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사건의 진통이 참 오래 간다. 생동 조작사건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었기에 일어나서는 안 될 미증유의 사태는 맞다. 반드시 잘잘못을 따져 응당 책임을 물을 곳에는 상응한 처분이나 처벌을 하는 것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당연하다. 그래서 전 식약청장과 현직 대학교수 등 3명이 구속되고 또 다른 대학교수 및 관련시험기관 연구원 등 23명이 무더기 기소처분 됐다. 203개 품목은 생산허가가 취소됐다. 그런데 이 정도의 처분으로는 마무리하기 힘든 모양이다. 건보공단이 약제비 환수라는 초강수를 다시 띄웠고 의사협회는 시험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개 품목을 국민에 전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RN 생동성 사업은 정부주도의 사업이다. 정부가 제약사들을 몰아붙이듯 끌고 온 것이 생동성 사업이다. 각종 인센티브 방안까지 제안해 가면서 제약사들을 얼르고 달래면서 추진해 왔다. 그래서 생동 조작파문의 총괄 책임자는 사실 정부다. 지금 정부는 그런 점에서 자가당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총 관리책임자로써 책임을 지기 보다는 책임을 묻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제약사들은 더 이상 나아가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생동 소송사건에서 보듯 제약사들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책임의 끝자락에는 늘 제약사들이 있어야 했고 그 파편들은 여전히 제약사들을 때리고 있다.생동성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막대한 시험 투자비가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국을 가능한 빨리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2년여의 진통기간은 그래서 길다. 지금 같은 상태로는 그 진통기간이 향후 몇 년은 더 갈 것 같다. 그렇다면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의 보급이라는 정부의 목적지는 언제 가려고 하는가. 잘못을 꾸짖는 것을 비켜가지 않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과 처벌을 내렸다면 재빨리 본래의 로드맵을 밟아야 한다.그러나 생동성과 관련한 제약사들에 대한 온갖 파상공세가 생동성 사업의 근본까지 흔들고 있다. 주관기관인 식약청이 신속처리반까지 꾸려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 건보공단은 엇박자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가취소 품목에 대한 건보공단의 약제비 환수방침은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 타깃이 또 제약사라는데 유구무언이다.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초적 책임 당사자가 아닌 업체들이 적지 않은 마당에 무차별적으로 약제비를 거둬들겠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이다.여기에 의료계가 가세하고 있으니 제약사들은 정부의 생동성 사업에 이래저래 된서리를 맞고 있다. 애초부터 생동성 사업에 참여를 꺼려했고 억지로 끌려온 당사자들이 호되게 그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더 이상 정부 정책에 끌려 다닐 수 없다면서 생동성 시험을 전면 거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가히 소송 복마전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소송비만도 수십억원이 들어간다. 현재도 제약사들의 생동소송은 진행형이다. 이들 소송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건보공단의 조치에 대한 관련제약사 92곳이 또 집단소송을 또 낼 참이다. 이어 의협의 공개에 대해서도 제약사들은 줄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제약사들의 생동사업 불참과 거부가 현실화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가권익위원회는 생동사건과 관련해 최근 그 성과를 자랑했다. 보도자료 제목을 ‘약학계 관행 조직적 비리에 철퇴’라고 달았다. 2006년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됐던 사건에 대한 성과를 마무리하는 언론홍보다. 그렇다면 주무부처인 복지부 산하 기관들도 정리정돈을 하는 수순에 더 매달려야 할 줄로 안다. 주무기관인 식약청은 지방청 축소로 그렇지 않아도 술렁이고 있다. 식약청이 생동성 사업에 탄력을 받도록 유관부처나 단체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는 점이다. 생동성 사업은 종국적으로 국민을 위한 사업임을 다시 새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선거전은 혼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금품선거, 동문선거, 부회장직 자리를 담보한 뒷거래 등 여러 무성한 말들이 나돌고 있다.세 후보진영 모두 선거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각 지역별 동문을 활용하거나, 지역약사회 집행부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하는 행태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당초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약사사회를 구해낼 수 인물을 선택하고 정책선거를 기대하던 민초약사들은 예년과 다름없는 이전투구식 선거판을 지켜보고 있는 셈이다.24일 선관위 주최로 열린 후보자 합동토론회도 마찬가지였다. 후보자들은 상대방의 약점찾기에 바빴고, 급기야는 정견을 발표하는 귀중한 시간에도 상대후보를 비난하는데 집중했다.때로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이슈화시키려는 모습도 있었고, 생방송 도중 한 후보진영의 지지자가 사회자에게 어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한 후보는 상대방의 삭발에 대해서 비아냥거렸고, 다른 후보들은 서로 대한약사회 릴레이 단식투쟁에 대한 폄하발언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기자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앞뒤 전후를 파악하고 있는 취재기자인 탓이다.