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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약 26개 품목 지정...항암제 가장 많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총 26개 품목의 신약이 지정됐다. 이 중 5개 품목은 희귀의약품에서 신약으로 전환하거나, 변경허가가 이뤄진 사례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고한 '2024년 신약 지정 공고 목록'을 보면 지난 36년 동안 총 784개 품목이 신약으로 지정됐다. 신약 지정 목록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품목은 지난 1989년 2월 2일 허가 받은 동아에스티의 '동아슈프락스산(세픽심수화물)'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약 지정 목록을 보면, 신규 허가는 21개 품목으로 나타났고,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 20mg, 40mg, 60mg과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20mg(셀리넥서)'은 희귀의약품 해제와 함께 신약으로 전환됐다. 한국다케다제약의 '리브텐시티정200mg'은 신약 변경허가가 이뤄졌다. 의약품 분류번호로 보면 지난해 지정된 신약 26개 품목 중 항악성종양제가 10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희귀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된 카보메틱스, 엑스포비오 이외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빌로이주100mg(졸베툭시맙)', 한국화이자제약의 '엘렉스피오주(엘라나타맙)', 한국얀센의 '탈베이주2mg/mL, 4mg/mL(탈쿠에타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티루캡정160mg, 200mg(카피바설팁)' 등이다. 비특이성면역억제제를 포함한 자격요법제로는 한국유비씨제약의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비메키주맙)', 한독의 '엠파벨리주(페그세타코플란)', 한국릴리의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250밀리그램(레브리키주맙)', '옴보주20mg/mL(미리키주맙,유전자재조합)', '옴보프리필드시린지주100mg/mL', '옴보프리필드펜주100mg/mL' 등 6품목으로 나타났다. 옴보주는 인터루킨(IL)-23의 p19 소단위(subunits)에 결합하는 단클론항체 의약품으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인터루킨 수용체 하위 신호전달을 억제해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쓰인다. 기타 화학요법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베이포투스주(니르세비맙)', 한국다케다제약의 '리브텐시티정200mg(마리바비르)' 등 2품목이 지정됐다. 국산신약 37, 38호인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정20mg(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과 비보존제약의 '어나프라주(오피란제린염산염)' 또한 지난해 신약 목록에 지정됐다. 자큐보는 위벽 세포 내의 위산 분비 펌프(H+/K+ATPase)에 칼륨 이온 결합을 방해해 위산 분비를 억제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쓰이며, 어나프라는 수술 후 통증에 사용되는 주사제 형태의 비마약성 진통제로 허가를 받았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신약지정 목록을 공고하고 있다.2025-02-03 17:50:26이혜경 -
SDB, 씨티씨바이오 2대주주 등극…지분 싸움 새 국면[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SDB)가 씨티씨바이오 2대주주로 등극한다. 이민구 씨티씨바이오 회장 지분을 흡수하면서 14%대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현 최대주주는 약 18% 지분을 쥔 파마리서치다. SDB는 파마리서치와 상생을 선언했다. 양측이 힘을 합해 씨티씨바이오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장 오는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파마리서치와 씨티씨바이오가 사내이사 선임을 두고 표대결을 펼칠 예정이어서 경영권 분쟁은 끝까지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민구 씨티씨바이오 회장은 1월 23일 143만1202주를 장외매도했다. 상대방은 SDB 특수관계자 바이오노트다. SDB와 바이오노트 최대주주는 모두 조영식 에스디바이오센서 의장이다. 조 의장은 SDB 100%, 바이오노트 45%를 쥐고 있다. 이에 SDB의 씨티씨바이오 지분율은 바이오노트를 포함해 14.62%(353만5000주)가 됐다. 최대주주 파마리서치측(18.32%)에 이은 2대주주 등극이다. SDB는 파마리서치와 씨티씨바이오의 수년간 지분 싸움에 캐스팅보트로 자리잡았다. 8%대 지분을 보유한 3대주주로 위치해있었기 때문이다. SDB는 이번 지분 확대로 씨티씨바이오 경영권 관련 영향력이 확대됐다. 시장은 SDB의 이번 씨티씨바이오 지분 확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는다. 파마리서치와의 지분 싸움 또는 상생이다. 바이오노트는 공식적으로 상생을 선언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지분 취득을 통해 바이오노트 동물 헬스케어 분야 핵심 경쟁력과 파마리서치 인체 헬스케어 분야 강점이 더해진다. 여기에 씨티씨바이오의 차별화된 기술력 및 폭넓은 사업 포트폴리오와 결합돼 씨티씨바이오 경영 정상화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간 씨티씨바이오 경영권 분쟁 이슈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사가 함께 씨티씨바이오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분 싸움 불씨가 남아있다는 평가도 있다. 파마리서치와 씨티씨바이오는 오는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두고 표대결을 펼친다. 파마리서치는 김신규, 김원권을, 씨티씨바이오는 이민구, 주근호를 사내이사로 제안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파마리서치의 경영권 확보 여부가 판가름난다. 정정공시를 통해 SDB 인사가 새로 사내이사로 추천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파마리서치와 SDB간의 신경전이 펼쳐질 수 있다. 여전히 시장에는 SDB가 이민구 회장 편에 서 있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이민구 회장은 주식을 처분해 주담대 상환에 활용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번에는 지분을 절반 가량 넘겼다. 오는 3월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총에서 씨티씨바이오 경영 참여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2025-02-03 17:44:21이석준 -
