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약화사고 문제는 일차적으로 환자에게 위해가 되는 일이지만 해당약사에게도 상상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거기다 경제적 손실까지 수반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혹시 모를 약화사고에 대한 개국약사들의 불안과 스트레스 강도는 의외로 크다. 실제 약화사고가 일어나면 약사들은 크게 당황하고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다. 얼마 전 서울 관악구의 한 약국에서 일어난 약화사고도 그중의 한 예다. 70세 할머니에게 항응고제 와파린을 착오 조제해 부작용이 일어난 사건이다. 해당약사는 합의금 7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떠나 피해보상 문제로 끌고 당긴 4개월이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환자입장에서 보면 환자가 더 고통스웠을 것임을 물론 안다. 따라서 환자가 고령임에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게 환자뿐만 아니라 약사에게도 다행인 사건이었다.약화사고에 대한 개국약사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각 지역 약사회에서 산발적으로 공제기금 성격으로 운용되고는 있지만 근원적 해결방안이 못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인천시약사회가 약화사고 단체보험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개국약사들에게는 매우 신선한 소식이다. 인천지역 약사 195명이 단체보험 계약에 앞장서 사인을 했다. 계약조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지역 약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약사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연간 보험료가 소멸성이기는 하지만 3만원이라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또한 보장범위 조건이 보험료에 비해 괜찮다는 평판이어서 단체보험의 이점을 잘 살린 셈이다.인천시약이 보험회사에 지속적으로 상품개발을 요청한 노력이 컸다고 하니 집행부의 의지를 살만하다. 따라서 인천시약 만의 단체보험이 아니라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대약회장 선거에서 한 후보는 전국 개국약사들의 단체보험 가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큰 호응을 받았었다. 따라서 개국면허를 가진 약사이면서 신상신고를 필한 약사는 의무적으로 약화사고 단체보험을 대한약사회가 가입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신상신고료에 보험료를 반영하면 예산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해결된다. 개국가의 여론은 이 같은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대한약사회가 약화사고에 대해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물론 환자에게 있어야 한다.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해당약국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쉬쉬’하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이 보통이다. 개국약사들이 당하는 충격과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약화사고 사례들이 감추어지는 것은 길게 보면 약사나 환자들에게 모두 이롭지 않다. 환자들은 당연히 생명에 위협을 미치는 미지의 약화사고에 계속 노출되는 것에 다름 아니면서 약사들 또한 다른 약국들의 약화사고 유사사건이 정작 자신에게 터질 위험을 계속 안고 가는 겪이다. 따라서 약화사고가 일어나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바로 자발적 신고의 활성화다.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는 합당한 위로금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같은 개국약사들의 위험부담을 대한약사회가 해방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약화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수위에 있다. 미국만 해도 지난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보고된 건만 약 2만6천건에 이른다는 통계다. 하지만 실제 약화사고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한해 약 7000명이 투약실수로 사망한다는 보고가 공공연한 마당이니 놀랍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구통계적으로 보면 연간 1000명 이상이 약화사고로 사망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결국 약화사고를 줄이는 대책은 예방책이 우선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약화사고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데이터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약화사고에 대한 자발적 모니터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웅변해 주는 대목이다.하지만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은 것이 늘 논란이고, 그것이 자발적 모니터링을 막는 훼방꾼이다. 아니 약화사고에 대한 범적 책임을 보면 약사들이 의사들 보다 훨씬 불안해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약화사고의 책임유형은 다양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의사 보다 약사가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약화사고의 원인은 크게 보면 의사의 처방오류와 약사의 조제오류로 나뉜다. 이 과정에서 약사는 검증책임이, 의사는 이에 대한 답변 의무화가 책임논란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그 책임의 기울기는 약사에게 기울어져 있다.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제1항을 보면 약사는 처방을 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약화사고가 의사의 결정적 오류라면 당연히 의사의 책임이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약사는 명칭·분량·용법·용량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는 의사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조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신고 취소약품,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미확인 제품명 또는 성분명 의약품 등이 그것이다. 