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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에 발생한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로 인해 희망으로 밝게 빛나야 할 새해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필수의료 확충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했습니다.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히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돌봄체계 구축, 마음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 확대 등 계층별 맞춤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첫만남이용권 급여액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최근 저출생 지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스스로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 개혁 과제를 착실히 보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환자들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송 걱정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세대도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를 위한 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을 충실히 지원하여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의 연금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해 출산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환영받는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건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R&D 확충, 의료 데이터 활용 및 규제혁신 등을 통해 바이오 헬스가 미래성장동력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의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오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향상하여 내일을 설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및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변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인 가구 및 핵가족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돌봄과 간병 영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 하시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돼 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나라 안과 밖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12-31 05:00:05데일리팜 -
[서울] 김위학 당선인 인수위원 절반 3040 약사 포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김위학 제38대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인(50, 성균관대)이 차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인수위원회에 ‘3040’ 젊은 피를 대거 수혈했다. 또 회무 경험을 갖춘 현직 분회장들을 함께 임명하면서 누적된 노하우와 참신한 활력을 동시에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됐다. 인수위원장에는 전 대한약사회 상근정책이사를 역임한 김대진 약사(45, 숙명여대)를 임명했다. 지난 2019년 대약 상근 임원으로 약사·약국 정책 관련 업무를 도맡았던 인물이다. 인수위원회에는 3명의 현직 분회장도 합류했다. 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강원대),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조선대), 김영진 강서구약사회장(이화여대)이다. 이용화 전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동덕여대), 중구약사회 부회장이자 전 시약사회 약국이사 변수현 약사(성균관대)도 회무 경험을 살려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주목할 건 젊은 약사들을 대거 임명했다는 점이다. 인수위원장 포함 6명은 30~40대 약사들이다. 이혜정(경희대), 최혜정(성균관대), 이경보(우석대), 김병주 약사(조선대)가 40대 위원이다. 이준경 약사(충남대)는 유일한 30대다. 인수위 총무는 김병주 약사가 맡았다. 젊은 약사들이지만 이들 모두 대한약사회와 지부, 분회에서 회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이다. 젊은 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사 미래를 설계한다는 선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성이다. 김위학 당선인은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풍부한 회무 노하우를 갖춘 인력들과 젊은 약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약사들로 위원회를 꾸렸다”면서 “정책 현안을 검토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약사들이다. 시약사회를 제대로 인수인계 받고 약사 미래뿐만 아니라 약사회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또 회원 민생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다. 회무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수위원회 출범은 내달 8일로 예정돼있다. 전임 집행부 회무 평가와 회계 인수, 회무방향성 설정 등을 비롯해 약 50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2024-12-30 22:29:10정흥준 -
병원약사 1인당 국민 수, 의사 대비 15배 높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 1인당 국민 수 집계에서 약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의사 대비 15배, 간호사 대비 35배나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의사 1명은 국민 457명, 한의사는 국민 2334명, 치과의사는 국민 1856명, 간호사는 국민 196명, 약사는 국민 6900명을 커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근무의사는 6만2952명, 간호사는 24만3325명이었다. 반면 약사는 7347명에 그쳤다, 약사는 2011년 1만1791명의 국민을 상대해야 했는데 2022년 6801명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했다. 통계는 의료기관 근무 약사(한약사) 중 주 16시간 이상 근무 기준으로 작성됐다. 한편 전체 약사는 7만6822명으로 전년대비 1361명 증가했고, 남자 2만7015명(35.2%), 여자 4만9807명(64.8%)이었다. 한약사는 전년대비 133명 늘어난 3143명이었고 남자 1853명(59%), 여자 1290명(41%)으로 집계됐다.2024-12-30 22:10:03강신국 -
[신년사]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회장직무대행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첫날을 맞이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14만 의사들을 대표해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야 할 새해 첫날이지만, 연말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전국민과 의료계가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을 위해 의협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재 의료계는 길고 긴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모진 풍파를 겪고 있고, 탄핵정국의 대혼란 속에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 위기를 초래한 근거없는 의대증원 2천명 추진은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 최악의 실정(失政)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임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의료시스템을 바로잡으려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는 독선적인 행태는, 결과적으로 국민과 헌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래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과 의학도들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망국적인 의료개악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유린당하고,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폭거에 맞선 거센 저항과 분노의 표명인 동시에,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자유의지였습니다. 