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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대법원 1인시위..."한의사 무죄 무책임한 판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27일 시작했다. 조정훈 의협 한특위 위원이 처 주자로 나섰다. 의협 한특위는 "A한의사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 행위를 했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정확한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아무리 과거부터 전해진 전통적인 학문으로 존중하고 일부 질병에만 치료적인 효과를 인정한다 해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관한 이론적인 정립이 부재하고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불완전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앞 시위에 나선 조정훈 위원은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때문에 오래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던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이 심각히 우려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대법원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인 시위를 격려차 방문한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협 한특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의협 임원들이 잇따라 대법원 앞 1인 시위에 나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2-12-27 15:13:30강신국 -
덱스레보, 사회공헌 복지부장관상 수상[데일리팜=황진중 기자] 덱스레보는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17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공헌대상은 지난 2006년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덱스레보는 세계 최대 미용학회 중 하나인 'AMWC'에서 베스트상을 수상해 대한민국 미용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덱스레보는 필러 전문 기업으로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 고우리를 개발했다. 덱스레보 관계자는 "필러로 대표되는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자사 제품인 고우리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글로벌 시장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2022-12-26 17:37:01황진중 -
의협 "일몰제 연장은 미봉책...건보 국고지원 토대 마련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일몰제 연장조치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담보하지 못한다며 안정적인 국고지원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 의협은 26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보험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뿐 아니라 4대 보험 중 전 국민이 보장받는 유일한 사회보험제도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지원과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재정확충 방안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지원되는 비율은 100분의 14 정도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 규모도 32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5%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작년 건강보험 지출금액이 2017년에 비해 1.36배 증가됐다. 이번 성명은 복지부와 기재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2022-12-26 17:20:07강신국 -
치협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철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협회가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26일 성명을 내어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불법의료광고의 범람, 저수가 덤핑 먹튀치과의 폐해 등 부작용에 대해 정부에 끊임없이 경고해왔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다"며 "정부는 비급여 보고 시행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실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정부가 책정한 임플란트 보험 수가를 우롱하는 덤핑 치료비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험 진료 시 할인 및 유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보험 진료 시에는 정부가 저수가 경쟁을 방조 장려하여 할인을 넘어 초저수가 덤핑으로 건강한 의료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초저수가 덤핑으로 인한 환자유인 및 진료수준의 저하는 공정 거래를 떠나서 국민의 구강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환자와 의사의 동의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집하고 활용하고, 심지어 민간 플랫폼 회사에게 넘어간다면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비급여 공개로 인한 폐해를 방치한 채 더 큰 피해를 몰고올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는것은 의료 포플리즘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6일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2022-12-26 17:11: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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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연 누적 배송거리 1700만km…지구 400바퀴 거리"[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지오영그룹은 올해 총 누적 배송거리가 1785만7939km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오영 물류본부 집계에 따르면 지오영은 하루 평균 4만9605km를 배송했다. 연간 누적 거리는 지구 445바퀴를 돈 만큼에 달했다. 연간 누적배송횟수는 총 996만2712회로 하루 평균 2만7674회를 기록했다. 지오영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난 2000년부터 국내 최초로 약국 하루 2회 배송 시스템을 도입,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약국과 병원으로 배송했다. 2022년 현재 배송차량은 470여 대로 국내 최대 규모다.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오영은 2023년에도 그룹의 주력인 의약품유통부문을 더욱 강화한다. 3자물류와 4자물류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2만4000여 약국과 45개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최고의 질적-양적 서비스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임상용의약품 유통도 확대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신약개발 과정에서 의약품 전문유통회사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오영 그룹도 기존 질환의 치료는 물론, 신약의 연구개발 영역에까지 의약품유통의 역할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2022-12-26 16:12:05정새임 -
유영제약,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서 우수후원기업 감사패[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유영제약은 지난 21일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우수 후원기업으로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992년에 설립하여 2002년 법정단체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마약퇴치 전문기관으로, 마약류 퇴치와 약물 남용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재단이다. 유영제약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기업 이념으로, 마약퇴치 공익사업의 확대를 위해 약학계와 협력하고자 2021년 4월부터 1년간 1200만 원을 후원했다. 유영제약 사회공헌 담당자는 “최근 마약류 문제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시기인데,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내년에도 유영제약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을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2022-12-26 16:04:22김진구 -