약사가 검증해야 할 아주 구체적인 적시 품목들이 매우 광범위해 처방전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 또 의사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은 의약분업 하에서 더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약화사고의 책임과 그에 대한 공포는 약사들에게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명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이 올 연초에 시행됐지만 개국약사들은 애초 기대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약사의 의심처방 응대요구에 대한 의사들의 예외조항이 너무 폭넓다.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4항에서 응대보고 예외조항중 응급환자, 수술 또는 처치중인 환자 등은 이해가 가지만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는 고무줄이다. 따라서 개국약사들은 이미 법률과 제도를 통한 약화사고 위험보장을 거의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약화사고는 숨겨지게 될 구조이고, 그로인한 약사들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점점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인천시약의 보험을 통한 자발적인 위험분산 노력은 좋은 선례이자 본보기다. 거듭 주문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단체보험이든 자체 기금조성이든 신상신고를 필한 개국약사들에게는 약화사고라는 극단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시켜줘야 한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일반 및 전문약 재분류를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이 문건에는 전문약의 일반약으로의 전환 품목과 일반약의 전문약으로의 전환 품목들이 기재돼 있는 등 고생한 흔적이 엿보인다.무엇보다 시민단체의 활동을 평가할만한 것은 세세한 품목의 적시보다는 의약분업 이후 지난 8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잇는 ‘뜨거운 감자’를 수면 위로 꺼내 올렸다는 점이다.이 문제에 대해 의약계와 정부도 다시금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다만, 의약품의 일반 및 전문약 전환이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켰을 때는 물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이 모두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과 적지 않은 관련성이 있는 탓이다.의약분업 이전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중은 6대 4였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8대 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이는 의사가 처방할 약이 늘어났다는 뜻인 동시에 그만큼 많은 환자들이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지급됐음을 의미한다.즉, 국민편의 차원에서도 굳이 의사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될 ‘안전성’이 확보된 다빈도 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약국에서도 구입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건강보험재정은 매년 적자에 허덕여야 했왔다. 당장 지난해에만 건보재정 수입은 총 25조2697억원이었지만, 지출은 2847억원이 더 많은 25조5544억원에 달했다.건강보험이 붕괴된다면 의료양극화가 심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사에게 투입되는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줄이는 한편 큰 폭의 ‘전문약의 일반약 스위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이 필요한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이번 의약품 재분류 논란이 국민건강과 건보재정을 볼모로 한 의약계의 기득권 싸움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막아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 및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더이상 국민의 주머니가 의약사의 '봉'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말이다.

제약사들이 힘겹게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 끝이 보이질 않자 장단기 대응 시나리오를 짜기에 분주하다. 위험을 대비하는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일부 회사들은 주도면밀한 대책 없이 눈앞의 위기타개만을 위해 오히려 위태로운 역주행 행보를 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그것도 내로라하는 상위권 제약사들이다. 일부 업체가 무리하게 싹쓸이 영업전략을 채택하면서 밀어내기에 나서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 얼마나 심했으면 지나간 자리에는 낙엽만 떨어진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그동안 그런 행보를 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나서고 있으니 우려가 더 크다.퍼주기 영업에 위기의식을 느낀 경쟁 제약사들이 맞대응을 할 기세다. 결국 사태가 악화되면 위기의 한 정점에서 누구도 생존 불가능한 복마전 양상의 싸움으로 확전될 수밖에 없다. 제약사들은 당장 정부의 ‘실시간 통제 시스템’에 온전히 들어가기 직전인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나 홀로 생존기법이다. 오는 18일부터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명실상부하게 본 가동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제약사나 도매상 등은 보험급여의약품 뿐만이 아니 비급여 의약품 전부의 세세한 공급현황을 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그것도 매달이다. 마약과 향정약 등까지 포함해 완제의약품이면 모두가 정부의 시야에 적나라하게 잡힌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이 지나치게 무리수를 둔다면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을 자청해서 싸 짊어지고 가는 셈이다.