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이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규제서비스 지원 등 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27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기술 제품 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과 기준이 부재해 인허가가 지연 되고 그로 인해 환자 의 치료기회 를 놓치는 등 급변하는 첨단 신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 서비스가 따라 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게 백 의원 측의 설명이다. 과학에 근거 한 합리적인 규제서비스 제공하는(규제과학·규제과학혁신 ) 국가의 역할·지원 수준 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백 의원은 기대했다. 법률에는 연구개발 (R&D) 추진 내용 중심의 현행법(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전부개정해 신기술 제품을 포함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R&D) 을 통한 새로운 평가기술·기준 등의 개발, 제품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정합성을 검토해 혁신제품의 신속한 출시·제품화 를 지원 하고, 규제당국, 산업계, 학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인력 을 양성 등 안전을 기본으로 한 빠른 제품화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주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있다. 백종헌 의원은 “새로 마련된 법률을 통해 신기술 제품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안전 규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정부 지원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고 인허가 단계까지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히며,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7월 26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91.4%(1056마리/1,155마리)로 확인됐다. 이는 경보발령 기준 중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 일 때'에 해당된다. 올해 경보 발령일은 작년 경보발령일(2022년 7월 23일)보다 1주 가량 늦은 것으로, 이는 부산지역의 강수일 수(2023년 18일, 2022년 8일)가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6월 남부지역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져 우리나라 전역에 발생하며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은 주로 9~10월 사이에 매년 20명 내외로 감염되며, 발생 연령은 50대 이상에서 약 87%를 차지한다. 대부분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질병청은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2010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아래와 같이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 위험국가에, 특히 농촌 지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곧 일본뇌염 첫 환자가 발생할 시기이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성기현, 이하 센터)는 27일 지역 약국에서의 환자 안전사고 접수 건수가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약국 환자 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019년 시스템 개설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4836건이,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보고 건수가 4561건이라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대비 약 286% 증가한 수치다. 이모세 본부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지역 약국 환자 안전사고 보고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지부별로 개설된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활동이 본격화된 성과이다. 지역 약국이 환자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성기현 센터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 통계 연보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환자 안전사고 종류로는 낙상이 1위를 차지했지만 2022년 통계에서는 약물 관련 사고가 전체 사고 중 4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성 센터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된 약물 관련 사고 총 6412건 중 본 센터를 통해 접수 및 보고된 건이 총 4764건(74.3%)으로 앞으로 약물 관련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정책적 바탕을 마련하는 데 지역 약사들의 노력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약국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자안전사고 보고 통계(2022)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자료실▷사례▷지역환자안전센터(회원 가입 필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8231;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 8231;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 8231;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전부 개정해 ▲새로운 평가기술 등 개발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규제정합성 검토) ▲규제 품질과 제품화 성공률 제고의 밑거름이 되는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해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규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현행 법률의 ‘안전기술’은 식품& 8231;의약품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R&D)에 국한돼 있었으나, 최근 혁신제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발생됨에 따라 백신& 8231;치료제 등 관련 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 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전부 개정이 추진됐다. 식약처는 이번 전부개정안은 신기술 제품의 안전성& 8231;유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8231;기준이 부재해 인& 8231;허가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치는 등 급변하는 첨단 신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과학에 근거한 합리적인 규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국가의 규제 지원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회재활 사업의 수행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 8231;운영과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 ▲마약류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문제를 보다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재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독자의 사회재활 사업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사회 재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관계기관으로부터 그간 교육 이수 이력 등 중독자 개인별 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또한 마약류 관리에 있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5년 단위로 마약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8231;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마약류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5년마다 실시하던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대상은 현행 마약류 중독자에서 마약류 사용& 8231;중독& 8231;확산& 8231;예방& 8231;치료& 