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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인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43개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건보법 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됐다. 건보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한 게 주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와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방문요양급여 근거도 마련됐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해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기존은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지만 별도 법적근거는 없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자격 대여와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빌린 사람 뿐만 아니라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으로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했다.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의제되는 등의 진입요건이 완화돼 있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제가 뒤따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향후 지정제 일원화로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경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지정의 유효기간(6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넘기기 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 다양& 8231;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각 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 숙박시설, 목욕탕과 같은 공중위생영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감독·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지자체 등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됐고,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최대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2018-11-25 17:00: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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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특허청, 보건의료 R&D 특허창출·사업화 지원보건복지부와 특허청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특허창출과 사업화 지원을 선도한다. 양 부처는 26일 오후 4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특허청 박원주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보건복지부-특허청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R&D 성과가 혁신적 특허로 연결돼,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과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복지부와 특허청은 기획-R&D-성과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협력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와 특허청 IP 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과 특허동향 조사를 통해 유망 R&D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R&D 과제가 기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협업체계를 통해 IP 디딤돌 등 특허청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등록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보건산업 분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차관은 "복지부와 특허청의 이번 협력은 R&D 결과물이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박원주 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키워나가야 하는 대표적인 미래먹거리로 국가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것"이라면서 "복지부와 협력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특허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18-11-25 16:48: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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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덕숙 후보, KT화재 피해 약국 위로 방문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양덕숙 후보(1번)는 오늘(24일) 저녁 KT화재로 약국 결제 기능 등이 마비된 서울 지역 약국을 긴급 방문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청로에 위치한 KT 아현지사에서 불이나면서 서대문구는 물론 마포, 은평구 등 일대 약국들의 전화, 카드단말기 등이 불통됐고, 환자 수진자 조회와 POS. DUR 등도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양 후보가 이날 방문한 서울 마포구 도화동 대교약국을 역시 약국 업무에 불편과 차질을 빚고 있다. 대교약국 이종학 약사는 이날 약국을 방문한 양 후보에 상황을 설명했다. 양 후보 측은 이 약사를 위로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약사와 함께 고민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국가의 위기관리가 미세먼지, 태풍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 등의 인프라에도 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문제 해결은 현장을 직접 찾아 발로 뛰는데 답이 있다고 본다"며 "분회와의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분회들과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IT를 활용한 전자결재 시스템, 민원 소통 양방향 창구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2018-11-24 21:21:02김지은 -
병원약사 1100여명 집결…환자안전 약사역할 모색[2018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병원약사 1100여명이 학술 정보 공유와 화합을 위해 한자리에 집결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오늘(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2018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병원약사대회에는 약사회장 선거 기간인 만큼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각 후보와 선거캠프들은 행사장에서 병원약사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은 "2017년도에 취임해 벌써 2년의 임기를 마칠 시간이 다가왔다.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서 연임이 결정돼 한번 더 병원약사를 위해 봉사할 기회가 생겼다"며 "미흡하나마 지난 2년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2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지금 대약, 시도지부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이 자리에도 대약회장, 서울시약회장 후보들이 참석해주셨다"면서 "약사 직능 강화와 약사사회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과헌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병원약사회원분들도 약사회 리더를 선출하는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병원약사회는 이번 자리에서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김대업 후보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양덕숙, 한동주, 박근희 후보를 호명하며 인사할 기회를 줬다. 대한약사회장 후보 2인에는 2분의 발언 시간도 주어졌다. 최광훈 후보(1번)는 "그간 개국약사로서 병원약사가 하는 일에 무지했다. 후보로서 많은 부분을 알게됐고 당선되면 온 힘을 실어 병원약사들과 같이하겠다"며 "앞으로 많은 시간을 병원약사님들이 근무하는 현장에 함께 있으려 노력하고, 병원약사 관리자교육에 1년에 한번 1박 2일 참석해 소통과 현안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업 후보(2번)는 "대한약사회장이 되면 병원약사들을 지금보다 더 당당하게 해드리고 싶다"면서 "각 병원에서 하고 있는 전문적 일들, 병원약사 전문성이 각자 병원에서, 사회에서 올바로 평가받게 하고 싶다. 병원약사들이 인력, 처우 문제로 과하게 고통받는 부분을 덜어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병원약사대회에 앞서 열린 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는 환중심 팀의료 활동 사례를 주제로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김형숙 약사가 감염약료를, 전북대병원 약제부 박미선 약사가 응급실약료를 주제로 발표했다. 더불어 병원약사 업무와 관련법 이해를 주제로 삼성서울병원 법무팀 최재혁 변호사가 ‘의료기관 소송과 환자 안전(사례중심)’에 대해 설명했다. 오후에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인증제를 주제로 서울대 의대가 김윤 교수가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인증제, 나양숙 질향상위원장이 환자 안전을 위한 고위험약물 관리에 대해 소개했다. 저녁 시간에 마련된 2018년도 병원약사대회에는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각 후보와 선거캠프들은 행사장에서 병원약사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병원약사대회에는 국회의원, 정부기관 주요인사와 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하고,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장표창을 비롯해 병원약사대상, 학술상, 병원약사상, 미래병원약사상에 대한 시상과 함께 병원약학연구논문 선정작 발표, 제9회 전문약사 자격증 수여식이 진행된다. 내일(25일)에는 약제부서장 조찬 간담회에 이어 연구윤리 및 병원약사회지 발간과정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또 병원약학연구논문 발표와 해외병원 견학발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도 진행된다. 한편 이번 병원약사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경희 이사장,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윤영미 원장,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권경희 회장,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학회 이숙향 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2018-11-24 18:30:10김지은 -
