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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급증…'타비(TAVI)' 급여 95% 시급"1. 83세 여성 A씨는 노화로 인해 지난 2010년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진단받았다.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은 약물 유지요법으로도 1년 생존률이 50%에 불과한 치명질환이다. 나이가 많아 전신마취와 개흉이 필요한 심장판막 수술이 불가능했던 A씨는 의료진 권유로 '인공 대동맥판막 스텐트 시술(타비)'을 받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불편없이 일상생활을 유지중이다. 2. 78세 남성 B씨는 요즘 가슴통증이 잦고 별 다른 이유없이 졸도하는 빈도가 크게 늘어 며느리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진단받고 의료진의 타비 시술 권유를 받았지만 쉽사리 결정할 수 없었다. 정부 보험급여 20%를 적용한 환자 부담금이 320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B씨는 결국 타비를 포기하고 전신마취 동반 개흉수술을 결정한 채 며느리와 함께 진료실을 나왔다. 일명 타비(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TAVI)로 불리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은 세계적으로 일반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다르다. 아직까지 급여 비율이 20%에 불과하고 의사에게 지불되는 시술비가 낮아 타비가 국내 첫 시행된 2010년 이래 7년 간 총 시술건수는 850건에도 채 못미친다. 이마저도 320건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시술된 건수로, 대중화되지 못한 탓에 의료기관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일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이 시술의 효과, 안전성,개흉수술 대비 뛰어난 환자 회복속도 등을 토대로 타비의 국내 활성화와 보험급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장병원장을 역임했던 심장내과 박승정 교수는 "우리 병원이 2010년 국내 첫 타비 시술 이래 최근 시술건수가 300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세계 현황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궁극적으로 보험적용률이 낮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미 타비가 전액 보험이 적용되고, 안전한 시술로 인정받아 보편화 된 국가가 많은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타비 급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심장병원은 이날 타비의 치료효과와 안전성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 갔다.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은 노화에 따라 심장판막이 딱딱하게 굳어 석회화되는 대표적 퇴행성 심질환이다. 심장이 피를 온 몸에 보낼 때,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히며 피를 통과시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대동맥판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심한 가슴 통증, 숨 가쁨 현상과 함께 갑자기 기절하는 증상이 빈발한다. 이럴 경우 약물로 질환을 관리해도 1년 생존률이 50%에 닿지 못한다. 노인 환자들의 고장난 심장판막을 고치기 위해 지금까지 의료진들은 고령 환자의 부작용을 감수하고 전신마취를 동반한 개흉 후 인공판막 이식술 등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타비 판막의 등장으로 마취와 개흉없이도 질환 치료가 가능해졌다. 수면내시경과 같은 수준의 수면마취 후 경흉부 심초음파를 통해 석회화 된 심장판막을 타비 판막으로 정상화시키기 때문이다. 서울아산심장병원이 타비 판막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시술 성공률은 95% 이상, 사망이나 뇌졸중 발생률은 각각 3.3%, 2% 미만으로 나타났다. 개흉수술 대비 심각한 부작용 발생률도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며, 시술법의 발전으로 차츰 타비 환자의 위험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중환자실 포함 일반병실 입원기간이 평균 2주~3주가 요구됐던 개흉수술 대비 타비 시술은 중환자실 하루 입원 후 2일~3일 간 일반병실 생활을 하면 바로 퇴원이 가능하다. 시술 소요시간도 마취에서부터 시술완료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국내 타비 건수가 세계보다 낮고, 환자가 타비를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로는 높은 비용이 꼽힌다. 정부가 지난 2015년 다학제 통합진료방식을 필수로 하는 타비 실시 조건을 고시하고 부분 급여를 적용했지만 타비 시술의 평균 환자부담금은 3000만원이 넘는다. 의사들은 인구 고령화로 타비 대상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보험급여를 95%까지 확대해야한다고 말한다. 값비싼 타비 시술의 5%만 환자가 낼 수 있어야 심판막 질환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견해다. 서울아산심장병원 심장내과 안정민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은 다학제 기반 타비팀을 꾸렸다. 심장내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가 포함됐다"며 "환자 대부분이 간편하고 안전한 타비 시술을 원하지만, 비용이 선택을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3주간 입원했던 개흉수술과 달리 타비는 보통 3일이면 퇴원한다. 시술 후 30일 내 사망률이나 뇌졸중 발생률도 1% 미만"이라며 "다학제가 요구되는 시술이라 적응증이 까다로운데, 타비를 실시할 수 없는 환자들도 타비를 원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도 "급여 확대가 시급하다. 값이 비싼만큼 타비가 도움이되는 환자군을 체크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의료진과 환자 편의성은 이미 타비가 월등하다. 중등도 위험도 타비 시술이 수술보다 다쁘지 않다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일본, 독일은 타비를 전면 급여화 했다. 우리병원이 타비 시술 300례를 넘겼다고 이렇게 공개하지만, 미국은 대부분 병원이 300건을 넘긴지 오래다. 일본은 우리보다 타비 도입이 늦었는데도 지금은 국내 대비 10배 더 많이 타비를 시술중"이라고 설명했다.2017-06-21 06:00:17이정환 -
약사회, 베트남 의료봉사활동…약손사랑 전해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여성보건위원회(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김종희)는 지난 15~19일 5일간 베트남 호치민 인근과 바리아붕타우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과 물품지원 행사에 참여했다.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와 국제구호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봉사활동에는 어려운 취약계층 85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진료 후 치료 및 처방약에 대해 조제와 복약지도가 진행됐다. 조덕원 부회장은 "사랑플러스캠페인 일환으로 실시하는 장애인건강지킴이 활동 등 국내에서 진행된 약손사랑에 이어, 국외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나눌 있는 계기가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 동참한 전북도약 소현숙 부회장도 "뜻깊은 봉사활동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지부 임원과 시도지부 여약사담당 부지부장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창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봉사에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청병원, 일산백병원, 대한간호협회, 간호조무사, 국제구호기구 일반봉사자 8명 포함한 30여명이 참여했다.2017-06-21 06:00:01강신국 -
