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제약사 산하 공익법인은 어떻게 수익을 낼까. 자체적인 사업을 갖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상, 공익법인은 기부금과 배당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일부 공익법인은 지난해 기부금과 배당금으로 수억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유한양행 배당 확대에 유한재단 수익도 '쑥쑥'…작년 사업 수익 94억25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 제약사 16개 산하 공익법인 21곳은 지난해 총 43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JW그룹 ▲경동제약 ▲광동제약 ▲국제약품 ▲녹십자그룹 ▲대웅그룹 ▲동아쏘시오그룹 ▲동화약품 ▲보령 ▲유나이티드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성아이에스 ▲종근당그룹 ▲한독 ▲한미약품그룹 등 제약사 산하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다.공익재단은 사람의 결사체인 사단법인과 달리, 특정인이 기부한 재산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여러 사람이 뜻을 모아 만든 법인이 아니라 한 명 또는 소수 기부자가 기초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으로 공익 목적의 활동을 하는 구조라는 뜻이다.제약사 산하 공익법인의 기초재산은 대개 오너일가나 그룹 계열사가 출연한 현금·주식·부동산 등이다. 공익법인은 이 같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이자·임대료 등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재단의 주요 운영 재원이 된다.이들 제약사 공익법인 중 지난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곳은 유한재단이다. 지난해 유한재단 사업 수익은 94억원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유한재단 사업 수익은 2021년 41억원에서 2022년 43억원, 2023년 57억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유한재단 사업 수익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배당금이다. 유한양행은 국내 제약 업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배당 정책을 펼치는 제약사로 손꼽힌다. 유한양행은 지난 10년간 매년 현금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 규모도 꾸준히 확대하는 추세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205억원에서 2017년 217억원, 2018년 227억원, 2019년 238억원 등 배당액이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결산 배당까지 포함해 10년 동안 푼 현금 보따리는 2196억원에 달한다.유한양행은 배당 규모도 크다. 국내 상위 10대 제약사 가운데 배당금 총액 규모가 가장 크다. 2023년 기준 유한양행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배당을 실시한 녹십자의 배당금 총액은 171억원이었다. 당해 유한양행 총 배당 규모인 321억원의 절반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이에 따라 유한재단이 지난해 배당금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54억원에 달한다. 배당금 수익은 전년보다 8억원 이상 늘면서 전체 수익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 10년 동안 유한재단이 배당금 수익으로 확보한 금액은 총 399억원에 달한다. 유한재단 배당금 수익은 2015년 30억원에서 2016년 34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36억원, 2019년 38억원, 2020년 40년, 2021년 42억원, 2022년 44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또 유한재단은 지난해 이자 수익으로 5억원, 기부금 수익으로 35억원을 수령했다. 전년 대비 이자 수익은 11% 늘었고 기부금 수익은 17% 증가했다. 이외 사업 외 수익으로 1960만원을 반영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 기부금 수익 1위…5년간 기부금 수익만 239억유나이티드문화재단은 사업 수익 68억원을 기록, 두 번째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의 지난해 사업 수익은 전년 71억원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업계 높은 순위를 유지 중이다.유나이티드문화재단의 경우 기부금이 주요 수익원으로 나타났다. 사업 수익을 항목별로 보면 기부금 수익 55억원, 임대 수익 6억원, 배당 수익 3억원, 이자 수익 3억원, 대관료·수강료 등 기타 수익 50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부금 수익이 배당 수익에 비해 약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대부분 재원을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유나이티드문화재단 기부금 수익은 절대적인 수치로도 공익법인 21곳 중 가장 많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 기부금을 통해 확보한 수익만 총 239억원이다.유나이티드문화재단 기부금 수익은 2020년 33억원에서 2021년 39억원, 2022년 56억원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해 유나이티드문화재단 기부금 수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임대 수익과 배당 수익은 각각 1억원가량 감소했다. 이자 수익 역시 전년 대비 약 24% 줄었다.한미약품그룹 가현문화재단은 사업 수익으로 50억원, 사업 외 수익으로 11억원을 창출했다. 가현문화재단은 기부금 수익 외 보조금 수익·교육사업 수익·도서판매 수익·관람료 수익·전시 사업 수익·카페 수익 등을 사업 수익으로, 이자 수익·배당금 수익 등을 사업 외 수익으로 분류하고 있다.가현문화재단 주요 수입원인 기부금 수익은 45억원으로 전체 수익의 91%에 해당했다. 기부금 수익은 전년 대비 24억원 가까이 줄었다. 재단 수익의 상당 부분이 한미약품 출연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한 해 불거진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이 기부금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가현문화재단의 지난해 관람료 수익은 8894만원으로 전년 1억9793만원보다 절반 이상 쪼그라들었다. 보조금 수익은 1419만원으로, 전년 대비 65% 줄었다. 반면 지난해 전시사업, 아트상품 판매 등 매출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시사업 수익은 2023년 4000만원에서 지난해 1억6000만원으로 늘었고 아트상품 판매 수익은 45만원에서 2058만원으로 급증했다.목암·대웅·고촌재단 40억대 수익…수익 구조는 제각각녹십자그룹 목암생명과학연구소, 대웅그룹 대웅재단, 종근당그룹 고촌재단 등은 40억원대 사업 수익을 올렸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지난해 48억원의 사업 수익을 거뒀다. 이는 전년 52억원보다 7% 줄어든 수치다.목암생명과학연구소 사업 수익은 용역연구 수익, 정부연구 수익, 기술이전 수익, 이자 수익 그리고 배당 수익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의 경우 주요 수익원인 기술이전 수익이 전년보다 17% 감소한 27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배당금 수익과 정부연구 수익이 각각 14억원과 3억원으로,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 2023년에 발생하지 않았던 용역연구 수익이 지난해 1730만원 발생했다.지난해 대웅재단은 전년보다 6% 증가한 42억원의 사업 수익을 냈다. 대웅재단 사업 수익의 상당 부분은 기부금이다. 작년 대웅재단이 수령한 기부금은 30억원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기부금 수익은 전년보다 2억1000만원 늘며 꾸준한 출연 흐름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대웅재단은 배당금 수익으로 12억원, 이자 수익으로 7869만원, 임대료 수익으로 420만원을 확보했다.고촌재단의 지난해 사업 수익은 전년보다 2% 증가한 총 40억원이었다. 사업 수익 중 임대 수익이 17억원으로 큰 비중을 보였다. 배당 수익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13억원을 기록했고 이자 수익이 7억원으로 2배 이상 늘면서 수익 증가를 이끌었다. 기부금 수익은 5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억원 감소해 제약사 출연 규모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기부금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이 아예 없는 공익법인도 눈에 띈다. 대웅그룹 석천나눔재단이 대표적인 사례다. 석천나눔재단은 지난해 이자 수익과 임대료 수익으로 각각 63만원과 10억원을 확보, 총 10억원의 사업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일호재단 역시 이자 수익으로만 600만원가량 사업 수익을 달성했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제약산업은 70년에서 100년에 가까운 업력을 자랑하는 장수 업종이다. 이런 오랜 역사만큼이나, 제약사 산하 공익법인 역시 국내 재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해 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국내 제약사 공익법인은 1970년 유한재단 출범을 시작으로, 종근당(고촌재단), 국제약품(효림장학재단), 대웅(대웅재단) 등 창업주가 잇따라 사재를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며 사회공헌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들 공익법인 중에는 수천억대 자산을 보유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곳도 적지 않다.주요 제약사 재단 22곳 자산 총 2.6조…유한재단 압도적 1위24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주요 상장 제약사 16개 산하 공익법인 21곳의 자산총액은 2조5720억원으로 집계됐다.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즉 공익법인이란 공익(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창업주나 기업 명의로 공익법인을 출연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인 제약사는 ▲JW그룹 ▲경동제약 ▲광동제약 ▲국제약품 ▲녹십자그룹 ▲대웅그룹 ▲동아쏘시오그룹 ▲동화약품 ▲보령 ▲유나이티드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성아이에스 ▲종근당그룹 ▲한독 ▲한미약품그룹 등이다.이들 제약사 공익법인 중 작년 말 기준 자산이 가장 많은 곳은 유한양행 유한재단이다. 작년 말 기준 유한재단 총 자산은 1조5285억원으로, 공익법인 17곳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전체 17개 공익법인 총 자산 대비 유한재단 자산총액 비중은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이어 대웅그룹 대웅재단이 자산총액 2위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작년 말 기준 대웅재단 총 자산은 2580억원이다. 