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별전형 등 대학 부정입학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양천갑당협위원장)은 12일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를 모집할 때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쟁적 입시환경 속에서도 대학은 기회균등과 다양성을 위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장애인 특별전형은 장애인 학생 간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정원 외 입학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학습장애 등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2017년 12월 입시브로커 도움을 받아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부정입학한 사례가 5건 적발돼 이중 4명은 해당 대학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도 현행법에는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의 증빙서류 진위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모집 시 지원자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특별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전형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대학입시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큰데도 그동안 특별전형에 필요한 서류의 진위여부가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의존하는 수준에서 운영돼 왔다"며 "앞으로는 대학이 직접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특별전형 관련 서류 증빙을 확인함으로써 대학 특별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올해 1700여명의 신규직원 등을 대규모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신규직원 1000여명, 청년인턴사원 700여명이다. 신입직원의 채용일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3월과 9월에 예정돼 있으며, 청년인턴사원은 2월중에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채용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각각 채용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해 정규직 채용 1363명(신규직원 1350명·연구직 및 별정직 13명) 및 기간제 근로자 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청년인턴사원 830명 포함하면 채용인원은 총 2243명에 이른다. 공단의 1000여명 이상 대규모 채용은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올해 본격화 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 등으로 향후 수년 간 지속될 전망이다. 신규직원 채용은 전 과정(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심사)을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청년인턴 등의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에 의한 역량평가 중심으로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으로 맘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