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기 위해선 먼저 존경받는 단체가 돼야 한다.”10일 의료계에서는 의사협회 정책이사직을 사임한 시골의사 박경철씨의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다.의사라는 직함이 정치권에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정계에 많은 인사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박씨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이번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것 때문이었다.지난 10년간 각을 세워온 민주당에서 활동한 것을 두고 의사사회 일각에서 ‘변절’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데 대한 해명인 셈이다.그러나, 박씨의 말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이다. 정치권 내에서 의사집단을 바라보는 것은 신문지상에서 보는 것과는 천양지차다.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의사 또는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이런 이유로 의사 출신 지역구 의원조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기를 저어하는 것이 현실이다.즉,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의료계를 비토하는 것이 ‘표’를 얻는데 유리하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친의료계 성향의 한나라당 역시 친의료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박씨는 덧붙였다.반면 이제껏 각종 정책 등에서 의사집단과 척을 져온 민주당에서 활동한 것이 궁극적으로 정치권에서 의사집단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는데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그의 기자회견의 핵심은 바로 의료계 인사의 국회진출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의사집단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변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서는 내부적인 권력다툼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의약계의 맏형으로 보건의료계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대중으로부터 의사집단이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다.이제 박씨는 자연인 ‘시골의사’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그가 남긴 '뼈아픈 충고'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약사사회에서도 곱씹어볼만한 내용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5공시대나 가능했던 일들이 대한약사회관에서 벌어지고 있다.   5만약사의 본산인 사단법인 대한약사회가 최근 출입기자단에게만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하며, 이른바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전문언론 길들이기 작업에 팔을 걷어부쳤다.   물론 데일리팜은 어는 단체든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사규에 규정하고 있다. 과거 기자단이 서로 다른 언론사 출입기자들간의 순수한 친목모임에 그치지 않고 보도의 내용과 시점 등에 대한 담합을 하거나 출입처에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는 폐단이 있었기에 창간의 근본이념으로 삼아왔다.우리는 여기서 기자단의 폐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용하는 대한약사회 홍보정책을 지적하고자 한다.약사회는 출입기자단에게 기자실을 제공하면서 시건장치를 마련해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은 언론사의 기자실 사용을 원천봉쇄하더니 이따금 나오는 보도자료마저 기자단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말해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은 언론은 그들보다 보도자료를 늦게 받아 보도시점이 늦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웃지못할 광경이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나 다른 기관들의 경우 보도시점(일명 ‘엠바고’)을 명기해 그를 준수하도록 한다."보도자료를 제때 받으려면 기자단에 가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박인춘 홍보이사의 독선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번 총선에서 원희목 회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될 정도로 대외적 신임을 받고 있는 대한약사회의 홍보가 유치원수준도 안된다는것은 참으로 슬픈일이다.우리는 대한약사회의 이같은 행태를 언론 길들이기 또는 특정언론 말살을 위한 행위로 간주하며,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또한 출입기자나 전문언론을 존중한다면 5평도 안되는 창고나 다름없는 기자실을 즉각 철폐하고, 출입기자들이 취재보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길 바란다.아울러 데일리팜은 대한약사회의 잘못된 홍보관을 바로잡아 나갈것이며 독자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위해 그동안 지향해온 ‘정론직필’에 조금도 흔들림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간질·감기·당뇨약을 비만약으로 과대광고한 광동제약과 휴온스 등을 식약청에 고발했다.이에 따라 식약청은 조만간 고발 대상 품목 중 핵심 성분인 토피라메이트, 치옥트산, 에페드린 등 3개 성분을 함유한 800여품목을 가진 제약사 150여곳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그러나 이번 고발건을 두고 제약사들간의 의심의 눈초리가 짙어지고 있다.약사회측에서 제보에 의해 3개회사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혀 경쟁업체의 소행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특히 비만약의 경우 같은 성분을 가진 모 제약사가 이번 고발건에서 빠져있어 업계에서는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다.그러나 해당 제약사측은 향정 비만약을 견제하기 위한 타사의 소행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있다.제보자가 밝혀지지 않는 한 이는 확인되지 않는 의혹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를두고 경쟁업체를 의심하는 상황이 과당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냥 흘려들을 수 만은 없어 보인다.사실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문제는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식약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만큼 앞으로는 서로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공정한 환경을 기대해 본다.