대웅그룹의 또 다른 공익법인 석천나눔재단은 작년 말 자산총액 374억원을 보유했다. 이로써 대웅그룹 산하 공익법인 2곳의 자산은 총 2954억원에 달했다.한미약품그룹 산하 공익법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도 2000억원을 넘겼다. 총 자산 규모는 가현문화재단이 1514억원, 임성기재단이 681억원으로 이들 공익법인 2곳의 자산총액 합은 2195억원이었다.목암생명과학연구소, 미래나눔재단과 목암과학장학재단 등 녹십자그룹 산하 3개 법인 자산총액은 1943억원이었다. 종근당그룹 산하 고촌재단의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13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외 동아쏘시오그룹 산하 수석문화재단(309억원)과 일호재단(35억원) 2곳의 자산총액 합계는 344억원이다.유한재단, 국내제약업계 첫 공익법인...1980년대부터 제약사 공익재단 설립 붐국내 제약사 최초 공익법인은 유한재단이다. 유한재단은 기업가이자 교육자, 사회사업가로 평생을 헌신한 고(故) 유일한 박사 뜻에 따라 1970년 9월 17일 설립됐다. 유일한 박사는 작고 6개월 전 자신의 유한양행 주식 8만3000여 주를 기탁해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을 발족했고 이후 유언을 통해 전 재산을 출연했다. 이 기금은 1977년 공익법인법에 따라 유한재단으로 전환했다.유일한 박사의 창업자 정신은 외동딸인 고(故) 유재라 여사에게로 이어졌다. 유재라 여사는 1991년 생전에 모은 전 재산을 유한재단에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유재라 여사가 기부한 금액은 당시 기준 시가 약 200억원 규모다. 이후 유일한 박사 여동생이자 간호계 원로인 고(故) 유순한 여사, 유한양행 등이 기금을 추가로 출연하면서 자본금은 작년 말 기준 186억원으로 늘었다.유한재단은 장학사업이나 교육사업 지원 외에도 사회봉사자 시상, 사회복지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한재단은 매년 간호, 교육, 복지 분야에서 헌신적인 봉사의 본을 보여 온 인사를 선정해 유재라 봉사상을 수여하고 있다. 또 유한재단이 설립 이래 56년간 8700여명에게 지원한 장학금은 총 310억원이다.이어 1973년과 1977년 각각 고촌재단과 효림장학재단이 출범했다. 고촌재단은 설립 이후 종근당 창업주 고(故) 고촌 이종근 회장이 주식과 부동산 등 사재를 출연하면서 작년 말 기준 자본금 544억원을 기록했다. 고촌재단은 작년까지 총 194개 단체·1만328명에게 734억원의 장학금과 학술연구비 등을 지원했고 기숙사 운영과 해외 장학사업 등으로 사회환원을 확장 중이다.효림장학재단은 국제약품 창업주 고(故) 효림 남상옥 회장이 후학 양성과 사회 환원 차원에서 사재를 출연하면서 설립됐다. 효림장학재단은 48년 동안 꾸준히 장학사업을 전개해왔고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진행, 배식봉사 활동, 환경 보호활동, 마스크 기부,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등 아낌없는 기부 활동도 실천하고 있다.1980년대부터 국내 제약사의 공익법인 설립이 본격화했다. 1984년 대웅 대웅재단, 녹십자그룹 목암생명과학연구소가 세워졌고 1986년에는 일성아이에스 제강장학회가, 1987년에는 동아쏘시오그룹이 수석문화재단이 창립됐다. 1990년에는 차바이오그룹 성광의료재단·세원의료재단, 씨젠 씨젠의료재단, 일동제약 송파재단 등이 발족했다.2000년대 들어 제약사 공익법인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경동제약 송천재단(2001), 한미약품 가현문화재단(2002), 녹십자그룹 목암과학장학재단(2005), 한독 한독제석재단(2006), 광동제약 가산문화재단(2007) 등이 2000년 이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2008년에는 동화약품 가송재단, 유나이티드제약 유나이티드문화재단, 보령 보령중보재단 등 세 곳의 제약사 공익법인이 출범했다.2개 이상 공익법인을 둔 제약사도 많다. 녹십자그룹의 경우 목암과학장학재단 외에도 목암생명과학연구소, 미래나눔재단 등 3개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다. 한미약품그룹 산하에도 2개 공익법인이 있다. 한미약품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 부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이 2002년 한국 사진예술의 발전을 위해 가현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다.대웅그룹 2014년 석천나눔재단이 출범하면서 그룹 산하 공익법인이 2개로 확대했다. 석천나눔재단 설립 당시 대웅제약 창업주 고(故) 윤영환 명예회장이 294억원가량 주식과 지분 등을 출연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의 경우 지난해 10월 일호재단이 추가됐다. 일호재단은 오너 3세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지난해 10월 현금 5억원과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 10억원어치를 출연해 설립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도 일호재단에 현금 5억원을 기부했다.대웅재단 현금성 자산 최다·유한재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위...공익활동에 절세 효과도공익법인 21곳의 현금성 자산 규모를 보면 대웅재단이 가장 앞섰다. 작년 말 기준 대웅제약 현금성 자산은 29억원으로, 2023년 말 23억원보다 27% 증가했다. 대웅그룹 아래 다른 공익법인 석천나눔재단은 작년 말 기준 14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다.이외 일성아이에스 제강장학회, 동아쏘시오그룹 일호재단, 녹십자그룹 목암생명과학연구소 등도 작년 말 10억원 이상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공익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작년 말 일호재단과 수석문화재단의 현금성 자산은 각각 15억원과 3억원으로, 두 재단을 합해 18억원 규모 현금성 자산을 확보했다.한미약품그룹은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 두 곳을 통해 10억원 이상 현금성 자산을 비축했다. 작년 말 기준 임성기재단과 가현문화재단의 현금성 자산은 각각 6억원 수준이다. 임성기재단의 경우 작년 말 기준 자산이 전년보다 19%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가현문화재단은 현금성 자산이 전년보다 159% 이상 늘었다. 이외에도 공익법인의 실질적인 공익 활동 의지와 절세 효과 측면에서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항목이 있다.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익법인이 향후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따로 적립해두는 재원이다.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임대사업 등 일반 사업소득은 최대 50%, 이자나 배당소득은 최대 100%까지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익법인이 얼마나 공익 목적에 수익을 환원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절세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양면적 지표인 셈이다.지난해 기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 가장 많은 재단은 유한재단이다. 유한재단은 58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으로 설정했다. 유한양행은 2023년 50억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했는데 이듬해 전입액 규모를 17% 늘렸다. 유한재단이 더 많은 공익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유나이티드문화재단은 1년 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회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2023년 9억원에서 지난해 30억원으로 216% 늘었다. 녹십자그룹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지난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전년보다 39% 늘린 29억원으로 계상했다.종근당그룹 고촌재단과 대웅그룹 대웅재단은 지난해 각각 20억원과 13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했다. 이어 경동제약 송천재단(8억원), 한미약품그룹 임성기재단(6억원), 동화약품 가송재단(6억원), JW그룹 제이더블유이종호재단(6억원), 녹십자그룹 목암과학장학재단(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물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만으로 공익법인의 실질 공익활동 의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전입 이후 실제로 공익사업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환입액, 연도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추이, 공익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도 함께 살펴야 공익법인이 공익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초대형 약국의 저가공세가 현실화되면서 일반의약품 정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현재의 판매자가격표시제, 즉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약국간 약값 시비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차라리 정찰제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입가 미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2항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약국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구매수량 당 할인정책. 하지만 구매수량 당 할인정책 등이 적용되다 보니 약국간 사입가격에 차이가 빚어지고 이로 인한 가격책정 역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지역 약사회도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10여 품목 내외 다빈도 일반약에 대해 대략적인 지침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강제할 만한 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정찰제→표소가제…일반약가 히스토리는?= 일반약 가격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아는 게 도움이 된다. 눈여겨 볼 부분은 과거 정찰제, 표소가제에서도 난매행위는 계속돼 왔고 현재까지도 저가판매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의약품 난매와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표준소매가격제가 약국에 도입된 시점은 1984년이었다. 