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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급여축소 집행정지 기각...21일부터 약값 2.7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 축소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제약사들이 행정소송 패소 이후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됐다. 콜린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약값 부담은 종전보다 2.7배 상승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는 대웅바이오외 12인이 청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제약사들은 지난달 콜린제제 급여축소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 이후 상고를 제기하면서 급여 축소를 대법원 판결까지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2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1심 패소 이후 항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2심 선고일부터 30일까지 급여축소 효력 집행정지 판결을 받았다. 2심 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오는 21일 시행이 예고됐다. 제약사들은 또 다시 집행정지를 청구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급여 축소 시행을 저지할 계획이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콜린제제 급여 축소 고시 발령 5년 만에 시행되는 셈이다.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 집행정지 기각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급여 축소가 시행되면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처방받으면 약값 부담이 2.7배 상승할 전망이다.2025-09-18 11:29:03천승현 -
"향정보다 어려운 마약 관리...동일한 관리료 개선돼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약류의약품 중에서도 업무 강도가 높은 마약 관리에 대한 가산 수가 요구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마약-향정 분리 수가를 주장하던 병원약사회가 마약 관리료 가산 수가에 드라이브를 건다. 18일 양사미 병원약사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은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마약 관리 수가와 고위험의약품관리 등 4가지 중점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산 항목’ 공략한다. 또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수가 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한다. 4가지 중점 개선 수가는 ▲마약류 관리 ▲고위험의약품관리 ▲야간·공휴일 조제 ▲중증환자 약물치료 관리다. 양사미 부위원장은 “마약류 관리는 NIMS 도입 후 업무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마약류관리료는 인건비의 9%에 불과하다”면서 “또 마약이 향정보다 업무 강도가 높지만 관리료는 동일하다. 주사 마약류는 조제료가 미책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부위원장은 “마약류 관리료 상대가치 점수 조정하고, 마약은 상대가치점수를 가산 추진하고자 한다. 또 상대가치점수 산정 기준을 방문당·일당이 아니고 NIMS 보고건수 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고위험의약품은 현재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치점수 가산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양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가산 대상 고위험의약품 목록을 선정해야 하고, 업무량 측정 지표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은 야간·공휴일 조제에 대한 보상이 없어,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신설을 추진한다. 양 부위원장은 “간호사협회는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을 한 바 있다. 야간전담약사관리료 수가를 신설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환자 약물치료관리 수가화에 힘을 쏟는다. 표준 운영 모델과 프로세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중환자 전문약사가 배출됐지만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항목’에서 약사를 포함한 다학제 회진이 2023년부터 제외됐다. 이후 전담약사 배치가 감소했다”며 중환자실 약사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환자실에 약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환자실 약물치료관리 수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환자 약물치료관리 표준 운영 모델과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다. 또 중환자의학회, 병원협회 등 단체들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18 11:17:52정흥준 -
동아제약 '판피린' 산제형 허가…2세부터 복용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아제약의 대표 액상 감기약 '판피린' 브랜드에 산제가 처음 허가됐다. 특히 기존 판피린 액상제형과 정제가 성인용인데 반해 산제형은 2세부터 성인까지 복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알약을 삼키기 어렵거나 액제형을 마시기 힘든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해 제품을 설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동아제약 '판피린타임산제'를 허가했다. 제품생산은 코아팜바이오가 한다. 판피린타임산제는 종합감기약으로, 해열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해 클로르페니라민, 리보플라빈, 디페피딘, DL-메틸에페드린 등 감기약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 약은 만 2세부터 복용이 가능하다. 만 2세 이상에서 만 3세 미만은 4분의1포(325mg)를 복용하고, 만 15세 이상은 1포(1300mg)가 1회 복용량이다. 1일 3회 식후 30분에 복용하면 된다. 현재 허가받은 판피린 브랜드 제품은 모두 10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판피린큐액과 판피린티정만 판매되고 있다. 판피린큐액과 판피린티정은 성인용 제품이다. 동아제약은 산제 제품 허가를 획득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출시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동아제약은 코아팜바이오와 협업해 산제 라인업 허가를 이어가고 있다. 코아팜바이오는 '오디프스'라는 독보적인 산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산제인 '동아제약아세트아미노펜산160mg', '아세트원큐산500mg'을 허가받았다. 아세트아미노펜 대표 브랜드 타이레놀에도 타이레놀산500mg과 어린이타이레놀산160mg이 허가돼 있다. 다만, 어린이 감기약 시장이 액제형이 중심인데다 산제형은 아직 익숙치 않은 제형이라 시장이 무르익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제약이 산제형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2025-09-18 11:06:56이탁순 -