유권자 입장에서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포지티브보다 훨씬 재미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각 후보의 공방을 바라보면서 특정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는 사실과 진실에 근거했을 때 가능하다. 후보들의 입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튀어나오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경우 유권자들은 검증방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5만 약사의 수장이 되려는 사람은 편법의 달인이 아니라 약사 회원들에게 진실로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상대단체는 물론 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의 싸움에서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작업이 18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2007년 5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면서 이번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 성격이 강하다는 게 보건시민단체의 주장이다.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의료민영화 연계 조항으로는 병원의 영리적 활동을 대폭 허용하는 ‘영리목적 부대사업의 전면 허용’, ‘외국 환자 유인·알선 행위 민간보험사에 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복지부 생각은 다르다. 복지부는 "해외 환자 유치 확대를 통해 외화 수입을 증대시키고 이를 국내 의료 발전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 혜택은 내국인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결국 이것은 영리 목적으로 내국인 환자의 유인·알선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의료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여기서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가 드러난다. 결국 국회 논의 과정이든 공청회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법 없이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 재검토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주목해야 부문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이 의사출신으로 2선의 안홍준 의원이라는 점이다.국회, 보건시민단체, 의료계도 모두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쇠고기 파문으로 힘 떨어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지 의문이다.새 복지부장관이 부임하면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을 들썩이게 할 파문이 또 재연되게 됐다. 의협이 생동시험 자료조작과 관련해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개 전체 품목을 오는 28일 전격 공개키로 해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공개여부에 신중을 기해 온 의협이 몸을 풀려고 하는 순간이다. 그것도 마음을 단단히 먹은 모습이다. 장기간 숙고하고 법률검토까지 한 것을 감안하면 의협이 결국 성분명 처방에 대한 배수의 진을 친다는 판단에 따라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생동파문의 잔불이면서 뇌관이었던 생동 2차파문이 결국 이렇게 수순을 밟는다. 이들 품목들은 국민들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이라는 점에서 그 파문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의 예측불허다.공개품목 중에는 국민들이 폭넓게 상시 복용하는 약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품목이 생동시험 과정에서 조작의혹이 있는 것으로 발표된다면 이를 안심하고 복용할 국민이 없다. 식품도 아닌 의약품을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누가 복용하려고 하겠는가. 대거 처방거부 사태가 닥칠 수 있다. 반대로 그동안 이들 약물을 처방해 준 의사나 약을 건네준 약사는 또 무엇이 되는가. 특히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면서 조작의혹 자료를 건네받은 시점이 지난 연말인데, 이 기간중 의료계가 이를 좌시했다는 비난을 받는 역풍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성분명 처방은 의료계에 사활이 걸린 사안임을 모르지 않는다. 이달 말이면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완료되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료계의 입장을 잘 안다. 하지만 국민을 온통 불안에 떨게 하고 그 혼돈이 부메랑으로 날아와 의사들 스스로에게까지 상상치 못할 파국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생동시험 조작의혹이 있다면 공개에 앞서 재평가나 재시험을 주도면밀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가 하는 것이 신뢰가 안 간다면 민·관·학계가 공동 참여하는 재평가를 하면 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작이 확인된 품목이나 가능성이 짙은 품목을 선별해서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조작의혹 품목이 발표되는 날은 의협이 성분명 처방 토론회를 하는 날이다. 타이틀은 ‘성분명 처방,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이다. 