정보센터는 최근 또 하나의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의약품 바코드를 위반하면 내년부터는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예사롭게 보면 안 된다.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은 기간의 유무를 떠나 해당품목에는 치명적 타격이다. 정보센터는 지난 3월에 이미 바코드 실태조사를 했었지만 11월에 또 한차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했다. 결코 적당히 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 아닌가. 바코드 미부착이나 미등록 바코드 부착 등 오류율이 42.2%에 달한다고 하면서 날린 경고이기에 제약사들은 새김질해야 한다. 읍소하고 하소연 할 기간이 모두 지났다는 것이다. 의약품 실명제로 비유되는 바코드제의 가동과 공급내역의 월단위 보고 시스템은 허위보고가 실시간으로 통제되고, 따라서 이를 용납지 않는 정밀한 크로스 체킹 시스템이다. 퍼주기나나 밀어내기 등의 여지가 원천 봉쇄된다는 얘기다. 리베이트나 백마진 영업이 곧 한계에 봉착할 상황이 뻔한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역주행을 하는 것이 정상으로 보일 리 만무하다.국내 제약사들의 인력구조를 보면 사실 사생결단하는 인해전술처럼 보인다. 상위제약사 대부분의 영업인력 구성비는 40~60%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의원 영업인력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많다. 그야말로 인력을 동원한 싸움이다. 이런 상황은 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불가피하게 촉발시키고 제품력 보다는 뒷거래 힘에 자꾸만 빠져들게 하는 중독성 마약과도 같다. 그나마 1위업체인 동아제약의 영업인력 비중이 20%대에 있고 의원급 비중도 40%대인 것이 눈에 띨 뿐이다.최소한의 영업인력을 어떻게 끌어가느냐 하는 전략이 제약사들의 생사를 가늠할 미래 잣대가 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지금은 외형을 감수하고 연구·개발이나 특허 및 임상 등에 우수두뇌를 유치하는 전략을 위기대응 시나리오의 첫 번째에 과제로 올려야 한다. 해외유학을 무수히 보내는 인도나 중국 등의 우수인력이 그 참고대상이다. 최근 한 상위권 제약사가 중국 현지인 미국유학파 두뇌들을 전격 영업한 것은 좋은 선례다. 이들 인력은 영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비해 신약 선진국들의 핵심기술들을 자연스럽게 이전받는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략이 위기대응 시나리오의 두 번째 과제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정부가 뉴욕, 북경, 싱가포르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내에 ‘의약품 등 수출지원센터’를 최근 개소한 것은 때마침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 센터에는 보건산업분야 전문가가 해외 주재원으로 상주한다고 하니 해외시장을 넘봐야 할 제약사로써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최소한의 ‘인포메이션’ 창구다. 그래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아니 센터의 기능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해당국가의 정책이나 제도 및 시장 등의 정보나 컨설팅 업무는 기본이다. 센터는 나아가 제약·바이오기업의 M&A 전략 및 파이낸싱 등의 정보수집 업무까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수두뇌 인력풀을 갖추고 국내사들과의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제약사들은 지금 대형 오리지널 제품들의 제네릭 개발에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다. 노바스크와 플라빅스에 이어 최근에는 리피토, 조코, 울트라셋 등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블록버스터 이삭줍기 전쟁은 가히 눈물겨울 지경이다. 특허소송을 불사하면서까지 선점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을 반드시 갖고가는 것을 위기대응 세 번째 시나리오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 그 전단계 작업으로 품목의 과감한 정비를 통한 전열 재정비가 급하다. 잡화상처럼 구색을 갖추고 리베이트나 백마진으로 승부를 내고자 하는 현재의 역주행 행보는 분명히 틀렸다. 그것은 위기 대응 시나리오는 커녕 위기의 구덩이에 빨려 들어가 모두의 공멸을 자초하는 것임을 업체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자제력과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때다.

"솔직히 후배들 보기 창피하고 민망스러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것 같아"이는 50대 사무장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주고 약국을 개설한 한 70대 노인 면대약사의 말이다. RN 인생을 즐겨야 할 연세에 면허를 빌려주었다는 '원죄'에 시달리며 2층 사무장의원의 눈치를 살피는 노약사의 어깨는 너무나 좁고, 작아보였다.그도 한때는 서울의 한 지역 약사회에서 임원을 했을 정도로 약사회무에 적극적이었다고 했다. 또, 평소 문제가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선배나 후배들에게 혹독하게 질타를 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내가 이렇게 문제 있는 약국을 하게 될지는 애초에 몰랐지. 하루하루가 고역이야. 불안하고, 양심에도 찔리고..”실제로 이 노약사는 자신의 가방 속에 약국개설허가증과 약사면허증을 보관하고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약국에서 가장 잘 눈에 띄는 곳에 붙어있어야 할 그것이었다.그는 가방을 살며시 열어 약사면허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언제든 떠나기 위해서, 언제든 들고 약국을 나갈 수 있도록’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것일까. 그는 지난 40여년간 약의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서 ‘면대약사’로 살아가는 요 몇 달은 ‘범법자’로서 지금까지의 명예를 버리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다.“40년간 약국에서만 즐겁게 살아왔어. 그런데 요새 몇 달은 정말 아닌것 같아.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지. 문제가 있는 곳인줄 미리 알았다면, 그 사람과 이런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야. 