권영희 회장, 대통령실 앞 시위..."한약사 문제 해결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빨간 띠를 두른 대한약사회장이 1년 만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다시 섰다. 권영희 회장은 18일 오전 대한약사회가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이날 시위에는 황금석, 백경한 부회장,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 김인학 정책이사가 공동 참여했다. 작년 9월에도 최광훈 전 대한약사회장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었으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약사회가 맞불 시위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었다. 권 회장은 시위에 나서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9만 약사를 대표해 지난 30년간 정부가 방치해 온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고자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 건강과 면허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과 즉각적인 해결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제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직격했다. 30년간 이 제도를 정부가 방치하면서 약사, 한약사의 면허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 제도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형태로 변질됐다”며 “한약 조제권을 빼앗기고 한약사로부터 공유 면허범위까지 침해당한 약들에게 정부는 직능 간 협의를 운운하며 방치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가 일반약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궤변으로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책임 회피 속 한약사의 불법 행위 만연으로 국민 안전과 의약품 사용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촉구했다. 최근 한약사의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무자격 조제 등이 또 다른 쟁점을 양산하는 양상이다. 권 회장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심지어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한약사는 약사를 관리·감독·지시할 전문성이 없다.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한약사가 조제하는지, 약사 부재 시 한약사가 조제나 복약지도를 국민이 구별할 수 없고, 행정기관이 감독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과 교차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약국·한약국을 분리·구분하는 행정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 회장은 “지난 30년간 정부와 복지부가 방치한 한약사 문제, 대한약사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9만 약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직능 침해에 분노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와 복지부가 책임있게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까지 약사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한한약사회도 동일한 장소에서 시위에 나섰다.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은 이번 시위가 대한약사회를 향한 ‘맞불’이 아닌 약사회와의 ‘공동’ 시위임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임 회장은 “한약사 제도가 도입된지 30년 됐다. 한약사들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며 “그런 점에서 약사회가 한약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주시는게 오히려 감사하다. 오늘 시위는 맞물이 아닌 약사회와의 공동 시위 개념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주장하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교차고용 금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서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도 제도를 만들고는 30년간 방치 중인 정부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약사회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했다. 최근 성명에서 전향적 정책 협의를 언급한 데 대해 임 회장은 “약사, 한약사 간 소통이나 협의가 그간 부족했다고 본다”면서 “(약사사회가)합법적인 행위까지 억압하고 반대하면 국민도 피해를 보게 된다. 함께 발전적으로 나아갈 부분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30일까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늘 오후에는 고영일 시도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 최종석 간사(경남약사회장)이 나설 예정이며, 매일 오전은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오후는 지부장들이 시위를 진행한다.2025-09-18 11:01:24김지은 -
병원약사회 "모든 병원서 동일한 약사인력 기준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사회가 요양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동일한 약사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무자격자 조제 위험을 해소할 수 없어, 요양병원과 병원 등에 대한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료기관 약사인력 기준은 지난 2010년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돼 있다. 주 16시간 약사, 1인 약사 등의 인력 기준이 조제 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이정선 약사정원기준개정 TF 팀장(은평성모 약제부장)은 병원약사회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인력기준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정선 팀장은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인 경우 ‘1인 이상의 약사’로 법이 마련돼 있어, 약사 공백과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또 100 병상 이하 병원, 200 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16시간 약사를 둬도 된다. 법의 취지인 무자격자 조제 근절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시간제 약사나 상근약사 1인을 두는 의료기관에서는 약사가 직업적 윤리를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약사 인력기준이 지난 2010년에 신설돼 오랜 기간 개정 없이 적용되고 있다. 15년 동안 보건의료 환경은 크게 변화해 기준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도 협조할 계획이다. 병원약사회가 1차 개정안으로 마련한 방향은 ▲상급종병부터 요양병원까지 모든 종별에서 동일 기준을 적용 ▲무균 조제 인력 기준을 별도 산정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산정 ▲임상영역별 전담인력은 별도 산정 등으로 정했다. 이 팀장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제안을 요청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연과 검토 회의를 진행하고 복지부와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병원약사 역할과 업무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팀장은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 근무 약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만을 두고 있다”면서 “의료법에도 병원약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 독자성과 전문성에 대한 정의와 업무범위를 신설 조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대한약사회와도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8 10:45:56정흥준 -
GC녹십자, 지씨플루 누적 생산량 4억 도즈 돌파[데일리팜=이석준 기자]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독감백신 ‘지씨플루’의 누적 생산량이 4억 도즈를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1도즈는 성인 1회 접종 분량으로 이는 전 세계 4억 명이 GC녹십자의 독감백신을 접종한 것과 같다. 독감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며, 계절 유행이 뚜렷한 국가에서는 매년 겨울에 확산된다. 국내는 통상 4분기에 유행이 집중되기 때문에, GC녹십자는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 3분기부터 독감백신을 출하하고 있다. 회사는 생산 물량 기준으로 국내 독감백신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계절이 정반대인 남반구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확보하며 독감백신 사업을 연중 생산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GC녹십자는 세계 최대 백신 수요처 중 하나인 범미보건기구(PAHO)의 독감백신 남반구 입찰에서 12년째 다국적 제약사들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GC녹십자는 전 세계 25개국에서 지씨플루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며, 60개국 이상에 공급하고 있다. 이인규 화순공장 본부장은 “최적화된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 백신 제조사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C녹십자는 65세 이상의 고연령층 환자군 대상의 고면역원성 3가 독감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국내 임상 2상 시험 계획서(IND)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2025-09-18 10:43:30이석준 -