아토피치료제 교차투여 급여 목전…공단 협상 단계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간 교차투여 급여적용이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 심평원이 사전약가인하 제도를 통해 검토를 완료했고, 이제 건보공단 협상만 남았기 때문이다. 예상청구액 규모가 크지 않아 협상도 무리없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 급여 확대에 대해 심평원은 사전약가인하 제도를 통해 검토를 완료해 복지부에 보고했다. 지난 1월 9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이 인정된 후 제약사 의견청취 후 검토를 마무리한 것이다. 관련 제약사들은 별도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용범위 확대의 경우 예상 추가청구액이 15억원 미만이면 약가인하가 미적용되고, 1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면 사전약가인하, 100억원 이상이면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는 사전약가인하 대상으로, 산식에 따라 개별 제품들의 약가인하율이 결정됐다. 대상품목은 생물학적제제로는 듀피젠트(두필루맙),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가 있고, JAK 억제제는 린버크(유파다시티닙),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시빈코(아브로시티닙) 등이다. 교차투여가 허용되면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하다 JAK 억제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여서 JAK 억제제의 청구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상 추가 청구액이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부분 약제가 약가 협상없이 산식에 따라 결정된 약가인하율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단 협상에 들어간다 해도 예상 추가 청구액 수준이 낮아 수월하게 합의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빠르면 2월말 건정심 보고 통해 3월 등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현재 급여기준은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생물학적제제 또는 JAK 억제제를 사용했을 때 타 계열 약제로 교체하려면 3개월간 1차 치료제를 투여하고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23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치료효과가 없더라도 바로 교체투여하기가 어려워 의료현장에서는 조건없이 교차 투여에 대한 급여를 촉구해 왔다. 보건당국은 작년부터 생물학적 제제와 JAK억제제 간 교차투여 급여 확대를 검토해 왔다.2025-02-03 17:02:00이탁순 -
약사 못 찾는 서귀포 민관협력약국...의원은 운영 시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 서귀포시 민관협력약국이 운영 약사를 찾지 못하고 또다시 유찰되며 난관에 부딪혔다. 공공협력의원은 진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용 환자들은 처방 조제를 위해 지역 내 다른 약국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오늘(3일) 서귀포시가 민관협력약국 공고 개찰 결과 운영약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잇단 유찰로 오는 10일까지 재공고를 진행한다. 만약 이번 공고에서도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진행할 수 있다. 재공고 된 입찰가는 96만2890원으로 월세 환산하면 약 8만원이다. 80.94㎡(24평)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조건이다. 의원과 약국 모두 일주일에 하루만 문을 닫을 수 있다. 함께 운영되는 서귀포 공공협력의원이 당분간 휴무일을 수요일로 정했기 때문에 민관협력약국도 같은 날 문을 닫을 수 있다. 민관협력의원에 이어 약국도 구인난에 빠지면서 지자체도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입찰 과정에서 약사들이 관심을 보였고, 의원 진료 개시에 따라 약국도 낙찰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 월세 금액도 일반 상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약사들의 입찰 참여를 예상했었다. 이번 공고에서 약국 낙찰이 이뤄지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설하면 된다. 그때까지 공공협력의원을 찾은 환자들은 지역의 다른 약국들을 이용해야 한다.2025-02-03 16:53:22정흥준 -
종근당, 작년 영업익 60%↓...신약 기술수출 기저효과[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종근당의 작년 실적이 전년대비 주춤했다. 2023년 초대형 신약 기술수출로 유입된 계약금에 따른 기저효과가 발생했다. 종근당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995억원으로 전년대비 59.7% 감소했고 매출액은 1조5864억원으로 5.0% 줄었다고 3일 공시했다. 종근당의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종근당은 지난 2013년 옛 종근당의 분할로 인해 출범한 신설법인이다. 종근당은 지난 2014년 매출 5441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며 2023년 1조6694억원으로 9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회사 측은 “직전 사업연도 기술수출 계약금의 회계인식에 따른 기저효과로 매출과 이익이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2023년 노바티스와 체결한 신약 기술수출로 대규모 계약금이 유입되면서 작년 실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착시현상이 발생했다. 