제약사가 의약품 개개의 포장 또는 용기에 가격을 표시하는 '표소가제'가 시행됐다.제약사가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30% 이내 약국 판매마진을 선정해 표준소매가격을 표시하면, 약국은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10까지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었다.4년 뒤인 1988년에는 표소가제가 '행정관리품목제'로 변경됐다. 대형품목 또는 가격문란 요인 품목을 행정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나머지 품목은 업계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었다. 당시 69개가 행정관리품목으로 지정됐으며 이들 품목은 표준소매가격에서 1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했다.하지만 약국의 난매 행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일반약가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이 '뱀소포'와 '난매 자율지도 임원이 괴청년들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다.뱀소포 사건은 1984년 7월 발생했다. 부산 소재 31개 약국에 '유한약품 부산지점장 한명수'로부터 보내진 소포가 동시배달 됐는데, 소포 안에 뱀이 들어있던 것. 소포를 보낸 부산시약사회 임원은 경찰에 자진출두해 사건의 전모를 털어놓았고, 구속기소됐던 이 임원은 20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부산 약국가의 뿌리깊은 난매 현실을 견딜 수 없어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시약사회를 비롯한 대한약사회와 전국 각급약사회를 중심으로 구명활동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즉 행위 자체는 납득가지 않는 방법상의 잘못이 있으나 행위를 하기까지 약사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다.대구에서는 1996년 난매약국을 자율지도하던 지역약사회 임원들이 괴청년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난매약국 의혹을 받던 약사가 괴청년과 함께 폭행한 가해자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내 파문이 일기도 했다.복지부, 당시 보사부도 표소가제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는 점을 인식, 1999년 1월 20일 표준소매가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약국이 가격경쟁을 하다 보면 일반약 가격 인상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 지향적인 제도이자, 시장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다. 동시에 복지부는 부가적으로 구매가 미만 판매금지도 함께 규정했으며, 이후 26년간 제도가 유지돼 오고 있는 상황이다.일반약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10년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격 표시를 금지하고 오픈프라이스제도로 전환했다.다만 도서, 가전제품, 의류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찰제가 적용되고 있다. 도서의 경우 2003년부터 정가제가 도입됐는데, 2014년부터는 출판 산업 보호와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최대 할인율을 15%로 제한하고 있다.◆"약국간 가격차" vs "가격 담합"…일반약 가격 놓고 '잡음' 계속= 일반약 가격은 단순히 비용적 측면을 넘어 소비자와의 신뢰, 재방문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개당 판매가격 등이 명시된 일반약 코너. 때문에 지역 약사회도 소비자 지명도가 높은 다빈도 일반약에 대해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핸들링 역시 쉽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저가판매의 문제점은 '전염'이 된다는 것이다. 가령 A품목의 가격이 3000원에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특정 약국이 2500원으로 가격을인하하면 다른 약국들 역시 함께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은 마진을 줄여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제의 약국에 대한 청문회 등을 진행해도 해당 약국들은 '사입가 이상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는 게 보통"이라며 "바잉파워를 이용해 사입가격을 대폭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회가 나서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시민소비자단체 등에도 일반약 가격은 단골 시비거리다. 약국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약가'가 표준이 되고, 약국간 약가가 유사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합' 프레임이 작동하기 때문이다.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빈도 일반약 9품목의 약국간 판매가격을 비교·공개하면서 "해당 제품들의 가격인상 시기, 인상률이 모두 다른 데도 불구하고 약국들의 최빈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돼 있었다"며 "판매자간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단일 가격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다양한 원가 구조와 시장 수요가 다른 상황에서 가격 경쟁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지난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화의 일환으로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공개를 5년 만에 재추진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협조를 얻어 감기약, 연고, 간장제, 소화제, 영양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0여개 다소비 일반약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복안이었다.이 과정에서 약국가는 조사 과정에서의 오류부터 약국과 소비자, 약국과 약국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잠정 중단된 조사를 부활하는 데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조사의 실효성, 조사결과에 대한 신빙성,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게 약국가의 반발 이유다.일반약 가격이 노출되면서 약국간 불가피한 시비나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일반약 가격 정책이 약국에 맡겨진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장 논리가 반영되는 부분이다. 다만 저가약국의 양산과 약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 등이 오히려 적정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약국을 폭리 약국처럼 인식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마트형·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가격책정에 어려움이 따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POS 등의 최다가, 최저가, 최고가 등을 감안해 약값을 책정하더라도, 다른 약국들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이뤄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보니 정가제, 정찰제 도입이 오히려 약국간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또 다른 약사도 "성지 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약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 몇 년 새 동네약국의 통약 판매 등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가격경쟁이라는 원초적인 방법으로는 동네약국들이 살아남기 쉽지 않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마다 낮은 가격을 내세우는 초대형 약국이 들어설 경우 손바뀜이나 폐업 등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예상했다.약국 전문가는 "자율경쟁체제에서 약국 스스로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맞고, 약사법 하에서 매입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는 부분이 모든 약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간과되고 있는 게 '적정한 마진이 반영돼야 한다'는 부분이다. 더욱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공산품과는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상담과 복약안내 등이 병행돼야 한다. 나아가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적절한 개입 역시 반드시 수반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1인 CSO와 나머지 제약사·CSO가 CSO 신고제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얼마나 많은 기업이 신고를 마쳤다고 평가하는지, 즉 ‘제도 참여율’에 대한 인식이 미묘한 차이를 드러났다.1인 CSO의 경우 “미신고 업체가 적지 않다”고 본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상당수 업체가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선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시행 전부터 1인 CSO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한 바 있다. 1인 CSO를 중심으로 참여율을 끌어올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인 CSO 14명 중 4명 “제도 참여율 30% 미만”18일 데일리팜 설문조사에 따르면, CSO 업계 관계자 49명 중 34명(69%)은 ‘70% 이상 기업이 제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6명(12%)은 참여율을 ‘50~70%’로, 9명(18%)은 ‘50% 미만’으로 파악한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는 높은 참여율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다만 업체 규모에 따라 미묘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100인 이상 제약사·유통업체 소속 12명은 대체로 신고를 통한 제도 참여율을 높게 평가했다. ‘70% 이상’이라는 응답이 12명 중 10명으로 평가했고, ‘50~70%’와 ‘30~50%’는 각 1명에 그쳤다.2~100인 기업 소속 23명도 대체로 비슷한 양상이었다. ‘70% 이상’이라는 응답이 23명 중 1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50~70%’ 3명, ‘30~50%’ 3명, ‘10~30%’ 1명으로 나타났다.