한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양의계는 협조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6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왜곡하고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양의계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국민건강과 권익은 뒤로한 채 본인들의 이익추구에만 몰두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독불장군 양의계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준엄한 판결에 깜짝 놀란 양의계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 논리적인 이유나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찾아볼 수 없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양의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누구나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마치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대법원의 준엄한 판결을 폄훼하며 기자회견, 대법원 앞 1인 시위 등으로 안위를 지키는 데 몰두하는 모습에 국민과 보건의약단체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한의사의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위라고 밝혔다는 것. 한의협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내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무시해 버리고, 판결 내용을 멋대로 재단해 국민과 여론을 속이고 있는 양의계는 정녕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양의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임을 명시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적극 찬성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오진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불필요한 걱정에 빠질 시간에 아직도 각종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다양한 양의계 의료사고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내부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2022-12-26 15:15:43강혜경 -
셀트리온헬스, 우크라이나에 50억 규모 '허쥬마' 공급[데일리팜=황진중 기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6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항암제 50억원 규모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에 따라 코이카가 주도해 이뤄졌다. 코이카는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50억원 규모 허쥬마를 구매한 후 이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의약품시장조사기업 아이큐비아 데이터 기준 허쥬마는 유럽에서 지난 2분기 12.7%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의약품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전쟁 지속으로 유방암과 위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검증된 치료 효능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쥬마를 선정한 점이 의미를 지닌다"면서 "터키, 파키스탄 등에서 '램시마SC(성분명 인플릭시맙·피하주사제형)'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2-12-26 14:16:52황진중 -
CJ바이오, 美 FDA에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1/2상 신청[데일리팜=정새임 기자] CJ바이오사이언스는 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CJRB-101'의 1/2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CJRB-101은 CJ바이오사이언스가 확보한 면역 항암 신약후보물질이다. CJ제일제당이 구축해온 균주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면역학적 검토를 통해 개발됐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등재돼 인체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높고, 기존 장내 미생물과 달리 의약품 대량생산을 위한 공정개발이 진행돼 암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임상이 가능하다. 1/2상 임상은 진행성 또는 비소세포폐암, 두경부 편평세포암종, 흑색종 등 전이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CJRB-101의 안전성 및 예비적 효능을 평가한다. 미국과 한국의 다수 임상시험 기관에서 실시하며, 1상에서 46명, 2상에서 총 1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과 CJRB-101의 병용 투약 시 내약성 및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게 된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신약후보물질의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 폐암뿐만 아니라 시장성과 발병률이 높은 다른 암(두경부암, 피부암)에 대한 임상 유효성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CJ제일제당의 레드바이오(Red Bio, 제약·헬스케어) 전문 자회사로 올해 초 출범했다. CJ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CJRB-101과 면역관문억제제를 함께 사용해 기존 면역항암제의 낮은 반응률을 높이고, 면역항암제 효과를 잘 보지 못하는 난치성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2-12-26 11:33:17정새임 -
약사행동 "약사회, 세입예산 증가에도 편법 회비인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사행동)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후보 시절 주장과는 상반된 회비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약사행동은 “면허신고제 도입과 매년 신규 회원 유입으로 내년 세입예산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한약사회는 편법 회비 인상을 결정했다. 후보 시절 주장과 거꾸로 가는 회무에 대해 최광훈 회장의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행동은 “약사회는 약화사고 손해율 증가, 수해 피해 지원 성금 고갈,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이월금 고갈을 내년 회비 인상의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최광훈 회장은 후보 시절 정관 규정에 명시된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환자안전센터 사업의 일반사업 전환 및 일반회계 편입과 회원 고통 분담을 위한 회비 인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특별회비를 더 걷겠다는 것은 회장 당선을 위해 회원을 기만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약사행동은 “세입예산이 순증하는 상황에서 일부 비목의 곳간이 비었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 설명만으로 회비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약사행동은 “회비 인상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예정된 지부·분회 총회에서 회비가 줄줄이 인상된다면 회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해 회비를 동결해야 한다면 지부·분회 손발이 묶여 민생 회무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미 물가와 금리는 오를 대로 올랐고 위드 코로나로 대면 행사가 정상화 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 지부·분회는 별도 기금이 없는 한 낭패라는 설명이다. 약사행동은 “최광훈 회장은 자신의 공약을 뒤집은 것에 대해 먼저 회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또 회비를 인상할 것이라면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 사업자 선정 및 위로금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운영비 지원 과정에서 부정하거나 방만한 부분은 없는지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책임과 이를 성실히 설명하는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2022-12-26 11:27: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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