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무면허자 약 판매 및 조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실태가 낱낱이 폭로된 것은 국민뿐만 아니라 같은 약사 간에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MBC ‘ 불만제로’에서 방영된 무면허자들의 불법 백태는 타이틀 그대로 ‘약국의 두 얼굴’ 그 자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방송을 지켜 본 국민들은 하나같이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 보다 정작 더 크게 격분하는 약사들이 많다. 일부는 비통해 하기까지 한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약사들의 항변이 적지 않다.방송을 보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면허자들의 약 판매와 조제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숱하게 논란이 돼 온 무면허 백태들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시야에 잡힌 것이다. 약사들조차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볼 정도였다. 또한 그 책임이 무면허자 보다는 이들을 고용한 약사에 초점이 맞춰져 약사들은 못내 두근거리는 심정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20곳의 점검대상 약국중 무려 16곳이 무면허자를 고용한 약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으니 화살이 약사들에게 날아드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물론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법을 행할 여지가 없지 않다. 선량한 약사라고 해도 불법의 유혹이 곳곳에 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는데서 대다수 약사들이 국민들 보다 더 분개한다. 이른바 안면몰수 식의 고의성이 너무 짙기 때문이다. 비아그라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데서 나아가 해당약국의 무면허자는 아프면 게보린을 복용하면 된다는 식의 복약지도를 했다. 모두들 말문이 막혔다. 또 어린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해 하루 100~300명의 조제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 앵글에 잡혔다.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지만 어린이 시럽의 경우는 1주일이 안된 아르바이트생이 전담하는 장면에서는 차마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다.조제는 약사가 직업적 소명의식으로 생명처럼 지켜야 할 직능이다. 이를 넘겨주는 것은 약사직능을 포기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아르바이트생의 불법조제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행위는 약국이 아니라는 착각이 들게 했다. 약사와 아르바이트생의 은밀한 수신호 주고받기나 조제실 밖 출입금지에다가 환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별도의 뒷문 통로등은 흡사 불법 유흥업소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다. 또 4~5년 열심히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조제 아르바이트의 말은 참 가관이다. 한약에 흑설탕을 통째로 넣으면서 ‘이걸 넣어야 맛이 나지’하는 장면도 놀라웠다. 정상한약의 6배에 달하는 자당 성분으로 당뇨병 환자에게는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도 무면허자들은 태연했다. 이들은 양력 생년월일로 어린아이의 평생체질을 단정하기까지 했다.우리는 약국의 기능에서 상업적 측면을 온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보건적 기능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상업적 측면만 있는 약국을 어찌 요양기관 지정약국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약국은 영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일반 기업이나 상점의 반열에 있지 않다. 약국은 그 이름 하나로 신뢰성을 담보하는 공공적 측면이 매우 강한 곳이다. 따라서 약국의 무면허자 행위는 식품을 속여 파는 것 보다 심각성이 더한 행위다.방송에 거론된 약국은 물론 일부의 문제다. 불법행위가 노골적이고 심한 곳에 한정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무면허자가 약사행세를 하면서 활개치고 약사가 이런 무면허자를 고용해 이윤추구에만 몰두하게 한 배경에는 약사사회 내부의 관행적 병폐가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약사사회 내에서 무면허자의 약 판매 및 조제는 정도의 문제이지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쉽게 간과하고 넘겨온 내부의 치부들이 겉으로 중증을 앓는 병으로 커져 치유를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자성을 해야 한다. 거창한 구호 보다는 작은 실천이 그래서 중요하다.제도적으로 보면 약사보조원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약사직능이 약사보조원으로 인해 위협을 받는 것 보다 무자격자로 인해 받는 위협이 직접적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번에서 보듯 무자격자의 행위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 약사보조원은 고용직 약사들에게 위협이 되고 약사직능과의 분명한 한계설정이 애매한 면이 있지만 약사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안으로 검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조제와 복약지도는 반드시 약사 자신이 해야 한다. 이번 위기를 반추해 약국과 약사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자정운동과 제도적 대안마련에 모든 약사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이에서 ‘어중간한 신기술 제품’으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온 ‘개량신약’이 우대를 받을 발판이 마련된 것은 늦었지만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개량신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기대해 볼 만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개량신약이란 용어가 정부의 허가 프로세스에서 공식 명칭으로 다뤄지게 된 것은 의약품 허가행정의 획기적 전환점이라는 것이다. 