유한양행 창립 91주년 기념…'100년 기업 다짐'창립 91주년을 맞은 유한양행이 149명의 임직원에게 장기근속 표창을 하며 '100년 기업 유한' 만들기를 다짐했다. 유한양행(대표 이정희)은 20일 오전 대방동 본사 대강당에서 유한양행 전·현직 임직원과 유한 가족회사 대표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과 장기근속자 표창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업본부장인 이영래 전무를 비롯한 12명의 30년 근속사원과 강대식 이사 등 32명의 20년 근속사원, 최광석 부장 등 105명의 10년 근속사원 등 모두 149명이 상패와 부상을 받았다. 이정희 대표는 기념사에서 "유한양행은 91년이라는 유구한 세월 동안 숱한 도전과 경쟁속에서도 단합된 힘으로 오늘의 유한을 지켜 왔다"며 "유일한 박사의 창립이념을 우리의 자긍심으로 삼고 '100년 기업 유한'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00년 기업 유한을 만들기 위한 주인공으로 전 임직원을 꼽으며 "위대한 성공역사를 계승·발전시켜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기념식 직후 본사 대연회장에서는 장기근속자 축하 다과회가 진행됐다. 한편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는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1926년 유한양행을 설립했다. 올해 91주년을 맞은 유한양행은 창업이래 신뢰와 정직의 기업문화로 우수 의약품 생산과 국민보건 향상에 매진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회사 관계자는 "업계 1위 기업, 국내 대표 장수기업 등 외형적 성장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등 사회공헌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2017-06-20 16:55:48김민건 -
"공단-심평원 정보교류 확대·업무공백 최소화 노력"보험자 역할 재정립을 위해 건보공단과 복지부, 심사평가원 간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송병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서기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토론회에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간 업무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있는데 이런 건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양 기관 모두 건보제도를 운영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설립근거에 맞게 기관별로 고유역할을 수행하고 업무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비율적인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다.2017-06-20 16:29: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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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간 특허심판에서 우선처리되는 요건은?제약사 간 의약품 특허심판청구량이 급증하면서 특허심판원의 업무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있다. 심리 우선순위를 설정해 보다 신속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이 나중에 접수되더라도 우선 처리하는 것인데, PMS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네 청구된 건과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사건이 대표적인 우선·신속 심판대상의 예로 꼽혔다. 특허심판원 김용 기술서기관은 오늘(20일) 낮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에서 최근 우선심사 선정 등에 대한 처리 경향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신청접수된 제약 특허심판청구량은 최근 3월까지 총 2687건인데,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심판들이다. 이 중 787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밀려있다. 80명의 인력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특허심판원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허심판원은 먼저 심리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분산처리를 하고 있다. PMS 만료일이 1년 이내인 심판 청구건은 우선처리하는 것이 골자인데, 올해 3월까지 총 심판청구건수의 72.2%에 해당하는 1940여건이 처리된 상황이다. 이 중 무효심판은 988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486건,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은 470건으로 구성됐다.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건에서 미처리 747건 중 PMS 잔여 기간별 현황을 보면 1년 이내의 건수는 180건, 2년 이내 7건, 3년 이내 290건, 3년 이상 167건이 남아있다. 구성별 인용율을 살펴보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인용율 95.9%, 무효심판은 75.9%였다. 특이한점은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은 없다.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은 일단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심판사건을 우선·신속 심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인 우선심판 대상 기준은 지재권·국제적 분쟁 등 신청에 의한 대상이나 특허심판원 직권에 의한 사건이다. 신속심판은 침해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신속성을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한 사건이 그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하지만 PMS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인 허가-특허연계 사건의 경우 신청만 한다면 우선심판으로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우선심판 결정일로부터 4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침해소송 사전단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한 심판에 한해 소명(경고장)해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무역위원회에서 통보하거나 지재권 분쟁으로 법원에 계류(가처분 포함) 또는 검·경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도 신속심판 처리에 포함된다. 다만 당사자 합의 시 보류를 검토할 수 있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늘어나는 의약품 특허심판청구량에 따라 수년 전부터 전문 심판인력을 충원하고 '의약·화학 전문 심판부'를 증설했다. 2015년 하반기 허가-특허연계 사건 전문 심판 인력 9명을 충원하고 이듬해인 2016년 2월 의약·화학분야 전문 심판부를 늘리고, 심판 6부와 7부에 전담 심판관을 배치했다.2017-06-20 15:44:34김정주 -