너무 후회스러워.”후회 가득한 면대약사의 자조 속에서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직능인들의 양심회복이 절실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대약국 신고센터도 좋고, 검찰고발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의 전문가로서 살아가는 약사 개개인의 양심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라는 지상과제 앞에서는 눈조차 제대로 치켜뜰 수 없는 살벌한 상황이 제약계를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게 옥죄고 있다. 건보재정은 무소불위의 칼날이자 전가의 보도가 돼 버렸다. 재정절감이 인정사정없고 무자비한 약제비 가지치기로 등식이 굳어졌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 내지는 거대 ' 제네릭 다국적사'들이 한국 문을 적극 노크하고 있는 것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그것도 이스라엘과 인도다. 우선 이스라엘의 테바(TEVA)사는 작년 매출만 약 1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제약계의 매출과 맞먹는 규모이니 전 세계 제약시장에서는 ‘작은 공룡’으로 비유된다.하지만 테바사를 경계하는 진짜 이유는 제네릭으로 전 세계 시장을 마구 누비고 다니는 업체 중 최강자급에 있다는데 있다. 제네릭으로는 거대 공룡이다. 그 선봉에는 단순 복제약이 아닌 퍼스트 제네릭이나 슈퍼 제네릭 내지는 소위 개량신약급들이 강력하게 포진해 있다. 자국시장 내수비중이 얼마 안 되는 것이 무차별적인 해외시장 공략 전략을 여실히 웅변해 준다. 2006년 기준으로 테바사의 매출 8조5천억원중 84.5%가 해외부문이다. 테바사가 국내에 진출한다면 절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한 대목이다. 이 업체 특유의 전략인 M&A를 하는 식으로 진출한다면 개별 제약사별로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국가적으로도 국산 제네릭 시장을 수성하는데 한계에 부닥친다.테바사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할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호시탐탐 한국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내 제약계가 건보재정 칼날에 무참히 쓰러진 후 이삭줍기를 하면서 진입하는 방식이다. 대략 정부가 외자제약 오리지널만으로는 건보재정 곳간을 지킬 수 없을 때와 일치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테바사는 이미 턱밑까지 왔다. 일본의 제약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와 국내 상륙이 얼마 남지 않았다. 테바사는 앞서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해 제약협회, 도매협회, 건보공단, 제약사, 법무법인 등을 둘러보면서 제약산업 현황, 약가제도, 한·미 FTA 협상 내용 등을 꼼꼼히 파악하면서 탐색전을 끝내기도 한 와중이다.그런데 인도 제네릭사들이 제네릭 시장에 가세하는 것이 실제 더 공포스러운 상황이다. 인도 최대의 제네릭 회사인 란박시는 작년 매출이 1조4천억원에 달해 국내 1위 회사와는 두 배의 격차를 보인다. 그것도 84%가 해외시장에서 얻은 성과다. 란박시는 지난해부터 국내 중견제약사들을 M&A하기 위한 탐색전을 벌여왔다. 테바사에 이어 란박시까지 국내에 상륙한다면 국내 제네릭 시장은 사실상 이리저리 물어뜯기는 형세가 된다고 봐야한다. 여기에 인도 2~3위 제약사들까지 국내진출 의욕을 보인지 오래다. 2위인 시플라만해도 외형이 역시 1조원에 달하고, 이미 시플라코리아를 설립해 선발 깃대를 꽂았다. 3위인 닥터레디 또한 국내 제약사 M&A를 타진중이다. 이들 인도 3대 제약사들의 제약기술이나 마케팅 등은 우리를 능가하는 글로벌 수준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국내 제약산업은 그렇지 않아도 한·미 FTA로 인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는 그에 앞서 앞마당 쓸어주기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선별등재 솎아내기는 명분과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분명한 잣대로 지나치게 가혹하고 무차별적이다. 전 세계 제네릭사들을 반기기 위한 만찬으로 비유되기까지 한다. 한국시장을 독식할 호기를 제네릭 공룡들이 가만 둘리 없다는 점이다.이스라엘과 인도가 제네릭 부문에서 전 세계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을 우리는 반드시 참고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테바사의 경우는 주로 M&A를 통해 외형을 키우면서 전 세계 50개국 시장에서 글로벌 네크웍을 구축하는 성공을 거뒀다. 국내 제약사들도 자력진출이 어려운 환경을 감안해 테바사의 전략적 교두보 진출방식을 참고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의 경우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단연 돋보인다. 그중에서도 R&D 투자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 인상적이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는 그 공제액을 200%로 확대해줄 예정이라고 한다. 제약산업은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이 핵심임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패닉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제약산업 옥죄기 정책은 당분간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경제가 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를 거쳐 완결판인 것처럼 보였던 신자유주의마저 ‘허장성세’(虛張聲勢)의 전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은 국내 제약산업이 FTA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진리의 한 웅변이라고 보고 싶다. 차세대 신성장과 씨드모니 산업은 미래의 생존보루이고,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강자논리에 희생된다면 시한부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건보재정을 단순히 적게 쓰고 많이 쓰고 하는 ‘현금출납’ 관리수준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고 만다. 정부는 작금의 건보재정 관리가 쌈지주머니 관리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주지하다시피 건보재정은 크게 보면 국부의 그늘 안에 있다. 국부를 지속적으로 축내고자 하면서 건보재정을 아끼는 것이 절약이라고 한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온갖 형태로 국산 제네릭을 위기로 몰아가는 사형집행과도 같은 정책들을 재고하기 위한 속도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