반면, 1인 CSO는 참여율을 낮게 평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참여율을 ‘70% 이상’으로 평가한 응답이 14명 중 8명이었지만, ‘10~30%’와 ‘10% 미만’이라는 응답도 각 2명씩 있었다. 1인 CSO 집단에서 참여율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계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참여율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1인 CSO를 중심으로 여전히 ‘미신고’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 CSO 대표는 “최근 몇 년간 1인 혹은 2~3인 규모의 CSO가 꾸준히 늘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영세한 CSO가 부쩍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고 안 하나, 못 하나…현장선 ‘고의 누락’ 가능성 우려도1인 CSO들이 제도 참여율을 낮게 보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우선 제도의 시행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주기적으로 활동하지 않아 신고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 1인 CSO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도매·유통 혹은 컨설팅 등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경우도 많아, 법적 신고 의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신고 요건의 문턱이 높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CSO 신고 자체가 법인의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이 요구된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1인 CSO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신고 이후의 행정 업무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에서 1인 CSO 응답자들은 제도 시행 후 가장 큰 변화로 ‘업무량 증가’를 꼽았다. 한 CSO 대표는 “제도에 따라 서류를 갖추려면 업무량이 상당하다. 1인이 감당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런 부담이 신고와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인지 부족이나 부담 회피에 따른 ‘비자발적 미신고’ 외에도, 일각에서는 ‘고의적인 신고 누락’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처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예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고제 시행 이후 형식적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영업은 미신고 업체가 맡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CSO 대신 마케팅 자문이나 병원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우회 계약을 맺는 사례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참여율이 곧 제도 실효성…1인 CSO들 “신고 기준 명확히 해야” 촉구1인 CSO를 중심으로 참여율을 끌어올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CSO 신고제는 ▲신고 의무 ▲교육 이수 ▲위탁계약서 보관 ▲재위탁 시 서면 고지 등 네 가지 의무를 핵심으로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를 통한 참여’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정부와 제약업계는 1인 CSO의 참여율을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여전히 CSO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고를 위한 교육 수료 건수는 1만9000건에 이른다. 다만 이 수치가 활동 중인 모든 CSO를 포괄하는지는 불분명하다. 1인 CSO의 경우 더욱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거나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혼선 때문에 대략적인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렵다.제약업계에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후속조치 강화를 한 목소리로 주문한다. 구체적으로 신고 요건 완화와 신고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통해 1인 CSO를 포함한 영세한 업체의 제도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설문조사에서 1인 CSO들이 ‘신고 기준의 명확화와 세부사례 제시’와 ‘신규·변경 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은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설명된다. 설문에 참여한 14명 중 8명이 각각 이같이 응답했다(복수응답). 100인 이상 기업이 ‘재위탁 등 계약서 작성 관련 실질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함께 고의적인 신고 누락을 적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당시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 등 제재 조항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점검이나 단속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제약사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CSO 신고제는 시작일 뿐이며, 제도의 실질적 작동은 결국 참여율에 달렸다”며 “특히 제도 밖에 있는 1인·영세 CSO를 어떻게 안으로 끌어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단순한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미신고 업체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와 정기 점검 등 후속 조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트형 약국을 넘어선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국 판도 변화를 놓고 소비자는 물론 약사들의 관심도 뜨겁다.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처럼 꾸며진 100평대 약국에서 카트를 끌고 약을 쇼핑하는 시도는 그간 없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시 외곽에 위치한 약국까지 차를 끌고 가는 것 또한 기존에 흔치 않았던 시도다.더욱이 약국 개설자가 종로 대형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로 알려지면서 저가판매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도 쏟아지고 있다.모든 일반약과 의약외품 가격이 싼 것은 아니지만 해열진통제, 해열진통소염제, 감기약 등 저가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SNS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약국이 소개·홍보되며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세까지는 시간문제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창고형 약국을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비디오 클립. 일간지와 경제지 등에서도 이미 창고형 약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형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도 자체 바이럴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까지 약국에 등판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창고형 약국의 등장이 단순 약국간 가격 경쟁으로 비춰질까 하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댓글에서는 약국의 코스트코화를 반기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약사가 뒤에서 약을 건네주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데다, 다른 약국들과 가격 비교까지 가능해 소비자 친화적이라는 부분이 환영 포인트다.◆"공장에서 바로 공급된 다양한 의약품·건강 관련 제품"= 창고형 약국이 지향하는 모습은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곳을 넘어 톱니바퀴처럼 연결된 당신의 몸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돕겠다'는 데 있다. 질병 예방부터 치료까지 삶의 전반에 걸쳐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연결고리로서, 대형 쇼핑몰처럼 바스켓을 들고 자유롭게 쇼핑하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약국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취급 품목수는 2500여개 이상으로 일반약, 동물약, 건기식,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이다.모든 품목이 저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바로 공급된 다양한 의약품'이라는 소개처럼 발길을 끄는 품목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대표적인 품목이 이지엔6, 타이레놀서방정, 탁센 등이다. 이지엔6이브(10정)의 경우 데일리팜이 제공하는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에 따르면 약국의 최대가격은 3500원, 최저가격은 3000원이다. 하지만 창고형 약국의 판매가격은 1800원이다. 30정 들이 제품 판매가도 5000원으로 다른 약국들 대비 절반 수준이다.임팩타민 프리미엄(120정)의 경우에도 최대가격은 5만5000원, 최저가격은 4만8000원에 형성돼 있지만 이 약국 판매가격은 3만900원이다.더욱이 블로그·비디오 클립 형태 방문후기에는 개별 품목별 가격 또한 공개돼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지역의 약사는 "일반약 가격 문의가 와도 '유선으로 의약품 가격을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거절하기 일쑤인데, 마트형 약국과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약 가격 공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약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난처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이 약사는 "일부 품목 판매가격은 사입가에 100, 200원의 마진을 붙인 수준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간 약국에서 얼마나 마진을 남긴 거냐'는 의심을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실제 댓글의 상당 부분이 관련한 요지였다"며 "마치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보여지는 제2의 다이소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마트형·창고형 약국 '체인화', 약사사회에는 태풍= 약사사회가 관심을 갖는 부분 중 하나가 체인화다. 