의료현장에 남아 있던 전임의, 교수들도 과도한 업무와 끊임없이 밀려오는 진료로 인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합리와 모순 속에서도 의료진의 희생을 기반으로 간신히 버텨오던 대한민국 의료는 일부 위정자와 공무원들에 의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됐습니다. 지난 비상계엄령 당시 발표됐던 포고령 1호는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시키고야 말겠다는 윤석열표 '의료개악'의 본색이 드러나는 선언 그 자체였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파업을 적시하고, 자리를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포고령으로 겁박하며 의료계를‘대화’의 대상이 아닌,‘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의료인을 처단해야 할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한 폭정의 말로는 결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필귀정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의료개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고집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건강을 지켜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과 초심을 되새기며 새해를 맞으려 합니다.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변화와 혼란을 겪고 있지만, 1월초에 출범할 신임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 체계를 정비하여 회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격랑 속에 출범하는 새 의협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우리 14만 회원들께서 무한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일입니다. 국난과도 같은 현 의료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결속을 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의협이 회원 권익보호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의료계 종주단체이자 유일한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정부와 국민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품격이 있는 대한의사협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도 약속드립니다.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자로 잰 듯 틀림이 없고 논리에 흠이 없다 할지라도, 국민적 공감과 이해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들의 외침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최선의 치료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외침이 진정 대한민국 의료를 위하는 것임을 알아봐 주시고 대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의사들과 국민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비로소 작금의 의료농단을 종식하고 무너졌던 K-의료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을사년 새해는 지혜의 상징인‘푸른 뱀의 해’입니다. 지혜롭고 신중한 판단과 용맹한 실행력으로 국민과 회원 여러분께서 뜻한 바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2024-12-30 20:07: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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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1~2차 보충 연수교육에 1372명 이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교육위원회(부회장 황미경·위원장 손리홍)는 지난 15일과 22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2024년도 약사연수 보충교육’을 두 차례 실시했다. 이번 1~2차 보충교육에서는 개국·근무약사, 병원약사, 도매관리약사, 제약사 근무약사 등 총 1372명이 이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충교육 평가 결과 전체 평균 84.9%의 강의 만족도를 보였다. 보통 12.1%, 불만족 3.0%로 나타났다. 수강하고 싶은 강의주제는 복약상담(30.7%), 임상약학(25.8%), 동물용의약품(25.8%), 약국한약(22.4%), 의약품부작용보고(13.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보충교육 내용은 ▲비만치료제 최신 지견(정인경 강동경희대병원 교수) ▲한약제제 습득과 활용법(배현 약사) ▲치매진단과 치료방법(윤보라 서울성모병원 교수) ▲스포츠에서 보충제 위험관리(이정연 이화약대 교수) ▲당뇨, 비만, 그리고 두뇌건강(김성건 약학박사) ▲슬기롭고 건강한 약사생활(양재욱 삼육대약대 명예교수) ▲담배의 진화-약사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등이었다. 시약사회는 1~2차 보충교육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수자 명단을 대한약사회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권영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약사연수교육은 약사회의 중요한 행사”라며 “강의의 질적 향상과 수강 편리성 확대를 통해 회원들이 매번 기다리는 연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지난 25년간 풀지 못했던 성분명처방, 한약사문제와 최근 품절약 등 약사현안을 해결하고, 약사의 주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2024-12-30 18:26:37정흥준 -
3년 채운 면허신고제…미신고 약사 9432명, 면허 정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1년 4월 8일 시행된 약사면허 일괄신고 이후 3년이 도래된 가운데, 9432명이 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신고 이후의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2021년 일괄신고를 완료한 4만8000여명 가운데 19.65%에 해당하는 9432명이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것이다. 미신고자 9432명은 2021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괄신고를 진행한 약사 가운데 2024년도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2532명과 회원 중 2024년도 면허신고 미신고 회원 6900여명을 합산한 수치다. 올해 약사 면허신고 대상은 ▲2021년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2021년도 신규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면허신고 미신고로 인한 면허저지자 등으로, 대상자는 4만8000여명이다. 30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올해는 2021년 면허신고자가 다시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해로, 아직 면허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인원 9432명을 대상으로 회원신고 여부 및 권역별 면허신고 독려 문자를 발송했다"며 "지정 기한 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약사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요양급여 청구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면허신고 미신고시 약사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행위 및 요양급여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 등이 모두 불가하다. 다만 면허신고 후 즉시 면허효력이 회복된다. 약사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면허신고 셀프 체크리스트(https://forms.gle/HsxHaMbChNcrB2JG6)를 작성해야 하며, 연수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2024년도 면허신고시 연계되는 연수교육 연도는 2021년, 2022년, 2023년이다. 신고는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시스템(license.kpanet.or.kr)을 통해 가능하며, 통합회원계정 로그인 또는 인적사항(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해 로그인 후 면허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기회가 부여되며,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시 처분서를 발송하게 된다"며 "처분서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은 정지된다"고 전했다. 이어 "지부·분회 사무국에서도 회원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느이시 면허신고 제도 및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면허신고제는 약사의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의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024-12-30 18:17:44강혜경 -