요즘 제약업계는 난리다. 기등재약 목록 정비, 약가재평가 등 연이어 약가인하 정책이 쏟아지자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망하겠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최근 유가 및 환율 폭등으로 수입 원료값이 오르면서 수익 구조도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이다.또한 정부가 복합제 제네릭에 대해 현행 비교용출 대신 생동성 시험 도입을 의무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업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오죽하면 제약협회가 얼마 전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며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제약업계가 체감하는 어려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절박해 보인다.제약 영업 현장은 다른 이유로 더욱 난리다.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당하며 혹독한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쩐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지난 상반기 리피토 제네릭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사들이 뜨거운 리베이트 전쟁을 펼친데 이어 하반기에는 울트라셋, 코자 제네릭 발매를 앞두고 풍성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업현장에서 낯선 단어였던 100대100(처방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제공)은 이제 국내사들에게는 익숙해진지 오래며 보다 좋은 조건을 개발하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는 분위기다.일부 업체는 처방 대가로 제공하는 금액을 수개월 전부터 미리 지급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일정 금액의 처방을 약속했다는 약정서도 받는 등 리베이트 제공 수법도 갈수록 치밀하면서도 대담해지고 있다.모 업체의 경우 생동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복합제 제네릭이면서도 제품 홍보물에 떡 하니 ‘생동시험을 거쳤다’는 문구를 명시, 망신살이 뻗치기도 했다.이렇듯 국내 제약업계는 공식석상에서는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영업현장에서는 뜨거운 돈 잔치를 펼치는 이중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행태를 접하면 과연 이들이 똑같은 제약사가 맞는지 헷갈릴 정도다.제약업체들의 주장처럼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약가에서도 합당한 대우를 해주라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그렇지만 약가 인하율보다 몇 배나 높은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보노라면 마치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프지도 않은 데 아픈척하는 일당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단지 기자만의 환상일까.물론 연구개발에 왕성한 투자를 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자제하는 업체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제약사들이 비난받을 필요는 없다.하지만 정부에 고통을 호소하기 전에 과연 제약사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묻고 싶다.지난해 공정위는 처방이 연계됐다면 단돈 만원도 불법 리베이트라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기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어떤 이유로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사업에 검은 돈이 스며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리타분하고 식상한 얘기이겠지만 제약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깨우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만 정부에 호소하는 불만이 진정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양대 ‘파워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 답게 물불 안 가리는 식의 막강한 힘자랑을 포효하듯 했다. 경제논리와 시장주의에 의·약사도 예외 없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바꾸겠다는 심산이다. 메가톤급 폭탄을 터뜨린 것에 놀랍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일부일 뿐 진짜 의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혼란스럽다. 의·약사를 자본세계의 한 중심에 떨어뜨린다면 병·의원이나 약국은 당연히 자본의 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떨어진다. 그렇다면 민영의료보험이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다.기획재정부의 ‘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은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성역을 넘는 파괴적인 방안, 그 이상의 발상이다. 라이선스가 없이도 의·약사만 고용하면 얼마든지 병·의원이나 약국을 운영케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공공성의 파괴다. 시장, 경쟁, 자본의 논리가 수반된 병·의원과 약국들이 치열한 영리추구의 늪에 빠질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과잉진료와 과잉투약 등의 상술이 전방위로 동원될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고용된 의·약사들은 이 같은 상술을 잘하지 못하면 구조조정 대상으로 떨어지는 것도 물론이다.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직종의 직능인들이 소위 장사를 앞장서 해야 하는 장사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봐야 한다.