도매업계와 제약사간의 양보할 수 없는 마진전쟁이 결국 약국 백마진 문제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예전과는 다른 진흙탕 싸움으로 확전될 기미가 보인다. 제약사들의 잇따른 마진인하 움직임에 도매 공조직 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며 사조직 모임이 가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례적인 행보다. 이들의 목소리가 도협이나 산하 시·도지부 등의 행보 보다 대단히 공격적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약업발전협의회’는 수도권 OTC 주력도매업체들의 모임이고, 6·3회는 내로라하는 전국 대형도매업체들의 모임체이다. 이들이 바로 제약사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제약사와 도매업체간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돈다.안타까운 것은 마진전쟁이 현재로써는 불가피하다는데 있다. 약가인하 등으로 코너에 몰린 제약사들이 배수진을 치고 꺼내든 카드를 다시 거두어 들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서울시도매협회장의 약국 백마진 발언으로 대한약사회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유통마진이 이래저래 백마진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번질 조짐이 우려수준이다. 약사회가 서울시도협회장의 공개사과 요구뿐만이 아니라 백마진을 부인하고 나선 것은 그 맥락이다.이런 식으로는 제약, 도매, 약국이 모두 공동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도매업계 사조직이 공언한 마진인하 제약사의 불법·탈법 사례 공개는 그래서 재고돼야 한다. ‘참담한 심정’ 내지는 ‘최후의 응징’ 등의 과격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 금방 행동에 옮길 태세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제약사만의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결국 약국의 백마진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백마진은 공공연한 관행이면서 일정부분 인정되는 면이 있다. 약국 전체를 범법자로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실제 탈법·불법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금융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약사들의 불법·탈법 사례는 그 처벌의 경계가 실로 모호하다. 도매업계도 약국 백마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물론이다.우리는 해당 제약사들과 도매업체들이 대화를 더 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물론 밀리기라도 하면 중소제약사들이 대거 마진인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도매업계가 느끼는 극단의 위기감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해당 외자제약사와 더더욱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일단 법적 다툼으로 들어가면 대화의 통로가 전면 차단되고 협상의 여지가 없어짐을 숙고해야 한다.해당 외자사는 분업이후 승승장구를 해왔으나 지난해 처음 매출이 첫 감소해 외자제약 랭킹 2위 자리를 내주며 3위로 떨어졌고 이익률까지 크게 뒷걸음질 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영업이익은 69%, 순이익은 61% 가량이 각각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액으로는 무려 240억원과 155억원 규모다. 도매업계가 어떤 대응을 해도 배수진을 칠 가능성이 높은 성적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유통마진을 사실상 전혀 주지 않는 다른 외자사들이나 수금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제약업체들과도 마찬가지다. 이들 업체들 역시 위기감을 갖고 뗀 발걸음을 쉽게 내려놓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딪치면 해결점은 요원하다.재론하지만 도매업계에 닥치고 있는 심상찮은 위기감을 모르지 않는다. 그토록 도매유통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해 왔음에도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일단의 반증이다. 의약품성실신고조합의 ‘2007년 매출 거래별 내역’을 보면 지난해 79곳 제약사의 병원·관납 직거래비중은 25.76%(2조2645억원)로 전년보다 오히려 3.63% 증가했다. 반면 이들 제약사의 도매업체 거래 비중은 38.85%(3조4154억원)로 0.89% 줄어들었다. 도매업계의 입지가 줄어든 셈이다. 이렇듯 제약사들이 직거래 비중을 확대하면 할수록, 마진율을 축소하면 할수록 도매업계의 생존환경은 반대로 악조건이 된다. 도매업체 상당수가 0~2%의 이익률에 그치는 것이 실제 위기의 좌표다.제약사와 도매업계간의 마진 줄다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일이 예사이니 마진싸움 역시 끝날 수 없는 게임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지난해부터 코너에 몰리기 시작한 업체들이 늘면서 일부 제약사들은 사생결단이다. 이에 정면 맞대응 하는 도매업계의 행보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늪에 빠져 있으면서 서로 나 홀로 허우적거리는 식이다. 위기를 공유해야 한다. 슬기롭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기극복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제약과 도매업계가 상시 협의기구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안 된다.