최근 식약청이 입안 예고한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규정 전부개정 고시안’ 제2조(정의)에는 그렇게 개량신약이란 용어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개량신약은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의 위기 탈출구이자 희망으로 조명되어 왔다. 의약분업 이후 외자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파상공세를 비켜갈 국내 제약사들의 절묘한 테크닉이기도 했다. 외자사들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따른 특허방어 내지 특허연장 전략에 맞대응할 무기이기도 했다. 이로 인한 특허분쟁은 연중 끊이질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국내 제약사들의 고군분투로 개량신약은 나름대로 터를 닦고 있는 중이다. 대표적인 암로디핀 개량신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무려 500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개량신약은 이렇게 신약개발 기술의 발전, 국내 제약산업의 자리재김, 보험재정 절감, 환자 부담 경감 등에 두루 직·간접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 화려한 이력은 막상 허가와 약가등재 과정에서 늘 초라한 모습으로 반영됐다.이번 입안예고를 기점으로 용어조차 출처불명이라고 그 가치가 애초부터 평가절하 되는 사태는 사라지게 됐지만 사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남은 실질적인 우대조치가 더 중요하다. 보험등재와 약가결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개량신약은 최근까지도 이 두 가지 핵심 결정단계에서 늘 설왕설래가 적지 않았고 나아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다. 핵심은 임상적 유용성이라는 잣대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다행히 지난달 말 열린 ‘개량신약 약가산정 개선 공청회’에서 비교적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술적 진보라는 측면을 감안한 보다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아쉽다.특히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 버금가는 우대가 있어야만 개량신약 개발의욕을 지속적으로 고취시킨다. 그래서 심평원의 급여등재 결정 및 보험공단의 약가협상으로 이원화된 구조가 우선적으로 일원화 돼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입안예고 고시안 제58조(신속심사 등)에 개량신약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하지만 허가가 아무리 빨리 이루어진다고 해도 급여결정이 늦어지거나 약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결국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되면 개량신약은 이름만 화려하게 걸린 속빈 강정 아닌가. 경제성 평가 단계부터 급여 및 약가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사분란하게 처리하는 전문 인력의 보강과 시스템의 보완이 뒷받침 될 때 식약청의 입안예고 고시가 의미를 갖는다.또 하나 보강해야 할 것은 개량신약의 평가대상인 오리지널의 선정 문제다. 오리지널이 어떤 품목이 되느냐에 따른 개량신약의 약가산정은 큰 편차를 보이게 되고, 그 선정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때로는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냐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 오리지널 약물은 효능·효과 및 안전성 등의 기준으로 삼고 약가 만큼은 별도의 독립기준을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한다. 아울러 자사제품의 제형전환을 통한 동일효능군 개량신약의 경우에도 그 개발과정이나 기술력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독립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싶다.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신물질 신약’(NMEs, New molecular entities)의 마켓쉐어는 감소추세다. 신약 선진국인 EU와 미주 등지에서 그런 현상이 뚜렷하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전체 제약시장중 60~70%가 소위 ‘변형신약’(IMD, Incrementally modified drugs)이 차지하고 있다. 신물질 신약의 개발이 여의치 않으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는 원스톱 행정절차가 시급하다. 개량신약은 그동안 조성이 다른 의약품으로 규정돼 안전성·유효성 자료제출의약품의 범주로 적용돼 온 것은 타당하지만 군살 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네릭과의 균형 잡힌 행정이다. 제네릭도 효능·효과 면에서는 개량신약 못지않은 시장가치와 경쟁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퍼스트제네릭은 특히 그렇다. 이 과정에서 자칫 혼동이 올 수 있는데, 개량신약을 우대하는 정책이 제네릭을 무조건 하향평준화 하는 방식의 폄훼하는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령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개량신약은 약가협상을 생략하겠다는 정부방안이 최근 나왔다. 이 때 개량신약이 제네릭 보다 못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해 개량신약 우대 명분으로 제네릭 가격을 더 낮추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 국내 제약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네릭이 텃밭이라면 개량신약은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로 지향하는 관문이다. 식약청이 그런 의미심장한 발걸음을 뗀 만큼 유관부처에서도 같은 행보를 해주길 기대한다. ‘의약품 등 허가신청 검토규정 개정안’중 개량신약 조항 제2조(정의)9. “개량신약”이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약품”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ㆍ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라. 이미 허가된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처음 허가된 전문의약품 마.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제58조(신속심사 등)④식약청장은 신약(개량신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내에서 얻어진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다.