8231;재활& 8231;시설 현황까지 확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약사법 개정으로 품목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인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약품특허권 등재사항 변경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훈환자 약제비 지급 지연에 따른 일선 약국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7일 국가보훈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최근 발생된 보훈환자 약제비 지급 지연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까지 보훈환자 처방 조제 약국에서 약제비 지급 지연으로 인해 약값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현금 유동성 문제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국가보훈부에 보훈환자의 안정적 조제, 투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제비를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보훈병원 자금 사정에 따라 약제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약국 청구액을 신속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협조를 요청하고 약제비 정산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회신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보훈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보훈환자 처방전을 조제투약하는 경우 약제비 지급 지연에 따른 경영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안정적 약제비 지급을 통해 보훈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조제투약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국제의료사업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별 보건의료 통계, 보건산업 동향, 관련 법·제도 등을 담은 '2023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아시아 15개국)'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황보고서에는 ▲보건의료 통계 ▲보건의료 체계 ▲보건행정조직 ▲보건의료 정부 정책 및 전략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 동향 ▲ 관련 법·제도 ▲ 국가 개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 15개국에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호주가 포함돼 있다. 진흥원 국제의료시장분석팀은 보건의료 관련 국내 정부·유관기관, 의료기관, 기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국가 및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작년부터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작년에는 총 41개국의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올해는 총 60개국의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권역별로 발간되며, 이번 아시아 권역 발간에 이어 러시아·CIS, 중동·아프리카, 북미·중남미, 유럽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발간된다. 홍승욱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장은 "글로벌 보건산업은 엔데믹으로의 전환에 따라 급변하고 있으며, 전략적인 국제의료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최신의 정보가 필수적"이라며 "본 보고서는 OECD, World Bank, 각국의 보건부 등에 흩어져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관련 종사자들에게 쉽고 빠르게 최신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보고서가 급변하는 글로벌 보건산업 환경 속에서 국제의료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는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www.khidi.or.kr) 또는 국제의료정보포털(www.medicalkorea.or.kr/ghip)에서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원외탕전실의 예비조제를 빙자한 한약 대량생산에 대해 규제를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7일 식약처가 임의 제조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사상 첫 GMP 적합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원외탕전실의 무제한적 한약 대량생산 역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은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라며 "정부는 2008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탕전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원외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는데 이후로 탕전실이 마치 약국처럼 전국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제 의뢰를 받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한의사 처방전에 따른 한약 조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이 없는데도 한약을 사전에 대량으로 만들고, 나아가 쇼핑몰처럼 원외탕전실 홈페이지에서 사전 조제한 제품을 광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 이들은 "의료기관이 약을 사전에 조제하는 근거는 '예비조제'라는 개념이 대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의사가 처방할 약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조제에 속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예비조제 개념을 악용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회피하는 의약품 제조업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예비조제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그렇지만 2008년 원외탕전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15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기관에서 예비조제를 의뢰하는 양식은 물론 조제일수 제한, 조제량 제한도 없는 무제한적 예비조제가 오늘날 횡행하고 있다"며 "원외탕전실제도 도입과 예비조제 무제한적 허용으로 인해 임상에서 한약제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고, 이로 인해 한방제약산은 고사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제조업의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제조업 형태를 적극 제한하는 조치를 신속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나우와 로톡, 직능단체와 플랫폼 간 대립·갈등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의지를 갖고 강행했고,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면 그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법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다시 회귀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다 고위험약물이나 향정약물에 대해서 처방을 규제한 것처럼 '네거티브식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면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 말입니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 "로톡 사태가 3년이 지났고, 징계 근거 규정이 만들어 진 지 2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할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연 시키는 것만으로도 기득권 편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협회는 '로톡 고사 작전'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해 왔습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지연자체로도 부담이 됩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특정 스타트업이 무너진다면 어떤 기업과 창업도 기득권이 존재하는 영역에는 발 붙이지 않을 겁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로톡) 이사 의·약사와 환자를 이어주는 닥터나우, 변호사와 의뢰인을 이어주는 로톡. 