"건보공단이 약평위 등 전문평가위원회 운영해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건보공단-심사평가원 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급자 중심의 급여결정 구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여부나 가격 등을 결정하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건보공단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갈현숙(사회학박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토론회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갈 원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 또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사이를 연결하고 가입자의 이해를 최대한 대변하면서 공급자와 협력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공단-심평원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거시적 보건의료 정책수립, 보험자 및 공급자에 대한 공정한 관리 감독, 공공의료 확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 및 집행 등을 담당하도록 조정하자"고 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가입자 이해를 최우선으로 대표, 정부 정책결정 집행, 재정의 수입 및 지출구조에 전반에서 보험자의 독립성 확보, 의료서비스 구매 대리인으로서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재정 관리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심평원의 경우 설립취지와 목적에 준하는 전문 심사기구로 작동하도록 요양급여 비용심사와 적정성평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갈 원장은 특히 "공급자 중심의 급여결정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자가 보험급여 여부 및 가격 결정 등과 관련된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06-20 15:42: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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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창원지원, 열린공부방 강좌 개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계미원)은 관내 요양기관 청구담당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제2기 HIRA 열린공부방 강좌를 개설한다. 제2기 HIRA 열린공부방은 1단계(6월 21일) 청구전문가 과정, 2단계(7~8월) 사례중심 심화과정, 3단계(9월) 전문 의학 과정으로 구성되며,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강좌로 진행된다. 1단계 청구전문가 과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와 소송사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및 사전점검 서비스,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창원지원이 개최한 제1기 HIRA 열린공부방 청구전문가 과정에는 113기관 138명이 수료했다. 계미원 창원지원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건강보험제도 및 심사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06-20 14:53: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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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 40주년?...한국 의료보장 역사 길다"국민건강보험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물이었을까? 한양대의대 신영전 교수는 'No'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시절 원산노동연합회가 설립한 '원산노동병원'을 소환했다. 신 교수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국회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의 발제 제목은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 박정희, 비스마르크 식 의료보장제도를 넘어서'였다. 신 교수는 "원산노동병원은 일반환자에게 보통병원 진료비의 40%를 할인해 주고, 연합회 소속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진료해줬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동자 스스로 돈을 모아 병원을 설립하고 자신이 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현실적 치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했다. 신 교수는 또 "원산노동병원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반인의 응급처치도 담당했고, 타 지역의 구호활동에도 참여했다"며 "이런 대중활동이 연합회의 위상을 높이고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일조했다"고 했다. 이어 "원산노동병원은 국내 의료보장의 최초 기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전에도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고, 모곡이나 두레, 계의 역사까지 포함하면 의료보장의 역사는 매우 길다"면서도 "원산노동병원의 존재는 국내 일부 연구에서 의료보장이 해방직후 일방적으로 이식됐다거나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계기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특히 "원산노동병원의 설립운영과 그 전후 역사는 한국 의료보장이 세계 의료보장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단절된 게 아니었고,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보장 관리운영방식을 놓고 10년 이상 지리한 싸움을 벌였던 의료보험통합의 역사와 이후 의료보장성 강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들은 현 국민건강보험이 있게 한 소중한 역사"라고 강조했다.2017-06-20 14:50: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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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약, 유효기간 경과 향정약 수거 폐기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 지난 15일 회원약국들의 편의를 위해 금천구보건소와 합동으로 유효기간 경과 향정약 폐기사업을 펼쳤다. 구약사회는 회원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향정약을 보건소 담당자 입회하에 안전하게 소각 처리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 13일 약우회 6월 정기월례회를 열고 20일 가정내 폐의약품 데일리몰에서 수거 여약사위원회 사업 혜명보육원, 산성기도의 집 방문 약우회 동참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명희 회장은 참석한 약우회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약우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자선다과를 잘 마쳤다고 말했다.2017-06-20 12:15:03강신국 -
성남시약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사업 강화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강성희, 위원장 정호은)는 16일 벨라메종(분당구 소재)에서 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25회 자선다과회 결산 및 평가를 진행했고 상반기 진행된 사회공헌사업과 회계결산 보고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성남시청 및 관내 복지시설과의 사업확대 추진 등 다각적인 사회참여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이 참석해 참석위원을 격려하고 여약사위원회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강성희 부회장, 정호은 위원장, 김혜옥 기획단장, 유덕임(여약사위 총무), 이인숙 신유진 위원 등이 참석했다.2017-06-20 12:09: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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