지방 모 도매로부터 촉발된 편법카드결제 여부 조사가 최근 진행 중에 있다.도매상이 약국 거래처로부터 받은 카드 결제를 승인을 받지 않고 마치 현금처럼 바로 제약사에 결제해 주는 형식으로, 한 때 횡행했던 것이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다.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지만 제약사의 타수카드금액이 수십억 원에서 300억 원대가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면 해당 제약사와 연계된 도매는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번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약사와 도매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어쩔수 없었다'라는 것이다.도매는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압박감에 '을'의 입장을 내세웠다.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도매측 입장이다.제약사는 도매에서 결제를 잘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때문에 도매가 약국으로부터 받은 카드 결제를 넘겨받음으로써 수금 실적도 맞추고 자금도 융통할 수 있다는 것.조사가 끝난 후 처벌 경중에 대한 예상에도 제약사 영업 담당자는 "도매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서로 거래관계에 의해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며 "명의대여는 분명한 잘못이지만 카드 수수료 부담을 떠 넘긴 도매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명의를 도용하지 않는 도매상들도 있고 제약사 역시 이 같은 편법결제를 수용하지 않는 곳도 많다.제약과 도매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잘못을 뉘우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인 듯하다.

광우병(BSE) 논란이 거의 전쟁수준이다. 이로 인한 ‘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야곱병,vCJD)에 대한 공포가 전 국민을 극도의 불안에 떨게 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명쾌한 그 무엇이 아직은 없다. 미국 소를 전면 개방수준으로 문을 연 정부를 국민들이 온통 불신하는 것이 원인의 단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의학·약학적 관점에서 확실한 치료기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 근본문제의 기저다. 그 같은 불안의 핵심 이유에 또한 ‘잠복기간’이라는 것이 자리한다. 광우병은 평균 4~8년에 최장 8년이라고 하지만 사망률 100%인 vCJD의 잠복기간은 통상 10년 안팎에 최대 30년 이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류에게 닥칠 가까운 미래의 대재앙을 추측만 해야 하니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 치료제나 치료방법이 전무하니 불안과 공포를 떨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가 그 어떤 이유를 제시한다 해도 ‘미래에 일어날 무차별적 불치의 질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민적 불안은 가라앉을 수 없다는 것이다.괴담 수준의 광우병 논란은 향후 vCJD 전염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간의 파멸론에까지 이르렀다. 한국은 그 위험한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이 또한 괴담의 하이라이트다. 물론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 우려를 전혀 도외시할 수도 없는 이유에는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의 온전한 제거불능, 파괴적인 전염성, 100%에 이르는 치사율 등에 있다. 그럼에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는 이상하리만치 적극적이지 않다. 도무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라도 먼저 의료계와 약학계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광우병과 vCJD에 대한 지금까지의 국제적인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광범위한 추가 연구를 위한 컨소시움이 시급히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검역주권 열어주기’의 대표적 국가가 됐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내 관련학자들이 먼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점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차원에서 한·미간 공동 연구그룹이나 국제 공동연구가 수행되는 것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됐으면 싶다. 연구의 핵심은 10년 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vCJD 대재앙을 막을 백신이나 치료의약품 개발에 둬야 한다. 그 치료제는 반드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벌써부터 국제적으로 보면 광우병 논란은 공공성 보다는 무역과 경제논리가 최우선이 되다 보니 생명논리는 뒤로 철저하게 밀렸다. 여기에 정치적인 힘의 파워게임이 가세해 vCJD로 인한 재앙을 막을 대책마련에는 저마다 한발씩 물러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치·경제 논리에 앞장서 빠져들었다. 학자들이라도 먼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이유인 것이다.여전히 생명 보다 경제논리가 우선시 되고 있다는 증거는 광우병 발생지역인 유럽을 보면 안다. 유럽지역에서 2003년 후로 광우병이 급속히 감소했다고 하지만 절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유럽의 학자들이 그것을 이미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80년대 영국의 광우병 발생률에 근거해 머지않은 장래에 영국에서만 1만4천명의 vCJD 환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 그 반증이다. 영국은 2억 파운드나 들여 수술 장비를 일제히 소독 조치하기도 했다. 수혈과 수술 장비 등은 vCJD의 쉬운 감염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이후 다른 특별한 조치들이 별반 보이지 않는다. 안일함에 빠진 것인지, 간과하는 것인지, 묻어두기 위한 것인지 매우 불안한 침묵이다. vCJD는 일단 번지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인 확산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그들 전부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이에 한 몫 끼어든다면 실로 끔찍한 일이다.또 하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소는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원료로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0년 광우병 위험지역에서 자란 소가 백신의 원료로 사용되면서 큰 충격을 준 일이 있다. 소 혈청은 생물학적 제제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의 태반도 화장품 원료로 사용된다. 광우병 위험지역에서 만들어진 소 유래 원료의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함에도 정부는 여전히 어중간한 태도다.