온누리상품권 사용약국 10% 늘어...설 연휴 수혜 기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약국이 지난 두 달간 10%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신규 지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과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달 설 명절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5%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한 약국들은 반짝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사용자에게 5~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가령 90만원을 결제하면 100만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도 높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구매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대비 10% 늘어난 5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단,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한 상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늘지 않던 골목형상점가는 올해 지자체 자율 조례에 맡긴 뒤로 확대 추세다.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종이형, 모바일상품권으로 나뉘는데 최근 두 달간 사용 가능 약국이 모든 유형에서 증가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기준으로 ▲카드형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약국은 1593곳 ▲종이형상품권 1033곳 ▲모바일은 608곳이었다. 전국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면서 사용가능 약국 숫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어제(30일) 기준 카드형상품권은 1748곳으로 두 달 동안 9.73% 증가했다. 종이형은 1228곳으로 18.88%, 모바일은 699곳으로 14.97% 늘었다. 카드형상품권은 앱을 내려 받은 뒤 기존에 소비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다빈도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골목형상점가를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려나갈 계획이라, 내년에는 사용 가능 약국 숫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기준 183개였던 골목형상점가를 550곳까지 순차적으로 늘려나간다. 또 내년에는 카드형과 모바일을 통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운영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온누리상품권은 설과 추석 명절 할인율 상승 정책에 따라 사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내달 설 연휴 해당 약국들의 수혜가 예상된다.2024-12-30 18:10:05정흥준 -
한의계 "제주항공 희생자 추모…한의의료진 급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어제(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한의계도 입장을 내고, 희생자 추모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0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한 순간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과 절망에 빠진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고 충격을 받은 유가족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쾌차할 수 있도록 한방신경정신과학회 등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보건당국과 협의해 사고지역인 무안공항에 한의사 의료진을 급파해 의료인으로서 책무 수행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2024-12-30 17:46:08강혜경 -
양천구약, 회비동결…최종이사회 열고 총회 안건 심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내년도 회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27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2025년 정기총회 상정안건을 심의했다. 2025년도 예산규모는 1억3000여만원으로,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등도 함께 심의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표창자 명단을 확정했다. 한편 총회는 다음달 14일 오후 7시 지구촌교회 드림홀 4층에서 개최된다.2024-12-30 17:40:05강혜경 -
정부, 의개특위 정상화 박차…의료계 "또 일방행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정상 가동하는 분위기다. 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올스탑' 상태였던 의료개혁특위에 재시동이 걸리면서 새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할 공산이 커졌다. 일선 의료기관의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가 2차 의료개혁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의료계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이미 사회 혼란을 촉발한 의대정원 증원 2000명 발표 때와 똑같은 방식의 일방적인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2차 병원과 의원급 구조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내달 발표 예정인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일부에 해당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 질환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2차 병원은 지역별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복지부 비전이다. 앞서 지난 26일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논의를 맡는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제1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새해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공청회도 예정됐다. 나아가 새해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도 회의와 함께 공청회를 갖는다.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길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목표다. 복지부가 의개특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며 의대정원 증원을 뒷받침 할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디자인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은 변함없이 큰 상황이다. 신임 회장 선거를 앞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복지부의 의개특위 재시동을 놓고 의료계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비판중이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패키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일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진했는데도 복지부가 귀를 닫고 의개특위를 강행중이라는 논리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들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했고, 원점재검토를 누차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면서 "앞서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전에도 복지부가 수 십차례 진행한 의정협의체를 의대증원 근거로 내세우면서 의료계 반발을 샀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의대증원과 직결된 회의가 아닌 의정협의체를 갑자기 의대증원 2000명 근거 회의로 둔갑시키면서 일각에서는 의료계 뒤통수를 쳤다는 비난마저 제기했다"며 "이미 한 차례 우를 범했는데도 복지부는 의개특위를 원-웨이로 운영하며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전무하다. 정책의 순서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2024-12-30 17:12: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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