휴베이스, 약사 상담력 높이는 인테리어 주제로 HIC[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약사 상담력을 높여주는 약국 인테리어'를 주제로 14일 HIC(Hubase Insight Conference)를 개최해 경영과 관련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번 HIC에서는 창고형 약국으로 약국 본연의 역할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점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을 반영해, 단순한 상품 진열과 판매 효율에 치중한 쇼핑형 인테리어와 약국 인테리어가 달라야 하는 이유 등에 초점을 둬 강의가 진행됐다. 김오영 디에이엠디자인 이사는 '약국 인테리어 30년 전문가가 말하는 업체 선택법'을 통해 수백 곳 약국 인테리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될 인테리어, 꼭 해야 할 인테리어'와 업체 선정 기준을 제시했다. 김수길 휴베이스 효민약국 대표약사는 '네 번의 인테리어, 네 번의 매출상승' 강의에서 리뉴얼 사례를 통해 고객 동선 개선과 상담 도구 업그레이드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경험을 공유했으며, 고광재 휴베이스 약국솔루션팀장은 '체인약국의 인테리어는 이렇게 다르다'를 주제로 표준화된 진열 원칙과 상담 친화적 공간 서례가 휴베이스 약국 경쟁력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김현익 대표는 "단순한 의약품 판매 공간에 머무르는 약국은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약사의 상담력과 전문성을 통해 환자에게 신뢰를 전하는 약국만이 생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고형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지금, 휴베이스는 약사의 상담력을 돕는 인테리어를 통해 약사의 가치를 지키고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지속해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18 10:27:55강혜경 -
메디카코리아, 호우피해 지역에 생수 10만병 기부[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전문의약품 기업 메디카코리아(대표 김현식)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아쿠아시스(생수) 10만병(500ml)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부된 생수는 광주·경남·전남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을 통해 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지원됐다. 메디카코리아는 ‘인류 건강을 위한 기업으로서의 책무와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업 철학 아래, 지난 3년간 총 1억250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과 생수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실천하고 있다. 김현식 메디카코리아 대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이번 위기 상황에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9-18 10:20:43이석준 -
한국로슈진단, 학대 피해 아동 위한 11년간의 나눔 실천[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한국로슈진단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2천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학대 피해 아동의 치유와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장기적인 동행이다. 올해 기부된 2000만원의 기부금은 전 세계 로슈 임직원이 참여하는 자선 걷기 행사 '어린이를 위한 걷기 대회(Roche Children’s Walk)'에서 조성된 국내 직원 기부액에 대한 회사의 매칭펀드로 마련되었으며 약 1400여 명의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로슈진단은 2015년부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지원을 이어오며 11년째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경제적 지원 외에도 정서적 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부모 교육 등 다방면의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들의 치유와 학대 예방을 도왔다. 2023년 대비 2024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약 2300건 증가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6곳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연구결과 는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킷 탕 한국로슈진단 대표이사는 "한국로슈진단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파트너들과 함께 취약 아동과 가족들이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왔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신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아동학대 문제는 단기적인 지원만으로 극복하기 어렵기에, 장기간 이어지는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야 말로 아이들이 치유와 자립의 길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며 "11년이란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전해주신 한국로슈진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2025-09-18 10:12:03황병우 -
조금씩 차이나던 약국 판매대금...CCTV 확인했더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판매 대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약국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횡렴 혐의로 기소된 약국직원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약국 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며 약국의 일반약품 판매, 약값 수납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경 약국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던 중 손님으로부터 약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27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나와 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약국장이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A씨는 3월 5차례, 4월 3차례, 5월 5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6월부터 횟수를 12차례로 늘려 약품 대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8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1162만 2980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약품 대금이 계속 차이가 나자, 약국장이 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횡령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확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5-09-18 10:09: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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