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은 미감염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원천적인 미국산 원료 수입금지와 원료사용 배제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서둘러야 한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우병은 발원지 영국에서만 18만3천여 건이 발생했고 인근 아일랜드, 프랑스, 포루투칼 등에서도 1천여 건 안팎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잠복기를 감안하면 vCJD 공포의 그늘은 엄연히 현재 진행형이다. 영국에서만 vCJD가 이미 165건이나 나왔고 유럽 각국에서 그런 발병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그 진행상황을 뒷받침 한다.이런 와중에 광우병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돌연 출국하는 의아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전면에 나서서 광우병 대책을 마련하는 핵심이 되어야 할 전문가의 미묘한 행적은 국민을 더욱더 불안에 떨게 한다. 한·미간 정치·경제적 논리가 관여돼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의료계나 약학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약, 화장품, 식품 등의 관련 업계에서는 전문가들의 학술 컨소시엄 구성에 직·간접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예방적 개념의 자발적인 원료 선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백신과 치료의약품 개발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의 코드행보에서 유독 제약산업은 아주 멀찍이 비켜서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지원책이나 당근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규제나 옥죄기가 더 심하고 더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직까지 전 정부와 달라졌다고 느낌이 오는 것이 없다. 제약산업과 동행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식약청이 제약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키워 나가기 위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기는 했지만 안전관리라는 규제와 감시·감독 본연의 업무한계를 온전히 극복하기는 무리다. 장단기 비전을 확실하게 이끌어 줄 제약산업 육성부처가 그래서 필요하다.다국적 제약사들의 면면을 보면 선진국 진입요건의 한 축에 제약산업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화이자와 릴리, 영국의 GSK와 아스트라제네카, 독일의 바이엘, 스위스의 노바티스와 로슈, 프랑스의 사노피-아벤티스, 일본의 다케다와 다이찌 산쿄 등은 이들 선진국 국부의 근간을 이룬다. 이들 다국적 제약사는 전 세계 제약시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환자를 놓고 냉정한 헤게모니까지 행사한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닥쳤다. 산업과 건강주권의 측면에서 제약산업은 홀대시 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이른바 혁신적인 신물질 신약(NMEs, new molecular entities)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에대한 장기 비전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주체는 일단 정부가 돼야 한다고 본다. 국내 제약사 자체적으로 혁신신약을 자력으로 만들어 글로벌화까지 꾸려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내지 리드가 없으면 혁신신약은 힘들다는 얘기다.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정부 투자기관 성격의 ‘공기업’을 꾸려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철사업이 그렇게 성장기반을 잡은 것을 반추해 보자. 반면 10대 상위 제약사중 2~3개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 것은 불안한 제약시장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현 정부가 내건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제약산업이 견인차 역할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한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에게는 그만한 부가가치 토대가 선진국 진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정부는 그러나 애써 간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국내 최고의 우량기업 삼성전자가 지난해 매출 국내 첫 1천억불 고지를 돌파해 전 세계 전자업계 ‘톱3’에 들어간 것은 산업 전체적으로 엄격히 보면 ‘불안한 축복’이다. 국부의 근간에 쏠림현상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만 보면 제약산업이 이를 보완해낼 기둥으로써 안성맞춤이다.강력하고 일사분란하게 리드할 제약산업 전문인력의 확보가 관건이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의 스탭조직이 가동됐으면 싶다. 제약산업 지원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끌어 내리는 엇박자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니 하는 제안이다. 외자제약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렸다. 다국적사 29곳의 지난해 매출은 총 3조3263억원으로 2002년의 1조7399억에 비해 1.91배나 증가했다. 불과 5년전 10%대에 있던 점유율이 30%가 넘는 시장으로 확대됐고 그 팽창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그로인해 가쁘게 숨을 몰아쉰다.‘글로벌 제약사’는 선진국 진입의 한 지표다. 글로벌 제약사 없이는 선진국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이 필요한 이유에는 바로 부가가치 때문이다. 혁신 신약 하나가 갖는 수십년간의 시장독점에 따른 부가가치는 평범한 상상을 초월한다. 때로는 그런 약의 주권이 식량과 무기와는 또 다르게 부가가치 잣대가 돼 소위 ‘선진국 지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약 내지 신약을 간과하면 국민들을 몰아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의 고가약값 논란은 그 단적인 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여전히 원하는 약가를 받지 못하면 환자를 아랑곳 하지 않는 행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지표 하나를 더 살펴보자. 화이자는 지난해 약 50조원 규모의 매출로 외형은 삼성전자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이익은 8조원을 상회해 양사가 엇비슷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7875억불로 전 세계 11위 규모였지만 우리의 1인당 GDP는 약 2만불로 순위가 34위에 머물렀다. 이 같은 지표들은 선진국 지향의 좌표에 고부가가치 산업이 반드시 자리해야 함을 보여준다.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스탭 자문조직과 함께 전담부서의 확충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