처방되고 있다. 이 경우 환자의 체중, 건강상태, 식습관,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병원 내에서의 처방을 우선으로 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용하더라도 첫 진료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판 이후의 상황에 따라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이상사례 수집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유통과 의료기관 대상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는 등 적정 사용이 이뤄지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안전성 정보 및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안전성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4-10-18 10:05:16강혜경 -
판매중지 '부스트릭스', 주사침 포장 결함확률 0.7%[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8월 1회용 주사침 외부 종이포장에 구멍이 발견되면서 잠정 판매·사용 중지 조치가 내려진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의 결함 확률은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10개 중 1개 비율로 공정 과정의 문제로 인한 결함이 발생한다고 이야기 되고 있지만, GSK가 조사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한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17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서면질의한 'GSK의 백신 멸균주사침 결함 발생'과 관련 이 같이 답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30일 부스트릭스(성인용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톡소이드 및 정제백일해 혼합 백신)의 2개 제조단위에 대해 잠정 판매·사용 중지 조치하고, 조치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했다. 당시 안전성 속보에는 동봉된 1회용 주사침의 외부 종이포장 결함(직경 약 1mm 구멍)이 확인됐다는 정보가 담겼다. 조사 결과 백신에 동봉된 1회용 주사침은 뚜껑(캡)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번 포장결함으로 인한 미생물 오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잠정 판매·사용중지가 해제됐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백신 자체 문제가 아니고 주사침 포장 결함으로 인한 미생물 오염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식약처가 잠정 판매·사용중지를 해제했다"며 "주사침 포장에 구멍이 생기고 장기간 외부 공기에 노출되면 혹시 모를 오염 사고가 존재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식약처는 "멸균주사침은 캡으로 감싸져 있어서 해당 결함으로 인한 투여자의 국소& 8231;전신 감염 위험은 낮다고 평가되나 그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잠정 판매(사용) 중지 등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해당 업체로 하여금 결함 발생 제품의 투여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전수로 방문해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확인토록 했으며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질병관리청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되는 해당 제품의 이상사례를 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식약처는 "결함 발생 제품의 새 주사침 교체 여부, 의료진 안내서 배포, 방문을 통한 정보 제공 등 업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025년에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제품은 국내에 약 271만 도즈 수입된 바 있다.2024-10-18 10:04:09이혜경 -
비만약 '위고비', 이상사례 모니터링..."자살충동 보고 없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출시 이후 비만치료제 열풍을 불러 일으킨 '위고비'가 국내 이상사례 모니터링에서 '자살 생각'에 대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이주영 의원이 서면질의한 위고비의 자살·자해 위험 간 인과성 검토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식약처는 위고비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사용을 위하여 처방 체크리스트(전문가용)와 사용설명서(환자용) 제공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에게 투약방법, 부작용, 사용 후 폐기 요령 등 정확한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보도자료 배포, 사용설명서 등 정보제공을 지속할 예정이다. 비만치료제의 시판 이후의 상황에 따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이상사례 수집을 강화하고, 온라인과 의료기관 대상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는 등 적정 사용이 이뤄지도록 지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살 등의 부작용과 관련, 식약처는 "유럽 EMA 검토 결과, 지난 4월 위고비와 같은 계열의 의약품과 자살 생각 등 간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이상사례 모니터링 결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식약처는 "시판 이후의 상황에 따라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이상사례 수집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유통과 의료기관 대상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는 등 적정 사용이 이뤄지도록 내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안전성 정보 및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안전성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4-10-18 09:54:20이혜경 -
플러스엑스팜, KBSN 브랜드어워즈 대상 수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설계 건강식품 브랜드 ‘플러스엑스팜’이 KBS N 주최 '2024 BRAND AWARDS' 시상식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플러스엑스팜은 회원약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고품질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판매하는 브랜드다. 건강전문가인 약 1천여 명의 회원약사들의 전문지식과 처방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고민을 가진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맞춤형 제품을 제공해왔다. 회사 설립 1년여 만에 약 50여종의 다양한 제품을 런칭하는 성과를 보였다. 플러스엑스팜은 “특히, 최근 제2의 뇌라고 불리며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는 장 건강에 관심을 갖고, 대장 건강에 효과적인 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술력으로 생산된 ‘K-낙산균’으로 대상별, 기능별 맞춤형 제품 라인업을 구성했다.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후기를 인정받아 2024 브랜드어워즈 프로바이오틱스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우현욱 플러스엑스팜 대표는 수상소감에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약사님들과 모든 임직원이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회원약사님들의 경험과 회사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리 몸에 유용한 프리미엄 제품을 설계하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2024-10-18 09:53:42정흥준 -
약사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위반 플랫폼, 제제 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7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를 지적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조치,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에 대한 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2023년 6월부터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중개 플랫폼이& 160;보건의료 질서 내에서& 160;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160;플랫폼이& 160;진료비, 조제비, 최저가 의료기관·약국 비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제휴 약국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조제확실’과 같은 문구를 표출해 처방전이 특정 약국에 전달되도록 하는 등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된 것처럼 특정 플랫폼 업체가 도매상을 설립해 자사가 설립한 도매상과 플랫폼 서비스 이용 약국 간 거래를 종용하고 이 과정에서 100만원 상당 물품 주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향해서는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요구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 지침 위반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고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관계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개 서비스는 안전성, 전문성, 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의약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 당국은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건강을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고 보건의료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10-18 09:49:44김지은 -