또 1의사 2병원이나 1약사 다약국 등의 소유제한을 푸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의·약사들 간에 자본경쟁을 필연적으로 촉발시켜 라이선스의 상업성을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지금까지 의·약사들에게 라이선스의 배타성을 인정해 왔던 것은 그 직능이 지나치게 상업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암묵적 의미가 있다. 이를 풀면 라이선스는 돈벌이의 적극적 수단이 돼도 용인하겠다는 의도다. 의대와 약대를 가는 주된 이유가 기업형 영리추구로 전락한다면 의학과 약학이라는 학문의 권위는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병·의원과 약국이 상업화에 푹 빠지고 자본에 의한 먹고 먹히는 생존경쟁에 들어선 뒤의 다음 단계에 나타날 일은 쉽게 그려진다. 동네의원이나 동네약국은 줄줄이 파산위기에 내몰릴 것이다. 또 목 좋은 병·의원이나 약국들은 대형자본의 노림수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기업들이 가세하면 민영의료보험의 도입은 필연적 귀착점이 된다. 결국 요양기관지정제는 의미를 잃는다. 이는 건강보험이라는 공조직의 위축 내지 와해를 불러와 국민 의료비의 폭등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의료체계를 만들고 만다. 미국의 영리의료체계가 상당한 문제점들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는 것을 보고도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들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지식경제부의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 역시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이를 신성장동력 과제에 포함시킨 의도를 잘 안다. 그런데 헬스케어서비스에 보험수가를 적용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공보험 조직이 위축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급여범위의 대폭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은 모순이다. 여기에 영리병원 설립 허용까지 제도개선 사항에 넣은 것은 보험재정으로 지급되는 헬스케어서비스가 병원의 상행위에 이용되도록 하는 조치와 다름없기에 국민의 이해를 구할 명분이 없다.우리는 양 경제부처의 행보가 며칠 차이로 발표된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이 든다. 경제논리를 들이댄 잣대가 너무 똑같다. 혹시 양 부처가 수위조절이라도 했다면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과연 앞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나설지 궁금하다. 복지부는 이달 초 방송을 통해 지식경제부의 개략적인 방안이 나오자 해명자료까지 내고 검토한 일도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는 했다. 그런데 경제부처의 의견이 복지부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입장발표라면 오히려 무책임하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경제부처의 의견이 접수됐다는 전제 하에 복지부의 입장을 듣는 것이다. 따라서 주무부처 답게 이에 대한 명쾌하고도 확실한 의견을 다시 밝혀야 한다.이번 경제부처의 방안들이 의료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에 일견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고 또 이해한다. 의료의 산업화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행위가 지나치면 소비자들의 불신이 쌓인다. 병의원과 약국이 이처럼 불신의 대상으로 떨어지면 그 자체가 국민건강의 최대 위협요소다. 법률 제·개정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나 의·약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공공성과 시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곱씹고 명심해야 한다.

최근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올해도 이변이 없는 이상 수가인상폭에 대한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뜨거운 설전과 지난해부터 시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더 많은 인상분을 가져가기 위한 의약단체 간의 치열한 눈치싸움도 펼쳐질 것이다.때문에 의약계에서는 이번 수가협상도 공단과 의약단체 간이 사생결단의 기싸움을 벌인 후 1~2%대의 수가인상 결과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의료행위에 따라 진료비가 증가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갈수록 공급량을 늘려가는 의약계와 이를 모두 보상할 수 없다는 공단의 지속적인 갈등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매년 공단과 의약계 간에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총액계약제 등으로 지불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대안이 될 수 있다.물론 짧은 수가협상 일정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돌이켜 보면 협상 테이블에서 이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단체나 의약계에 수가협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여전히 팽배한 것은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수가협상에서 얻은 교훈을 양측이 전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의약단체는 매년 협상 테이블에서 저수가 정책을 언급하면서도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으며 공단도 의약계의 반발을 이유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이제는 공단과 의약단체도 매년 수가인상폭에 몰두해 해소될 수 없는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수 차례의 수가협상을 통해 얻은 '학습효과'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당장의 수가협상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올해는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점을 마련해 가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과정이 수반될 때 올해 수가협상은 매년 반복되는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진흙탕 속에서 진수를 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