창고형 약국이 낸 자료에 따르면 '창고형약국 성남점'이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는 데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외곽, 충청권 등에 2·3호점 개설을 염두에 두고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파다한 상황이다.약국체인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체인 관계자는 "대표성을 갖는 대형약국이 개설됐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경기도 외곽 등지에 창고형 약국이 체인화 돼 개설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며 "'굳이 약을 쇼핑하러 외곽까지 가느냐'는 시각도 있겠지만, 패션의류 등을 싼 값에 구입하기 위해 아울렛에 가는 것처럼 약국 또한 집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마트형 약국을 모토로 한 제일큰약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몸집을 늘리는 것처럼 창고형 약국 역시 체인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2023년 1월 서울 광진구에 제일큰약국이 개설된 이후 현재 서울 내에서만 목동, 대림, 강서, 성북, 마포로 갯수를 늘렸다. 여기에 경기 고양, 인천 등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는 새로운 형태의 약국체인 처럼 인식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 약국이나 법인 약국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다. 수년 전부터 염두에 두고 개설을 현실화한 부분으로, 제도 변화에 먼저 편승함으로써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일반약 가격경쟁, 결국은 제 살 깎아먹기?= 전문가들은 일부 약국의 저가공세가 단순 저가공세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부 약국에서 시작한 저가공세가 약국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특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에게 가격적 요인은 약국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지역의 약사는 "대형약국이 가지는 바잉파워, 즉 제약사의 '구매수량 당 할인정책'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다 보니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종로 5가, 남대문 등 성지를 찾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동네 약국으로서는 창고형 약국의 판매가격을 도무지 맞출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토로했다.보다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형약국간 가격경쟁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창고형 약국 개설 이후 일부 약국은 포털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공격적인 영업 개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매약 중심 약국 뿐만 아니라 처방·조제 전문 대학병원 문전약국들도 저가판매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들은 처방·조제 이외 일반약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가판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약국의 경우 '맘카페 약국' 등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며 호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약국 전문가는 "이미 약국간 가격경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가장 큰 우려는 이같은 가격경쟁이 오랜 기간 기존 약국들이 형성해 온 시장가격을 흔들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약국에서의 판매가격은 단순히 마진을 남기는 것을 넘어 사입가, 운영비, 상담시간, 약사 전문 서비스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반영한 결과물로,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크다는 것.여기에 더해 기존 약국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한 고객들 마저 '바가지를 쓴 게 아닌가'라는 심리적 저항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다.이 관계자는 "즉 약국에서의 판매는 고객에게 적절한 제품을 권유하고 복약 목적과 상황에 맞는 사용법을 안내하는 약사 서비스가 포함된 복합 가치제공 행위임에도 단순 상품 거래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약국이 가격비교의 장소로 바뀌게 된다면 약사의 전문성과 개별 상담의 가치는 점점 더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또 다른 전문가 역시 "'도움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 전문상담과 복약지도를 제공하겠다는 게 마트형·창고형 약국의 콘셉트이지만, 지명구매가 일반약 구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일반약을 쇼핑하는 개념으로까지 넘어갈 경우 전반적인 약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며 "나아가 약국외 판매의 또 다른 빌미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이어 "약국이 소매점으로 인식될 경우 약국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마트형·창고형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물론 약사회도 자멸이 아닌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이혜경·이정환 기자] 보건의료 부처 및 공공기관이 이전한 세종, 오송, 강원원주혁신도시는 각자 부족한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자급자족 도시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세종은 일단 국회 분원 설치가 결정되면서 공무원들의 출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는 2021년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2022년에는 세종동 일대 63만1000㎡ 부지를 확보했다. 지난 5월에는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5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국회 세종의사당은 빠르면 2028년 준공이 예상된다.공무원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3조원 투자 유치를 목표로 기회발전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부지선정을 끝낸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종, 기업 많아져야 가족 구성원 모두 정착 가능…지식 산업 유치 노력 필요일각에서는 대전, 오송, 오창 등 세종 인근 지역으로 출근하는 3040세대 젊은 인구가 세종으로 다수 유입되면서 이전 초기와 견줘 도시 인프라가 크게 발달했지만, 반대로 세종시 자체만 바라봤을 때 '공무원의 도시'란 오명을 완전히 씻어 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지역을 대표하는 산업 유치 없이 복수 행정부를 중심으로 종합청사가 구축되면서 최초 이전 당시 목표했던 활력을 충족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최근 인구 증가율 정체는 산업 유치 필요성을 더 높이고 있다. 세종시 인구는 출범 당시인 2012년 7월 10만3127명에서 지난달 39만2211명으로 28만 9084명(280.32%) 늘었다. 지난해 10월 38만 9978명에서 11월에는 39만명을 넘어선 39만603명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까지 6개월 동안 1608명 증가에 그쳤다.세종시 인구 현황. 세종시 인구 증가율은 초반과 달리 최근에는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 세종시에는 현재 한화에너지를 제외하면 대기업 본사가 위치하지 않는다. 사실상 도시 내 산업 유치에 실패하면서 공무원을 제외하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복지부 공무원 박모 씨(40대, 남)도 기업 유치가 세종시의 핵심 과제라고 봤다. 그는 "세종이 공무원의 도시라고 불리지만, 인구 늘어나는 양상을 보면 보육·교육 환경이 좋다 보니 젊은 직장인들도 많다"며 "오송, 오창에 기업이 많고 대전에도 R&D 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이 많이 유치돼서 (세종 거주 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나 박 씨는 "이전 당시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거주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고, 세종충남대병원이 위치해 의료 인프라도 좋은 편이라고 본다. 충남대병원 본원도 가깝고 충북대병원도 1시간 이내 거리"라면서도 "그럼에도 세종시로 산업이 더 유치될 필요성은 있다. 세종시가 정부 지원금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지식산업 위주로 장기 플랜을 세워 산업이 들어오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복지부 공무원 김모 씨(30대, 남)는 "만약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세종에 기업이 많지 않아서 이직할 수 있는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근 상업지구 건물들의 높은 공실율도 문제다.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용하는 사례 외 유동인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결국 세종으로 들어오는 기업이 많아져야 도시가 활성화하고 거주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이나 정주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목표 오송, 과학단지 조성에 인프라 구축 기대오송 역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초창기 오송1생명과학단지 조성만으로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목표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21년 2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됐고, 내년에는 오송역 주변으로 3생명과학단지 건립이 추진된다.