유영제약, 서울사무소 2차 소방안전교육 실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영제약(대표 유주평)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임직원28명을 대상으로 2차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차 소방안전교육에 이어 화재 시 임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됐다. 서초소방서와 합동 훈련으로 이루어 교육은 화재 시 초기 대응 방법, 옥내소화전 및 소화기 실습, 대피 훈련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을 받은 임직원들은 옥내소화전을 모두 사용해 보는 등 실제 화재 시 필요한 대처 요령을 배웠다. 유영제약 안전관리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119 신고, 대피요령, 피난기구 사용 등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내 소방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매년 서울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2024-10-18 09:28:55노병철 -
CG인바이츠 "아이발티노스타트 임상 직접 수행 검토"[데일리팜=이석준 기자] CG인바이츠가 췌장암 치료제(HDAC저해제) '아이발티노스타트' 미국 임상 직접 수행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협력 파트너도 찾고 있다. 18일 회사에 따르면 아이발티노스타트 개발 당초 계획은 미국 자회사 CGP(CG Pharmaceuticals)를 스핀오프해 임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CGP에 자금을 펀딩해 CGP의 지분 60% 취득하기로 한 조중명 회장이 CG인바이츠의 반복된 투자 이행 요청과 합의 사항 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금 투입을 미루면서 CGP의 스핀오프가 미뤄지고 잇다. CG인바이츠는 지난 2월, 조중명 회장이 아이발티노스타트 임상 완수를 위해 CG인바이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며 미국으로 건너가 CGP서 임상 개발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G인바이츠도 아이발티노스타트의 효율적인 임상 수행과 리스크 관리, 그리고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CGP를 스핀오프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조 회장이 보유한 CG인바이츠 주식을 최대주주인 뉴레이크가 사고, 조 회장은 CG인바이츠 지분을 정리해 만든 자금을 다시 CGP에 투자해 CGP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하려했다. 조 회장이 CGP의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한 뒤 아이발티노스타트의 임상개발 및 상업화에 전념한다는 내용이다. CG인바이츠는 조 회장과의 공동 투자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임상 성공시에는 수익 공유(Revenue Sharing) 방식으로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를 계획했다. 다만 조 회장은 CG인바이츠 지분을 처분해서 마련한 자금을 CGP에 투입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투자를 미루게 되면서 CGP를 스핀오프 한다는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존 체제에서 진행하던 임상을 계속 해오고 있다. 반복된 요청과 투자 이행 촉구에도 조 회장측이 CGP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자, CGP 지분 100%를 보유한 CG인바이츠는 지난 8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조중명 회장과 조상숙 박사를 CGP 이사회에서 해임했다. 그리고 이달 초 CG인바이츠는 새롭게 CGP 대표이사로 선임된 오수연 대표와 법률고문이 TF를 구성해 업무 인수인계 및 내부회계 등 현장 점검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TF팀은 미국 현지 방문에 앞서 조 회장측과 한국에서 진행한 오프라인 미팅에서 CGP 방문목적과 시기를 알렸다.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도 이메일로 방문 일정을 알리며 참석을 요구했다. 다만 TF팀이 예고한 일정에 CGP를 방문했을 땐 조 회장측 인사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날에도 TF 팀이 재차 CGP를 방문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새로운 협력 파트너 찾아 기술수출(L/O) 등 오픈 이노베이션 기회 모색 CGP에 대한 조 회장의 펀딩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CGP 지분은 여전히 CG인바이츠가 100% 보유하고 있다. 이에 CGP는 CG인바이츠의 완전한 지배 아래에 있으며, 대표이사 및 CFO를 비롯한 이사회 멤버도 전부 CG인바이츠 인사로 구성돼 있다. CG인바이츠 관계자는 "조 회장 측의 합의 사항 미이행으로 스핀오프가 지연되는 가운데, 조 회장의 자금 투입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CG인바이츠는 임상 개발과 상업화 가속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에 있다. 진행중인 임상은 기존 체제에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임상을 계속 진행하면서면 기술수출(L/O)이나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 등 오픈이노베이션을 기회를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FDA 임상 경험이 있는 복수의 기업이 이미 아이발티노스타트 기술도입(L/I)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계약 규모나 조건 등을 두고 CG인바이츠와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이발티노스타트는 250mg 용량으로 52명의 환자를 계획하여 FDA 임상 2상이 현재 진행중이다. FDA로부터 췌장암 희귀의약품지정(ODD)을 받아 상업화 추진시 신속 심사, 세금 감면, 시장 독점권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2024-10-18 08:58:29이석준 -
첫 대법 판결 패소...제약, 안 풀리는 콜린 환수협상 소송[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행정소송에서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 첫 대법원 판결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나온 6건 모두 패소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에서도 제약사들의 연패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종근당외 8명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제약사들이 정부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1차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고배를 들었다.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종근당,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신풍제약, 경보제약, 유니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이다. 정부와 제약사들간 펼쳐진 콜린제제 관련 행정소송의 첫 대법원 판결에서 제약사들의 패소 결정이 나왔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차명령과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협상 명령의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5개월만에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1심 패소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고 오는 12월 항소심 선고가 예고됐다. 종근당 그룹에서는 당초 소송 청구 제약사 26곳 중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등이 취하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이미 보건당국과 환수협상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법무법인 광장이 제약사 2곳을 대리해 청구한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도 전패를 기록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절차가 부적절하고 임상적 유용성도 입증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근당 그룹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지난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제약사들이 청구한 급여축소 집행정지 청구는 모두 승소해 선별급여 시행은 중단된 상태다.2024-10-18 06:20:5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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