종근당은 2023년 11월 노바티스와 신약 후보물질 CKD-510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이 8000만 달러(11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기술수출 계약이다. 개발과 허가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 12억2500만 달러를 포함하면 계약 규모는 최대 13억500만 달러에 이른다. CKD-510은 종근당이 연구개발한 신약후보 물질로 선택성이 높은 비히드록삼산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HDAC6 억제제다. 종근당이 계약금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것은 이 계약이 처음이다. CKD-510은 종근당이 연구개발한 신약후보 물질로 선택성이 높은 비히드록삼산(NHA, non-hydroxamic acid)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HDAC6 억제제다. 전임상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등 여러 HDAC6 관련 질환에서 약효가 확인됐다.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을 입증 받았다. 종근당은 2023년 4분기에만 영업이익 1144억원을 올렸다. 신약 기술수출 계약금이 유입되면서 2022년 1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뒀다. 종근당의 작년 매출은 2년 전과 비교하면 6.6% 늘었고 영업이익은 9.5% 감소했다.2025-02-03 16:39:28천승현 -
종근당, 작년 영업익 995억...전년비 60%↓[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종근당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995억원으로 전년대비 59.7% 감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5864억원으로 전년보다 5.0%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1108억원으로 48.1% 줄었다.2025-02-03 16:16:1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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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김인나 약사, 인천시약 스크린 골프대회 우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 골프 동호회(회장 문금란) 주관으로 지난 2일 계양구 유림골프클럽에서 열린 ‘제2회 인천광역시인천시약사회장배 스크린 골프대회’에서 남자부 김인수, 여자부 김인나 약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시약사회는 지난해부터 추운 겨울 실내에서 즐기는 스크린 골프대회를 열어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있다.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은 “겨울 추위로 만나지 못했던 회원들을 직접 만나 뵙고 운동도 함께하며 저녁 식사 시간을 통해 친목을 다질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회원 약사님들이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금란 인천시약사회 골프 동호회 회장은 “회원 약사들이 만나고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 조상일 회장께 감사드린다”며 “대회가 계속 될수록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해 운동으로 친목도 다지고 건강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인천시 약업인협의회 최보현 회장(광동제약 지점장)과 유용관 총무(일양약품 지점장), 최지훈(녹십자) 팀장이 게스트로 참여했다. [제2회 인천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 수상자] ▲1등: 김인수(남자부), 김인나(여자부) 약사 ▲2등: 유원학(남자부), 김서연(여자부) 약사 ▲3등: 나주영(남자부), 이미숙(여자부) 약사 ▲다버디상: 이상성 약사 ▲바파상: 강근형 약사 ▲다보기상: 김명철 약사2025-02-03 16:10:48김지은 -
오름테라퓨틱, 공모가 2만원…희망 밴드 하단 17%↓[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오름테라퓨틱이 최종 공모가를 2만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1주당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인 2만4000원보다 약 17% 낮은 금액이다. 오름테라퓨틱은 2016년 설립한 바이오벤처다. 표적단백질 분해 기술을 활용한 TPD에 항체약물접합체(ADC)를 접목한 분해제-항체접합체(DAC)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TPD는 표적 단백질 자체를 분해·제거해 질병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의 차세대 신약 플랫폼이다. 오름테라퓨틱은 글로벌 빅파마와 연이어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23년 11월 글로벌 빅파마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에 급성골수성백혈병 신약 후보물질 'ORM-6151'에 대한 전체 권리를 양도했다. 이어 지난해 7월 미국 버텍스파마슈티컬스에 자체개발 TPD 플랫폼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앞서 오름테라퓨틱은 작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IPO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부터 5일 동안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수요예측에는 총 371개 기관이 참여해 총 3174만7200주를 신청했다. 경쟁률은 16.93대 1로 집계됐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약 71%가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 아래 가격을 제시했다.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 가격을 써낸 기관투자자는 약 19%로 나타났다. 이외 약 9% 기관투자자가 희망 밴드 상단의 가격을 신청했다. 희망 공모 밴드보다 낮은 가격에서 최종 공모가가 결정되면서 공모액도 예상보다 감소했다. 당초 이번 IPO를 통해 600억~7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예정 모집 총액이 5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최종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4186억원이다. 오름테라퓨틱은 이번 IPO로 모집한 자금을 대부분 연구개발(R&D)에 투입한다. 주선인의 인수 금액과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477억원을 R&D와 운영자금으로 나눠 집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연구개발에 408억원을 배정했다. 오름테라퓨틱은 내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받은 뒤 이달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2025-02-03 15:46:02차지현 -