종합병원 앞의 한 문전약국이 간호사 등 병원직원을 상대로 큰 폭의 조제료 할인을 상습적으로 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은 빅뉴스인데도 막상 개국가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그저 개국가의 5대 악습중 한 단면으로 비쳐지고 있을 정도이니 조제료 할인이 해묵은 과제이면서 얼마나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엿보게 한 사건이다. 일부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무덤덤한 반응까지 보인다. 엄연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약사라는 직업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반약사적 행위임에도 이런 분위기가 엿보이는 것은 조제료 할인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반증이다.약사회와 개국가는 조제료 할인에 대해 담합, 면대, 카운터, 불법약 판매 등의 행위 보다 더 크게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심지어 치졸하고 졸렬하다는 자아비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조제료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는 공공연한 비밀로 여전히 확산이 되고 있으니 이율배반이다. 현실적으로는 약국 입지경쟁과 처방수주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조제료 할인 경쟁도 심해지는 현상이 동반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면허가치와 약국위상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조제료 할인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이 시급하다.환자 본임부담금을 깎아주는 조제료 할인행위는 어찌 보면 환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이롭다. 심지어 약값 부분만을 받거나 나아가 본인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환자들은 작은 금액이지만 기분까지 덩달아 좋다. 환자들은 어떤 약국에 가면 싸게 또는 공짜로 약을 준다고 입소문을 내 조제료 할인 약국에는 환자가 몰린다. 언뜻 보면 보험재정이 새 나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정부, 약국, 환자 3자가 모두 좋은 게 좋은 식의 눈으로 비쳐질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3자 모두 헤어날 수 없는 함정에 자꾸 발을 담그고 가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조제료 할인은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국에게 부당·허위·과대청구의 원인을 제공한다. 또한 의료기관과 담합을 촉발시켜 환자에게 불필요한 과잉 조제·투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사롭게 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 보험재정은 보이지 않게 더 새 나가고 환자는 결국 보험료를 통해 더 많은 부담을 진다. 겉으로 보이는 것도 특정약국이나 특정환자만 좋은 것 아닌가. 그나마 이들 환자들마저 작은 미끼에 현혹돼 덤터기를 쓰는 것이지만 말이다. 정부, 약국, 환자 모두를 부지불식 마약환자처럼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바로 조제료 할인의 실제 모습이다.지난해 약국의 총조제료는 2조1716억원 가량이다. 물론 건보공단에 청구된 보험재정 지출금액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약국의 조제료가 지나치게 거품이 많고 복약지도료와 의약품관리료 등은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항목이라고 폐지를 강력하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매년 2천억원이 넘는 복약지도료는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헛돈이라며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한다. 지난해에는 2474억원 이었다. 물론 복약지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당 590원을 감안하고 혹시 모를 위험담보를 생각하면 복약지도료 폐지는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조제료 할인 현상은 의료계의 주장에 명분을 준다. 총 조제료가 많아 줄이든지 아니면 몇몇 항목을 빼든지 하는 등의 여론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추겨지고 있다.우리는 약사회 차원에서 조제료 할인에 대한 상시적인 자율감시를 강화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일시적인 조사나 처벌 갖고는 해결되지 않기에 지속적인 자율감시가 중요하다. 조제료 할인은 처벌 보다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면서 조제료 할인에 대한 개국가의 유혹은 더 커졌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몇 백원이지만 절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깎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약국들이 늘고 있다. 강제 처벌을 통한 근절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개국약사들은 여전히 처방환자에 대한 절대적 매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처방전당 평균 조제료를 보면 2002년 4416원, 2003년 4479원, 2004년 4674원, 2005년 4895원, 2006년 5228원, 2007년 5392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일반약의 매출이 상반되게 곤두박질 쳐 온 것과는 대비된다. 매년 물가나 인건비 등을 감안해 수가인상이 된 결과다. 만약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더라도 환자가 몰리면 된다는 물불 안 가리는 처방·조제 환자 유인경쟁이 확산된다면 전체약국에 돌아갈 총 조제료가 커지기 어렵다. 오히려 작아질 여지가 충분하다. 지난해만 해도 올해 환산지수 조정률 연구자료에서 종별로 보면 약국의 인하안이 가장 컸고 그로인해 수가인상폭이 1.7%에 그쳤다. 그나마 인상이라도 된데 대해 안도를 했는데도 조제료 할인행위를 좌시할 것인가.