결국 이날 조작의혹 품목을 공개하는 것은 성분명 처방이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약사가 의사의 성분명 처방에 대체조제를 하는 의약품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날이다. 그렇다면 약사의 대체조제 자체 보다 약물이 문제라는 것 아닌가. 생동시험만 정확하고 엄정하게 하면 대체조제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거꾸로 가능하다.생동 1차파문 이후 식약청은 엄정하게 생동시험을 해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이 18개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등을 집중 조사해 이중 전 식약청장과 약대교수 등 2명이 구속되기까지 했다. 식약청은 또 전 청장 건과 관련된 15개 품목을 허가취소 했고 약대교수와 연루된 6개 품목은 판매 중지시켰다. 전례로 보면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처럼 서슬 퍼런 분위기속에 진행돼온 1차파문 이후의 생동시험은 하자가 있을 리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살펴보자. 생동시험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를 통과한 약물들이 대조군 약물에 비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대체조제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조작의혹이 있는 품목만 확실하게 재검증한다면 되레 성분명 사업은 탄력을 받는다. 이래도 꼭 조작의혹 품목을 공개해야 하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공개에 신중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이들 품목이 의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약효나 부작용면에서 대조약물에 비해 하자가 있다는 근거 또한 명확히 없다는 것이다. 의료인이 국민들에게 약물을 복용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혼돈스럽게 하는 것은 의료인들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승자박 행위다. 아울러 의료계 내에서도 이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와 처방하지 않는 의사들로 양분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또한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킨다. 그렇다고 중앙회 창원에서 회원들에게 해당품목을 처방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 없지 않은가. 아울러 제약사들의 영업행태와 관행적인 리베이트 등을 감안하면 품목공개 이후에도 처방을 계속하거나 아예 한발 나아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해당약물이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는 의사들이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처방해준 약물을 하루아침에 문제가 있다면서 바꾸는 것 자체가 가능한 얘기인가.제약산업 측면만 봐도 공개에 신중을 기할 이유가 분명하다. 문제가 없는 품목임에도 환자들이 거부하는 사태가 닥친다면 그야말로 억울한 사건이다. 직접적 매출타격을 떠나 해당품목과 회사 이미지가 한꺼번에 실추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렇게 억울한 사례는 단 한군데도 없어야 하지만, 품목이 공개되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아가 제네릭 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면 제네릭을 근간으로 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동반 추락한다. 반면 외자 제약사는 마켓쉐어 확대라는 반사적 이득을 얻는다.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생동시험을 문제 삼기보다는 성분명 처방시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 수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에 대한 제도적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먼저다. 민·관·학이 함께 말이다. 그 하나의 예로 성분명 처방시 비율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연구·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로 보험재정이 절감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수가로 반영해주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또 처방이든 조제든 약으로 인한 경제적 이윤동기를 원천 차단하려는 정책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절대 안 되는 일임을 역시 명심해야 한다. 생동성신속처리반까지 가동하면서 생동인증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의도야 좋지만 의료계에 대한 반대급부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료계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생동 2차파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협의 자중과 정부, 유관단체 등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던 동아제약과 도매업계간의 갈등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극적 타결을 이뤄 봉합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사건은 제약사와 유통업계간의 물러설 수 없는 마진갈등이 결국 표면으로 분출된 것이다. 그런 탓인지 대결구도는 파국 직전상황까지 갔다. 문제는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는데 있다. 극적타결은 외견상으로 동아제약이 한발 물러서 이뤄졌지만 말 그대로 봉합이다. 마진인하 유보 기간이 분명히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한숨을 돌릴 시간을 만든 것이 다행이지만 매우 불안하기 짝이없다. 