[서울] 한동주 "커뮤니티케어 약사 제외는 무지행정"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한동주 후보(2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약료서비스가 제외된 것은 심각한 직능침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기존 연구에서 약제비, 의료비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약제관리 효율화. 약물부작용 예방 등 많은 긍정적 연구 결과가 나와있는데도 약료 서비스가 제외된 것은 약사직능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복지부는 향후 방문약료 부문도 제안받을 계획이란 무책임하고 진정성 없는 변명을 중단하고 환자의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해 방문약료서비스를 즉각 표준화하고 전국단위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2018-11-24 16:23:11김지은 -
김대업, 약사회 난제들 '숙의' 절차 도입해 해결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2번)가 약사사회 이슈에 '숙의' 절차 과정을 도입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후보는 "편의점약 문제, 한약사 문제, 의약분업 제도개선 문제, 약대정원 문제, 약사미래에 대한 문제 등 논란이 많은 사안들이 쌓여 있다"며 "이런 논란들이 그동안 통일되지 못하고 내부 간에 갈등과 반목이 오랫동안 지속돼 많은 회세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숙의절차를 통해 내부의 의견을 모아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최근 발표한 청원 홈페이지 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초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주제들을 공식적인 숙의절차를 통해 대한약사회의 방향을 바로 잡아 가겠다"고 약속했다. 숙의절차는 각 지역별로 기초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패널 약사를 지정해 숙의 대상이 되는 주제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후 수렴된 여론을 토대로 숙의절차를 주제별로 다양한 연령, 성별, 임원들을 균형 있게 배치해 원탁회의(또는 타운홀 미팅)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후보는 "숙의 절차를 통해 내려진 결론과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정관과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숙의 주제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과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소통하는 대한약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2018-11-24 16:22:45강신국 -
최광훈 후보, 약사 아들·며느리 응원편지 공개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의 가족들이 최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광훈 후보 측은 24일 아들과 며느리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고 5약사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려왔다. 최 후보 가족은 5명의 약사가 포함됐다. 아들 최윤석씨는 대구카톨릭대 07학번 출신, 최 후보의 며느리 정다운씨는 서울대 약대 09학번 출신이다. 사돈도 약사가족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최광훈 후보의 지지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유권자 약국에 전화를 걸어 최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응원 편지를 공개했다. 아들 윤석씨는 직접 만든 그림 카드(첨부)를 공개하며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약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후배 약사들이, 약사로서 존경받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약사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 데 감사드린다"며 최광훈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2018-11-24 11:10:12정혜진 -
선관위, 최광훈 캠프 조근식 선대본부장에 '경고'최광훈 캠프 조근식 선대본부장이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선관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선거운동에 어깨띠, 조끼, 배너 활용을 허용하고 약사회원 외 인원의 선거운동 지원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2일 제9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와 관련한 일정과 투표용지 발송 및 재발송(교부)을 직전 선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소지가 없는 회원은 투표용지를 봉함한 후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재발송이나 재교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우편투표 우편물(투표용지, 홍보물 및 투표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회원의 재발송 요청이 있으면, 개설약사는 근무지로, 비개설약사는 주소지로만 다시 발송하고 재발송 명단을 각 후보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각 후보 측에서 제기한 상대후보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에 앞서 각 후보자측 선대본부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해당 사항에 대한 청문절차를 가졌다. 심의 결과, 김대업 후보 측에서 제기한 최광훈 후보 캠프 조근식 선대본부장의 상대후보 비방을 논의, 불법선거운동으로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각 후보 측은 물론 지부선관위를 비롯한 회원의 불법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리했다. [아래 박스기사 참고]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현안토론 및 상호토론, 그리고 플로워토론 파트로 나누어 ▲제도·정책 개선 ▲약국경영 활성화 ▲직능 발전 및 직역개발 ▲회무운영 및 기타 등의 주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지난 7월29일 약사궐기대회 사회를 담당했던 민경수 아나운서를 사회자로 초빙해 담당토록 했다.2018-11-24 06:00:24정혜진 -
인사혁신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임용후보 3인 발표의약품안전국장 선발이 면접에서 후보자 역량평가 단계로 넘어간다.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23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의약품안전국장 임용후보자 3인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2일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국가고시센터에서 안전국장 지원자 8명 중 5명에 대해 면접전형을 실시했는데 오늘 면접전형 결과 발표를 통해 최종 임용후보자가 결정됐다. 인사혁신처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식약처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역량평가'를 통해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평가하게 된다. 이후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인사심사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1명을 안전국장 임용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식약처장은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한 임용후보자에 대해 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2018-11-23 16:47:1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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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최병원 "불용재고약 반품 법제화 추진돼야"인천시약사회장 선거 최병원 후보(1번)는 23일 불용재고의약품 해결을 위해 의약품 반품 법제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불용재고약 문제는 약국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며 "잦은 처방 변경, 상품명 처방 등의 제도, 소포장 공급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의약품을 반품하려면 직거래를 제외하고는 거래 도매상으로 반품해야하는데 낱알반품은 쉽지않다"며 "반복적 보험약가 인하가 사전 예고돼도 완제품 반품은 가능하지만 낱알반품 정산은 해주지 않고 심평원은 약국 청구불일치까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정부 차원에서 불용재고의약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용재고약은 제도적 문제로 기인한 것인 만큼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해야한다"며 "불용재고약의 정당한 처리를 위해선 의약품 반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대약에는 불용재고약 반품 추진 TF팀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도매상이나 약국에 떠넘기는 것은 제약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제약협회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2018-11-23 16:32:4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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