오송제3생명과학단지 추진 계획(충청북도)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오송생명과학단지는 현재 73개 업체가 입주를 마쳤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인원만 5700여명에 달한다.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기업으로는 넥스팜코리아, 대웅제약, 디에이치바이오, 옵투스제약, 메디톡스, 삼오제약, 서울제약, 서흥, 시어스제약, 종근당바이오, 에에치피앤씨, 에이프로젠, 엘지화학, 옵티맘, 신풍제약, 에이치케이이노엔, 애니젠, 이니스트에스티, 오스템파마, 코아스템, 크리스탈생명과학, 코스맥스파마, 에스디바이오센서 등이 있다.오송1생명과학단지 내 입주한 모 제약사 관계자는 "오송으로 공장이 이전한 이후 청주 지역 대학교와 교류를 맺고 인력 채용을 진행하기 수월해졌다"며 "수도권에서 지원한 인력의 경우 중도 퇴사가 많은데 반해, 연고지 출신의 인력 채용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식약처 직원들은 2생명과학단지(2산단)가 조성되면서 인프라도 좋아졌다고 말한다.제3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앞둔 오송은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다. 오송2산단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식약처 직원들은 1산단에 보금자리를 잡아야했다. 1산단에 위치한 아파트 대부분도 국책기관 이전에 맞춰 2010년 입주를 시작했다. 당시 1산단은 그야말로 주거지만 있는 허허벌판이었다.대형마트, 영화관은 전무했고, 1산단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1개씩만 위치해있어 자녀들 교육환경도 어려운 상태였다. 결국 청소년 자녀들을 키우는 보건의료행정타운 내 공무원은 대부분 세종시로 주거지를 옮겼다.오송에 직장을 둔 공무원들이 점차 세종으로 떠나지 않는 이유는 2산단의 발전 때문이라고 한다. 2산단이 완성되면서 1000세대 이상의 규모를 갖춘 아파트가 6곳이나 완공됐고 오송솔미초, 솔강초(9월 예정), 솔강중학교 등 학교도 신설됐다.최근에는 오송 내 대형마트와 영화관, 카페, 프랜차이즈, 대형뷔페 등이 들어서면서 편의시설도 확보되고 있다.원주혁신도시도 공공기관 연계 산업 유치 필요…전문가 "정부기관 이전은 한 도시에 집중해야"건보공단, 심평원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원주혁신도시도 산업 유치가 숙제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혁신도시 기업에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입주 기업에게 임차료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했다.또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유치를 위해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세무, 노무, 마케팅,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초빙 교육도 진행한다. 이 결과 2024년 기준 원주혁신도시에 50여개 기업 입주가 확정됐고, 산업단지 분양률도 60%에 이르렀다.강원도 내 9개 4년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인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세종, 오송, 강원원주혁신도시 등 정부기관 이전 10년이 지났지만, 인프라 구축, 산업 유치 등 여전히 숙제로 가득한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정부기관 지방 이전이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 국가 균형 발전,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달성에는 실패했다고 진단한다.지역 선정부터 보다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다고 지적한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지역별 균형을 위시한 무책임한 분산이 가장 큰 실패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임 교수는 노무현 정부 정부 기관 지방 이전 추진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했다. 그는 공공기관을 지방 분산 배치하지 말고, 세종이든 오송이든 한 곳에 모두 모았어야 했다는 입장이다.임 교수는 "당시엔 정치 상황과 맞물려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전하기 싫어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기존 도시가 아닌 지방 전역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서울과 수도권 과밀 해소와 인구 분산을 위해서는 한 군데 몰아서 이전해야 했다"며 "서울에 필적할 만한 인원과 각종 편의, 주거 환경, 생활 환경이 조성됐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현재에도 문제를 겪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교수는 "백지에서 그림을 그렸다면 (한 곳에) 모으는 게 좋았지만, 이미 이전을 한 도시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이라도 세종시로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CSO(의약품영업대행사) 신고제의 도입 목적은 시장질서 개선이다. 그간 제도권 밖의 CSO가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긴 논의를 거쳐 CSO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정착됐다.설문에 참여한 CSO 업체 5곳 중 3곳은 시장질서 개선이라는 제도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로 지난 6개월간 시장질서가 개선된 것을 체감하냐는 질문엔 ‘그렇다’는 응답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 기준 명확화, 업계의견 수렴, 처벌기준 조정 등의 순이었다.10년 논의 끝에 도입된 CSO 신고제…공감도 높지만 체감은 낮아정부가 CSO를 통한 우회 리베이트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식한 것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다. 당시 국회는 CSO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한다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후 제약사·유통업체가 CSO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과, 리베이트 제공 CSO를 직접 처벌하고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통과됐다.그러나 여전히 CSO가 법적으로 '의약품 공급자'로 분류되지 않아 실질적인 제제엔 한계가 따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CSO에 신고·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신고제 도입이 추진됐다. 지난해 10월 CSO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10여년에 걸친 CSO 관련 제도화 논의가 일단락됐다.그렇다면 현장의 CSO 관계자들은 ‘의약품 판촉영업 활동의 투명성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에 얼마나 공감할까. 설문 결과, 응답자 5명 중 3명(61%)이 ‘매우 공감(11명)’ 혹은 ‘공감(19명)’한다고 답했다. ‘보통’은 15명(31%)이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명(8%)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제도의 기본 취지에 대해선 다수가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하게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실제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시장질서가 얼마나 건전하게 바뀌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다. 응답자 5명 중 3명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큰 변화 없다’는 응답이 21명(43%)으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17명(35%),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의견은 7명(14%)에 달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4명(8%)에 그쳤다.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효과를 체감하기엔 이르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제도가 미완성 상태로 시행되면서 오히려 리베이트 관행이 더 은밀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에 대해, 제도 도입 이전부터 업계 전반에서 CSO를 통한 의약품 판촉·영업 관행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CSO 업체 대표는 “제도의 도입 취지엔 공감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편법이 만연하다”며 “표면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 변화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현장 혼선 주범은 '불명확한 기준'과 '기관 간 해석차'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실무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는 복잡한 법령과 해석의 불일치였다. CSO 신고제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령·지침이 복잡함’이란 응답과 ‘기관 간 해석이 일관되지 않음’이란 응답이 각 23건으로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이어 ‘신고 이후 후속조치 미흡’(19건), ‘신고 기준·범위 모호함’(18건), ‘절차가 번거롭고 행정 부담이 큼’(17건)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CSO 신고제를 ‘이해하기 어렵고 실무 적용이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현장에 법령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크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한 제약사 영업관리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 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규정을 지키려 해도 구체적으로 뭘 지켜야 할지 모른다”고 토로했다.CSO 신고제의 복잡성은 기관 간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총괄하지만, 신고는 지자체 보건소가, 교육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담당한다. 