팜젠사이언스·이뮤노포지, 비만치료제 기술이전 계약[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팜젠사이언스(대표 박희덕, 김혜연)는 이뮤노포지(대표 안성민, 장기호)와 비만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팜젠사이언스는 이뮤노포지의 독자적인 1개월 약효 지속형 반감기 연장ELP(Elastin-Like Polypeptide) 플랫폼 기술과 뇌혈관장벽(BBB, Blood-brain barrier)을 투과할 수 있는 BBB링커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비만치료효과를 보이는 1개월 장기 지속형 GLP-1 유사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뮤노포지의 ELP 플랫폼은 특유의 온도 민감성 및 자가 조립 특성 덕분에 단백질 또는 펩타이드 기반의 약물을 체내에서 지속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GLP-1(Glucagon-Like Peptide-1) 유사체는 현재 비만 및 당뇨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물로, 체중 감소 및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GLP-1 유사체는 투여 후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아 1일 1회 혹은 주1회의 주사 제형으로 개발됐다. 2024년도에 국내 허가된 비만 치료제 위고비도 주 1회 제형이다. 팜젠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월 1회 치료로 기존 비만치료제 대비 복약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뮤노포지의 BBB투과 가능한 장기 지속형 GLP-1 유사체는 비만 치료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향후 국내 및 글로벌 비만 치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계약은 팜젠사이언스의 연구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술이전 계약으로 팜젠사이언스는 새로운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이뮤노포지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회사들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2025-02-03 14:27:23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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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자 처방전 사본으로 허위 처방 주도한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약 조제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다른 환자 명의의 처방전을 이용한 약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부과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23년 12월 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찾은 환자로부터 다이어트 관련 전문약을 처방, 조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약사는 이전에 자신의 약국에서 디에트정을 조제했던 환자인 B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전문약을 처방받아 이를 조제해 해당 환자에게 건네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약사는 의약품 도매 직원 C씨에게 약국에서 보관 중이었던 다른 환자의 처방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처방전 사본을 건네줬고, 이 직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의원에서 B의 명의의 처방전을 새로 발급받았다. 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약사가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는 점에서다. 법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했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약사법 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B씨와 합의했고, B가 치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원은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가 제공한 것이 처방전 사본이었던 점을 법원은 주효하게 봤다. 검찰은 약사가 처방전 사본을 제3자에게 교부한 행위를 두고 약사법 제30조의 ‘조제기록부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은 약사가 전달한 것이 처방전 사본이었던 만큼 해당 법 조항에 적용된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처방전은 의사가 작성한 문서로서 약사가 작성하는 조제기록부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 사건 ‘처방전’ 사본의 교부 행위를 공소사실과 같이 ‘조제기록부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로 보는 것은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 위반 관련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지만 경합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2025-02-03 14:15: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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