도매업계는 유보기간이 1년여라고 하지만 동아제약측은 못박지 않았다고 맞받아치고 있는 것이 갈등의 깊이를 잘 말해준다. 갈등이 재연된다면 마진갈등 문제는 결국 다른 제약사들로 확대될 소지가 크다.제약사들의 잇따라 도매마진 인하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도매업계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매업계의 평균 조마진율이 7%대 이하로 줄어들고 순수익률은 1% 이하로 떨어져 백마진을 감안하면 밑지는 장사를 하는 도매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약사들의 마진인하 정책을 또한 비난하기 어렵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제약사들은 연이은 약가인하 융단폭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헉헉 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표현까지 하는 제약계다. 따라서 제약과 도매는 지금부터라도 난국을 공동으로 타개할 근본적인 상생의 방안을 함께 찾아 나서야 한다.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은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는 전제를 깔고 양 업계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선 영업비용을 줄이는 쪽에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바로 백마진 문제다. 도매업계 스스로 백마진 경쟁을 자제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으니 또한 시의적절하다. 위기의식의 발로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도매협회 역시 강력한 자정장치를 가동하기 위한 특별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마진 대열에 합류하는 구조를 강력한 자체 징계와 처벌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바람직한 행보다. 일거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의미있는 시도다.아울러 제약업계가 백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마진정책이 당연하다는 것을 도매업계는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싶다. 백마진까지 감안한 도매마진을 논하기에는 제약업계의 사정이 너무 불안하고 안 좋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인데, 백마진으로 약가인후 후폭풍까지 당할 상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입장이다. 도매업계가 이해해 줘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백마진 축소노력이 상생의 논의를 시작하는 단초다. 제약과 도매의 상생은 결국 도매업계 내부부터 상생이 실현돼야 할 사안인 셈이다.나아가 거래처이자 고객인 약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는 시스템화 시키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개국가도 백마진 문제에 대해서는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다. 물론 오십보 백보 식의 논란이 있지만 백마진은 약국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로 인한 약사사회의 분열현상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백마진이 아닌 고객경쟁을 통한 투명한 유통체계를 개국가 전체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도매업계가 앞장서 더 진작시켰으면 한다.도협은 이번에 동아제약의 마진인하에 사생결단 나섰다. 두 차례의 집회신고를 내고 전면적인 시위에 들어갈 준비를 했었다. 전국의 도매업계 공·사조직들도 일제히 마진인하 정책을 규탄하고 성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실력행사로 동아제약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앞으로는 도매업계가 제약사를 직·간접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버티기 어려운 제약사들이 사생결단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마진 외에도 국공립병원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무리한 덤핑입찰 문제와 이른바 오버푸싱을 받아 약을 빼돌리는 식의 속칭 ‘덴바이’ 근절에 도매업계가 나서야 한다.회전%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방안도 동시에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제시 금융비용 부분을 감안하는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 인지상정 이해해 주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동아제약은 도매마진을 손대지 않고 회전%를 현 금리에 맞춘 것뿐이라고 항변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금융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백마진이 아닌 법정마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 국회, 제약, 도매,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를 가져줬으면 한다. 동아제약이 봉합됐다고 해서 또 다른 제약사로 우르르 몰려가 시위를 하려고 하는 모양새는 보기가 안 좋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절대 아니다. 그런 식의 갈등 봉합은 그 폭발력을 배가시킬 뿐이다. 더 큰 파국이 닥치기 전에 민·관·학계가 참여하는 공동의 한시 대책기구나 협의기구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