역할이 분산되다 보니 각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 현장에선 실무 적용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예컨대 의약품 견본품 제공 방식이나 위탁 계약서의 서면보관 의무, 재위탁 통보 요건과 같은 세부 조항의 해석이 기관마다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일부 CSO는 1~4단계에 걸친 복잡한 재위탁 구조를 단일 계약서로는 내용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현장에선 ‘어느 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이 반복된다. 이에 일부 기업은 외부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해석 자체가 모호하니 컨설팅도 뾰족한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 결과 영업활동 위축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료기기법’과의 중복 문제도 제기된다. 다수의 CSO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동시에 다루는데,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른 등록과 CSO 신고제가 이중으로 적용되면서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 명의 영업사원이 두 제도에 각각 등록·신고해야 한다”며 “이중 규제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절차 간소화와 가이드라인 필요”…제도 보완 촉구하는 현장 목소리CSO 신고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도 시행 이후 드러난 실무적 혼선과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설문 응답자들은 신고 절차의 복잡성과 행정부담, 법령 해석의 일관성 부족,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모호함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실제 CSO 신고제의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선 ‘신고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위탁 등 계약서 작성 관련 실질적 가이드라인 마련’(24명), ‘신고 기준의 명확화 및 세부 사례 제시’(22명), ‘교육·안내 자료 제공 등 실무지원 확대’(15명)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이 제도 수용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반영한다.과도한 처벌 수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과태료 및 처벌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꼽은 응답도 16명에 달했다.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CSO는 ▲신고 의무 ▲교육 이수 ▲위탁계약서 작성·보관 ▲재위탁 시 서면 알림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업무정지가 부과된다. 업계에선 이 같은 처벌 수위가 실무 현실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업계 간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업계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꼽은 응답이 21명에 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영업 형태와 조직 구조가 다양한 업계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의 CSO 신고제는 법적 틀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어떤 경우가 위법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구조”라며 “일관된 해석과 실무 중심 매뉴얼이 없다면 제도는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운 선언’에 머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CSO 신고제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10월 말 시행된 이후 6개월여 만에 나온 현장 평가다. 관련 설문조사에는 CSO 신고제에 참여 중인 업계 관계자 49명이 참여했다.제도 시행 후 약 반 년 간 현장에서 체감한 변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과 비교해 ‘업무량과 행정 부담이 확대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영업활동 과정에서의 내부 통제와 문서화 절차가 강화됐다’는 응답과 ‘영업인력 운용 혹은 CSO 활용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CSO 신고제 시행 6개월 현장 평가…만족 41% vs 불만족 18%16일 데일리팜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CSO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10월 시행된 CSO 신고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설문조사는 CSO 업계 관계자 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CSO 종사자 36명과 제약바이오기업 또는 의약품 도매·유통업체에서 CSO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3명이 설문에 응했다.이 제도는 CSO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고리를 끊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시행됐다. CSO 신고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들에게 크게 네 가지 의무를 부여한다. 각각 ▲CSO의 신고 의무 ▲교육 의무 ▲판촉업무 CSO 위탁 시 위탁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위탁받은 판촉업무 재위탁 시 서면 알림 의무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및 1년 이하의 영업정지에 처한다.CSO 신고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49명 중 20명(41%)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어 ‘만족’ 17명(35%), ‘불만족’ 8명(16%), ‘매우 만족’ 3명(6%), ‘매우 불만족’ 1명(2%) 순으로 나타났다.‘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한 긍정 응답이 21명(41%)으로, 부정 응답 9명(18%)보다 많아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 도입·시행 과정에서의 혼란과 우려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실제 CSO 신고제는 도입·시행 과정에서 많은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제도의 핵심인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기준 ▲변경·폐업·휴업 신고 ▲교육 의무와 방법 ▲교육기관 지정 등을 두고 시행 이틀 전까지도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았다.시행규칙 공포가 늦어지면서 일선 CSO와 도매업체들은 시행이 매우 임박한 시점까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 CSO들의 신고 접수를 받는 지자체 보건소 측도 마찬가지였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업무 협조가 늦어지면서 명확한 접수 일정 안내가 불가능했다.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도 시시각각 변했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이처럼 초기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현장에 점차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빚어졌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반감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수면 아래에 있던 CSO를 제도권으로 끌고 나온 것 자체에 높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다.다만, 일각에선 신중한 해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족도 결과를 제도의 완성도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신고 과정의 혼란 외에는 미신고 CSO에 대한 실질적 처벌 사례나, 리베이트와 연관된 법적 조치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시행 초기 혼란 불구…제도 인지도·참여율 ‘양호’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율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SO 신고제의 목적과 주요 내용,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9명 중 33명(67%)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고, 16명(33%)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제도 시행 사실만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거나 ‘처음 듣는다’는 응답은 없었다.업계 내 제도 참여율에 대한 인식도 확인했다. ‘기업들의 실제 CSO 신고제 참여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4명(69%)이 ‘70%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6명(12%)은 ‘50~70%’, 9명(18%)은 ‘50% 미만’으로 판단한다고 응답했다. CSO 신고제의 핵심 목표는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영업대행 조직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CSO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제약사·도매업체 등 위탁기관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지우고 있다. CSO가 또 다른 CSO에 판촉업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독 책임이 적용된다. 이러한 구조는 제도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장치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고를 위한 교육 수료 건수는 1만9000건에 이른다. 다만 이 수치가 실제 신고를 완료한 업체 수를 의미하진 않는다. 