내달 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의 막이 올랐다. 지난 25~26일 후보자등록과 함께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덩달아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치 1번지가 된 느낌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약국가에는 연일 쏟아지는 후보자들의 잇따른 방문으로 정신이 없다고 한다. 후보들이 선거운동원용으로 드링크를 박스째 사가면서 드링크 특수도 불고 있을 정도다. 선거 때만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은 여전히 후보들의 거점 타깃이다. 그러나 마냥 좋을 수만 없는 의·약사간의 지나친 정치행보가 우려 수준이다.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의사와 약사들이 지나친 경쟁으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특히 특정 정당을 대리하는 듯 한 싸움은 무리수가 많다. 지역선거는 엄밀히 의·약사의 여론 보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지역선거에서 약사회 쪽의 불안심리가 커 무리한 행보가 나올 전조다. 물론 이해는 한다. 지역구에서 의사출신은 현역의원 3명에 유력인사 2명이 새로 추가돼 당선이 유력한 공천자가 5명에 달한다. 그것도 전부 한나라당이다. 영남권 후보 2명을 비롯한 이들 후보 모두가 당선되거나 최소 4명은 당선될 것이라게 현재의 판세분석이다. 여권으로만 한정해 보면 18대 국회에서 약사는 의사에 비해 절대적 열세일 것이라는 점이다.물론 약사는 비례대표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나라당 2명, 민주당 3명, 진보신당 1명 등 모두 5명을 배출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3명은 당선 안정권이다. 반면 의료계는 개인신청 1명을 빼고 의협이 추천한 인물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의사는 지역공천에서, 약사는 비례대표에서 각각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이다. 결국 비례대표라는 예선전을 뒤로하고 지역선거전에서 의-약 양 단체는 양보하기 힘든 본선의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다. 18대 국회에서는 그만큼 처리해야 할 민감한 법안들이 줄줄이 쌓여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분명 처방과 일반약 슈퍼판매다.그러다보니 의·약사의 세싸움이 지나친 전조들로 나타나고 있다. 꼭 정치판을 대리하는 세싸움 양상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득이 될까를 양 단체 모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국회에 진출하는 의·약사 출신 머릿수 싸움 경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해묵은 현상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 지역별로 내놓고 싸우자는 대립각이 대단히 날카롭다. 특정 당을 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나아가 의·약사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정책에 유리한 후보를 밀어주고 당기기 위한 물밑경쟁이 수면위로 부상해 정면대결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다.중앙회 차원의 경쟁이 이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의협은 ‘진료실 선거운동’을, 약사회는 ‘1약사 1후보 후원하기 캠페인’을 각각 총선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싸움을 하자고 깃발을 든 셈이다. 싸움상대 제1번 선수가 의사는 약사, 약사는 의사인 식이다. 양 단체는 벌써 산하 지부나 시·군·구 분회에 ‘협조공문’과 ‘총선관련 지침’을 각각 내려 보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 어떤 직능단체보다도 의·약사 단체가 선거참여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속내는 대단히 경쟁적이고, 그것도 사생결단식이다. 이러다가는 의·약사들이 너무 깊숙이 선거에 빠져들어 ‘불법선거’ 회오리에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이다.특히 약계 쪽의 행보가 주시대상이다. 중앙선관위나 사법당국 등에서 약계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보는 중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의 압승은 물론이고 보건복지위를 비롯한 전 상임위에서도 절반이상이 여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예상이니 약사들의 우려와 행보가 이해는 된다. 약사회가 긴장한 징후는 사실 바로 나타났다. 현 회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 안정권 순번에 배정받았으나 잔치 기분은 별로 내지 않고 총선 T/F팀장을 선거일 직전까지 회장 직무대리로 즉각 전진 배치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역공천 약사출신이 한나라당에서는 전무하고 주요정당들 모두를 합해 고작 1명이니 약사회 차원에서는 적절한 조치다.약사회가 이처럼 총선 지휘본부의 수장(회장직대) 뿐 아니라 현직 주요 임원들을 T/F팀에 대거 포진시킨 것은 한시적 비상조직 가동이다. 특정 정당과는 무관한 대외적 명분을 갖추면서 전국 약사회 조직을 총선 시스템으로 가동하는 지휘라인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래서 특정 정당에 지나치게 등을 돌리거나 그 반대로 억매이지도 말아야 한다. 직능단체의 지나친 정치색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산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먼저 내지는 최소한 함께 살펴가는 지혜로움을 발휘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국 약사차원의 정치적 세몰이 등의 강경기조는 불법을 떠나 이익단체의 극단적 행동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받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