기호를 받자마자 벌이는 후보자간의 설전이 벌써부터 뜨겁다. 14일 오후 6시30분 세 명의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은 대리인을 통해 기호를 받은 직후부터 뜨거운 공방전을 시작했다. 기호추첨 당일 문자 메시지 공방이 언론을 통해 첫 신호탄으로 쏘아 올려지는가 싶더니 그 이튿날인 15일 인천시약사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있은 첫 공개 연설회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대회전의 깃발이 드디어 올랐다. 세 명의 후보들은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표밭행군에 나선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 공정선거’이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이해하지 못할 입장이 돌연 나왔다. 공정선거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공정선거에 반한다. 선관위가 후보들에게 이른바 ‘사적 토론’에는 응하지 말라는 시정 권고 문건을 보내기로 했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도대체 그 사적 토론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누가 봐도 연장선상에서 언급된 기자협의회나 언론이 과연 사적인 단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기준이나 범위가 대단히 모호하기에 자의적인 판단 잣대라고 보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이를 준용하면 대통령 선거 시 관훈클럽이나 기자협회 등 기자소속 유관단체 및 각 중앙 일간지나 방송사들이 모두 사적인 기구나 단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정선거의 기반은 유권자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 중심의 한 가운데에 기자와 언론이 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한다면 공정을 빗대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더구나 중앙선관위 주관의 24일 토론회만이 공식적인 것이기에 그 이전에 실시하는 다른 토론회는 선관위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정말 유구무언이다. 데일리팜 주관의 토론회는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하게 24일 이후로 연기됐다. 이로 인한 방송 무산으로 촬영스케쥴과 스폰서 진행이 일괄 취소되어 직간접적인 손실이 적지 않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선거 후반에야 해야 할 ‘늦깎이’ 내지 ‘뒷북’ 토론회는 언론으로써 치명타를 받는 일이다. 자칫 ‘재탕’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하나마나한 토론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24일 이후의 토론회는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고 한 부분은 그래서 더더욱 기가 찬 노릇이다.후보자 정책토론회는 가급적 많이 열려야 한다.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기자와 언론뿐만 아니라 각종 약사회 유관단체들 주관의 토론회가 많이 열릴수록 좋다. 이 과정에서 일정이 겹치는 것에 한해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직권중재하면 된다. 선관위 이후의 토론회가 결과적으로는 앵무새 식이 된다면 회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제2의 장막이고, 이는 공정한 선거를 가로막는 행보다. 공정선거는 후보자들에 대한 회원들의 판단범위를 넓혀주는 광의의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회는 초청 및 대담 토론회나 연설회 등의 일정이 중복되면 이를 조정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약사회 선관위의 이번 행보는 상식과 거리가 멀다. 선관위의 권위는 ‘엄정한 중립’에서 나온다. 이를 배경으로 해야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임의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토론회 자체를 권위로 본다면 되레 그 중립이 본의 아니게 흔들릴 개연성이 있다. 물론 오해를 받을 여지까지 있다. 다양한 계층의 따가운 질문과 질책 속에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인물을 검증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도 해도 실책이고 오버다.물론 중앙선관관위의 순수한 의도를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후보자들이 마구잡이로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혼란을 부채질하고 부질없는 인신공격 등의 대립각을 더 세우는 무리수가 있다. 하지만 다소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자신들의 정견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공약 실천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내놓도록 많은 토론의 장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기에 그런 토론회에는 참여 수위를 알아서 조정할 것이다.기호 1번은 1번이라서 만족한다 했고, 기호 2번은 간밤에 오리 같은 새 꿈을 꿔 예감이 좋다는 입장이었고, 기호 3번은 기하학의 완전 모형인 트라이앵글을 비유해 역시 좋은 번호를 받았다는 해석을 했다. 이렇게 기호조차도 후보자별로 해석과 보는 시각이 달라 나름의 이유를 댄다. 하물며 공약사항들은 말할 나위 없이 제각각 나름의 이유들을 치열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후보자들이 다양한 이해의 툴로 유권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가 많아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대본에 없는 난상토론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잡음이 일어난다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다. 토론회에 대해 그야말로 사적 판단을 하거나 그 일정 조차 겹치기 조정이 아닌 어디는 먼저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간섭한다면 직접선거의 의미는 그만큼 퇴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