나아가 활동 중인 모든 CSO를 포괄하는지는 더욱 확인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번 설문에서 ‘70% 이상 참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여전히 50% 미만으로 본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만큼, 제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업무는 늘고 자율성은 줄고”…시행 6개월 현장 체감 변화 ‘뚜렷’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업무량과 행정 부담의 증가’가 30건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이어 ‘영업활동 과정에서 내부 통제 및 문서화 절차 강화’ 22건, ‘영업인력 운용 및 CSO 활용 방식 변화’ 14건 순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의료인 등 고객과의 소통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응답이 8건, ‘기존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한 변경’과 ‘의약품 시장 질서의 개선 체감’이 각각 7건이었다.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도 7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변화로 지목된 ‘업무량 확대’는 제도 참여를 위한 준비와 신고 절차 과정에서 비롯된 불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신고 이후로도 적잖은 부담이 따른다고 현장에선 입을 모은다. 모든 영업 직원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정기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재위탁 관련 서류 업무 역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제도 시행 초기 얽히고설킨 기존 계약 구조를 일일이 정비하고 이를 문서로 정리·보관하느라 업무 강도는 현저히 높아졌다.이와 함께 리베이트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회사들은 내부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모든 영업 활동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면 미팅과 견본품 전달, 설명회 자료까지 전 과정을 문서화해야 했다. 이로 인해 영업의 유연성이 크게 축소됐고, 현장에서는 “영업이 관리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영업활동 방식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기존 계약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됐고, 일부는 해지되거나 재협상 과정을 거쳤다. 신규 계약 역시 리스크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계약 체결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졌다. 일선 영업사원들은 의료인과의 접촉에도 한층 신중을 기하게 됐고, 전반적인 영업활동은 과거보다 훨씬 절차와 규정 중심으로 바뀌었다.CSO 소속의 한 영업사원은 “예전처럼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모든 행위를 문서로 남겨야 하다 보니 영업 현장이 전반적으로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라고 전했다.특히 영세한 CSO들은 제도 시행 이후 업무 부담이 체감적으로 늘었다고 호소한다. 이미 과도한 출혈 경쟁 속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신고제 대응을 위해 별도의 인력 충원이나 행정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현실은 작은 조직에 더욱 큰 압박으로 작용한다. 직원 수 3명에 불과한 한 소규모 CSO 대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영세 업체는 결국 문을 닫거나, 더 강한 의존 구조 속에서 위탁판매처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데일리팜=이탁순·이혜경·이정환 기자] 국내 굴지 제약사에서 근무하는 강신약(가명, 40대·남) 씨는 급하게 자료 제출을 위해 오늘 하루 원주 출장에 나섰다. 서울 마포에 사는 그는 자가용보다는 KTX를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서울역에서 원주역으로 가는 KTX 표를 예매하려 했지만, 모두 매진이었다.오전 시간 서울역에서 원주역으로 향하는 기차는 단 2개. 원주역에 서는 KTX 안동선은 평소 등산객이 많아 일찍 예매를 하지 않으면 금새 매진된다. 하는 수 없이 서울역에서 만종역으로 가는 강릉선을 예매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향했다. 원주역이 심평원에 더 가깝지만, 미팅시간을 맞추려면 이거라도 타야한다. 서울역에서 만종역까지 기차로 1시간 남짓.만종역에 도착한 강씨. 미팅시간이 30분 밖에 남지 않았다. 택시를 잡은 강 씨는 택시기사에게 가장 빠른 길로 가 달라고 했다. 다행히 전용도로를 타니 심평원까지 20여분만에 도착했다. 그러나 미터기를 보는 순간 표정이 일그러질 수 밖에 없었다. "20분 달렸는데, 요금이 2만3000원 나왔다고" 강 씨가 원주 심평원으로 오면서 낸 교통비만 KTX 요금 1만1400원과 택시비 2만3000원을 합쳐 3만4400원에 달한다.KTX 요금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버스를 탔다면 택시비는 아꼈을 것이다.원주역에 늘어선 택시 줄. 공단-심평원이 위치한 혁신도시로 가는 버스노선 111번이 있지만, 차량이 적고, 시간도 오래 걸려 이용률이 높지 않다. 제약사 직원들이 KTX 기차를 이용해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이 있는 원주강원혁신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원주역(안동선), 만종역(강릉선), 서원주역(강릉선) 등 세 군데 역에 내리면 된다. 선택지가 많은 거 같지만, 문제는 세 역 모두 거리가 멀어 도보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택시요금을 아끼려면 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차량이 많지 않고, 택시보다 시간도 더 걸린다.원주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5월부터 원주역과 만종역에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갈 수 있는 혁신기업버스 111번 노선을 신설했다. 하지만 111번 버스는 오후 12시까지 혁신도시로 가는 차량이 5개 밖에 없다. 바쁜 제약사 직원들은 버스를 기다리기보다 그냥 택시를 탄다.원주 혁신도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은 이렇듯 불편한 대중교통을 토로한다.원주 심평원에서 본 혁신도시. 저 멀리 건강보험공단 건물도 보인다.이주 직원들은 혁신도시 생활에 만족…인프라 잘 형성돼 있고 서울보다 조용반면, 심평원·공단 직원들은 최소한 원주 시내를 이동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타는 데 크게 불편은 없다고 말한다. 심평원 직원 최 모(40대, 남)씨는 "원주 시내에 돌아다니는 버스가 꽤 많다"며 "서울에서 방문하는 외지인들은 불편하겠지만, 원주 사람들은 솔직히 대중교통 불편은 못 느낀다"고 말했다.원주에 정착한 직원들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혁신도시가 원주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원주 중심가에서 가까워 학교, 학원, 병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신축 아파트 분양에 인구가 불어나면서 혁신도시 내 인프라도 모자라진 않다. 원주여고는 2013년 혁신도시로 이전했다.최 씨는 "2015년 심평원이 이전하고 2년 뒤 아내랑 원주로 이전했다"며 "당시 혁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이 모두 완료돼 기업도시로 갔는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모두 초·중·고가 인접해 아이 키우고 사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건보공단에서 바라본 혁신도시 수변공원. 혁신도시에는 공원만 13개나 있을 정도로 자연 친화적이다. 도시 거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사진출처 : 원주시 블로그) 가족없이 홀로 이주한 젊은 세대도 만족감을 보인다. 2년전 심평원에 입사하고 혁신도시 아파트 전세로 입주한 장 모(20대, 여)씨는 "일단 출·퇴근이 편하고, 조용한데다 도심이랑 자연을 둘 다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며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아 서울에서 생활했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굳이 불편함을 꼽자면 백화점이 없고, 중심가 쪽에 학원가가 형성돼 있다는 정도라고."굳이 먼데 뭣하러 오냐"…줄어든 제약 민원 대면 상담하지만 가끔 원주를 오고 가는 제약사 직원이나 이직이 잦은 약사 등 전문직 직원들은 지방 이전에 불편을 호소한다.국내 제약사 직원 강 모씨(50대, 남)는 "버스 터미널이나 KTX 정차역에서 따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셔틀버스 같은 게 운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원거리다 보니 소통 기회가 전보다 줄어든 것도 제약사 직원 입장에서는 아쉽다"고 말했다.식약처 오송 이전 초창기, 서울식약청에서 민원인이 오송에 위치한 공무원과 화상 상담을 하는 모습.다른 제약사 직원 강 모씨(40대, 남)도 "원거리다보니 기관에서 '굳이 먼데 뭣하러 내려오려고 하냐'며 대면 기회가 줄어든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막상 내려가면 미안해 하면서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는 느낌도 있다"고 전했다.보건 부처·공공기관 이전 10년이 지나다보니 제약사 직원들도 이제는 원거리 출장이 익숙해진 모습이다.국내 제약사 직원 김 모씨(40대, 여) "식약처가 오송으로 이전하면서 비대면 상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대면 상담이 거의 없어 식약처 방문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달에 2~3번 식약처를 방문하게 되더라도 별 생각이 안 든다"며 "젊은 직원들의 경우에는 식약처 불광동 시절을 모르기 때문에 오송을 방문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방에 오지 않는 약사 등 전문직종 인력…기존 인력 업무 과부하로 연결가장 큰 문제는 전문직 인력 채용 문제이다. 약사나 변호사 등 전문 직종들은 지방 근무를 꺼리다 보니 항상 인력 수급에 애를 먹는다.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작년말 직원들이 사용했던 관사 계약이 만료되면서 상당수 약무직 직원들이 이탈했다. 공단 관계자는 "상반기 약무직 인원을 채용했는데도 여전히 정원에 10여명 남짓 모자란 상태"라고 토로했다. 인력 부족은 기존 직원의 업무 과부하로 이어진다.공단은 이에 약무직이나 변호사직을 위한 서울 사무소를 몇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관사 계약이 만료된 작년에는 서울 근무 인원을 대폭 늘렸다.약무직 비중이 높은 식약처 역시 중도 퇴사자가 많아 심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정부에서 일하는 익명의 약무직 공무원은 "전문직종 근무자를 위해 서울에서 근무하도록 배려도 하지만, 필수 인력은 본사 근무가 불가피해 신규 직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지방 근무를 꺼려 전문 직종 채용이 잘 안 되다보니 기존 직원들이 업무 과부화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