소위 '전문직,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의약사, 변호사단체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닥터나우와 로톡, 넥스트유니콘 등과 함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27일 이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닥터나우, 로톡 무엇이 같을까?= 닥터나우와 로톡 모두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일치했다. 두 스타트업의 공통점은 '국민'을 위한다는 데 있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닥터나우의 미션은 '오늘도 사람을 살린다'는 것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커버하기 힘든 팬데믹 상황에서 40~50명에 달하는 닥터나우 직원들은 밤새 일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미션을 수행해 왔다"며 "그 결과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자부했다. 엄보운 로톡 이사 역시 "변호사가 3만4000명에 육박하며, 더 많은 국민들이 변호사를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스매칭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자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진 반면 정보가 없고, 소비빈도 역시 낮은 의뢰자들의 문턱을 낮추자는 게 로톡의 출발이었다"고 말했다. '이용자' 역시 담보됐다. 장 이사는 "코로나 3년간 이용자 수는 1386만명으로,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이용건수는 3661만건"이라며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세계에서 비대면 진료가 기술적으로 가장 잘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엄 이사도 "2022년 한 해 동안 2300만명이 로톡을 이용했고, 누적 사용은 100만건에 달한다"며 "대부분 국민들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고, 변호사를 만나기 두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로톡을 이용해 주시고, 4.9점이라는 별점을 줬다고 생각한다. 페인(pain) 포인트를 해결하면서 서비스를 키워온 것"이라고 말했다. ◆직능과 갈등 '여전'= 국민을 위하고, 이용자가 담보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문직능과 갈등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지호 이사는 "대한약사회 고소·고발도 많았고, 약사회와의 마찰도 있었지만 소명해야 할 과정이라고 본다. 특히 집단적으로 '닥터나우로 진료 본 분들은 조제해 드릴 수 없다'는 식으로, 조제를 거부함으로써 닥터나우에 접수된 민원만 4705건"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고소·고발건 가운데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엄보운 이사는 "누더기가 될 때까지 싸웠다"며 변호사협회와의 갈등을 소개했다. 엄 이사는 "수사기관에서 4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공정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도 받았다. 감사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이겼다. 그럼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재량권"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등록 업무와 징계권을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하고 있다 보니, 변협의 재량권이 크다는 것이다. 엄 이사는 "특정 스타트업을 괴롭히라고 준 게 아니지만, 변협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가장 안타까운 서비스가 형량예측서비스"라고 말했다. 의뢰인이 객관식으로 입력하면 가장 유사한 형량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통계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10개월간 운영했고, 16만명 넘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이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서비스를 폐지시켰다는 설명이다. 그는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잠자고 있는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역시 이와 유사한 서비스로, 의약계 반발로 인해 서비스가 종료됐다. ◆'문제 일으키는' 스타트업, 문 닫아야 하나?= 실제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앱에서 후순위로 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호 이사는 "1회 이상 방문했던 의료기관에 한해, 30일 이내에, 동일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다 보니 99%가 초진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1% 유저만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진료는 1%라도 허용됐지만 약 배송은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 5개 플랫폼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업을 선택했다. 닥터나우 역시 국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후순위로 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현재는 3분 이내 의학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력하고 있다는 것. 장 이사는 "비대면 진료는 의약사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계신 의사선생님들 역시 대면 진료와 100% 일치하지 않다 보니 진료에 더욱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의사와 약사, 플랫폼이 만들어낸 성과를 전면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엄보운 이사도 "법률 상담 대가를 운영사가 일부 갖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변호사에게 주는 구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로톡은 캐시플로우 상 완전히 빠져있고 상담 비용이 모두 변호사에게 귀속된다"며 "변호사 친구, 의사 친구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듯 변호사를 직접 알지 못하는 상황에도 앱을 켜고 언제든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한 앱이다. 전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호소했다. ◆"비대면 진료, 용어부터 바꿔야"=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신기술, 신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정부의 방식에 따라 산업은 물론 국력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에서만 불법이다. 기존 산업과 신 산업 사이 갈등에 있어 '중립'이라는 것은 결국 기득권 편을 드는 것"이라며 "실험의 장을 열어주는 게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비대면 진료는 용어 자체에 원격 화상진료를 반대하는 시각이 담겨 있다. 화면을 상대로 상대방의 얼굴을 본다면 화상진료, 원격대면진료 등으로 용어부터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재진 기준은 의사선생님의 보험수가 지급 기준일 뿐, 원격·대면 위험성을 가를 기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재진환자를 진료 보다가 다른 증세를 호소하면 '끊고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하며, 화면을 꺼야 하는 부당한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진이라고 해도 위험성 판단은 의사에게 맡기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라며 "코로나 3년간 쌓은 충분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실장은 "코로나가 디지털 사용을 앞당겼다. 코로나로 인해 안전성 측면에서 막혀 있던 것들 가운데 억지로 풀린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원격의료와 핀테크 등"이라며 "테스트를 해봤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풀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닥터나우와 로톡 모두 '안 가는 것이 좋은 곳'이자,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서비스"라며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벌써 7차 심포지엄이 마련됐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