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 처방이 제한해야 할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성분 14개를 공개했다. 약사회 요청으로 복지부도 해당 성분의 처방 제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8일 전문언론 기자 브리핑에서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하에서의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에 요청한 처방 제한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약사회가 복지부에 고위험 비급여 약으로 비대면 진료 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 의약품 목록에는 총 14개 성분이 포함돼 있다. 먼저 탈모약으로는 ▲미녹시딜(minoxidil)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 ▲두타스테리드+탐스로신염산염(dutasteride+tamsulosin hydrochloride) ▲피나스테리드+미녹시딜(finasteride+minoxidil) 등 5개 성분이다. 여드름, 주름완화 의약품 성분으로는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 ▲트레티노인(tretinoin) ▲히드로코르티손+트레티노인+하이드로퀴논(hydrocortisone+tretinoin+hydroquinone) ▲에리트로마이신+트레티노인(erythromycin+tretinoin) ▲플루오시놀론 아세토나이드+하이드로퀴논+트레티노인(fluocinolone acetonide+hydroquinone+tretinoin) 등이다. 비만약은 ▲시부트라민 황산염(sibutramine sulfate) ▲오르리스타트(orlistat), 사후피임약은 ▲레보노르게스트렐(levonorgestrel)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ulipristal acetate) 등이 포함됐다. 김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에서 비급여 의약품이 별다른 제한 없이 처방, 조제되는 상황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나는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점과 비대면 진료의 경우 대면 진료에 비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비급여 약은 보험 청구를 하지 않다 보니 처방 자료가 심평원에 보고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비대면 진료에서의 비급여 약 처방은 파악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의사가 정상적 진료를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처방 제한을 요청한 비급여 의약품 성분의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고, 그중 기형아 발생 위험도 포함돼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와 달리 환자 상태나 본인 확인 등이 쉽지 않은데 이런 위험한 의약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것은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비대면 진료가 불법 유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 중고마켓에서 탈모약 등 비급여 약이 불법 거래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문제는 본인이 처방받아 본인만 복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비정상적 유통은 위험을 배가시킨다. 첫 환자는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겠지만 그것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고 말했다. 약사회는 해당 목록에 포함된 성분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에서 제한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앞서서도 복지부에 해당 목록을 제출하고 복지부와 실무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기도 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해당 성분들의 위험성과 처방 제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복지부도 공감을 했지만 실무 부분에서 최종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명문이나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요청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과 약국이 처방전 발급을 이유로 돈을 주고 받는 담합행위가 최근 4년 간 11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역 약국가에선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른바 ‘병원지원금’으로 불리는 불법 리베이트가 약국가에 깊숙이 뿌리내렸다는 것이다. 단발성 문제 제기론 개선 가능성은 없다며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4년 간 총 11건의 병원-약국 담합행위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서울 A약사는 “(워낙 많아서)젊은 약사들은 대부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 매달 돈 버는 걸로 지원금을 포함한 초기 투자비용을 메꾸고, 나중에는 결국 권리금에 지원금에 들어간 비용을 녹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병원지원금을 회수 가능한 비용으로 여기는 약사들이 있으며, 이 경우 약국 양도양수 시 권리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또 불합리한 리베이트라는 걸 아는 약사들도 약국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문제를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경기 B약사는 “병원에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인들을 통해서도 쉽게 들을 수 있다. 문제는 다들 약국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다.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의원·약국 개설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관계자도 병원지원금은 진료과별로 대략적인 금액이 책정돼있을 정도로 공공연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 지원금을 주고 받는 방식에서 추세 변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 C씨는 “적발된 게 그 정도일 뿐이고 공공연하게 지원금은 주고받고 있다. 원래는 임대료 대납이나 처방전 1건당 지원금 지급도 있었는데, 서서히 줄어들면서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고 1회성 지급으로 바뀌고 있다. 아무래도 의사들이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다. C씨는 “사례는 많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약국이 지원금을 주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처방에 따른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간혹 병원이 반년 만에 문을 닫는다거나 약속 미이행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에만 지원금 문제가 같이 알려진다”고 설명했다. 지원금도 진료과 선호도를 따라 1인 의사 기준 내과가 가장 높게 책정돼있고, 이비인후과와 소아과도 가격이 대략 형성돼있었다. 그만큼 지원금 요구와 지급이 빈번하다는 것인데 현재로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C씨는 “신규 개설 지원금은 대부분 있다. 1인 의사 기준으로 대략적인 금액도 형성돼있다. 물론 의료진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지급하고 들어오겠다는 약사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마음이 되지 않고선 사라지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C씨는 “관련 법 개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모르는 의사들도 많고, 신고자인 약사까지 처벌하기 때문에 실효성엔 의문이 있다. 이번처럼 적발 사례를 가지고 한 차례 이슈가 되는 것으론 영향이 없다. 정기적인 조사나 처분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김선민(55)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새 출발한다. 근무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이다. 그는 지난 19일부터 근무했다. 지난 3월 심평원을 퇴임한 김 전 원장은 예방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수련을 받고 산업의학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김 전 원장은 최근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월요일(18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새로운 길을 가게 됐다"면서 "한반도에서 가장 영기서린 지역,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에서 걷게 된 길 앞에서 가슴이 설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가 돼 첫번째 가려 했던 길은 직업환경의학(당시 산업의학)"이라며 "예방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수련을 받고나서 산업의학전문의가 됐다. 산업보건정책을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의료관리학 수련을 받고는 어쩌다 보니 의료정책 분야에서 이십오년 넘게 머물렀다"고 소회를 남겼다. 김 전 원장은 "이제라도 원래 하려했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일하게 돼 아쉬움을 덜 것 같다"면서 "가족들과 많은 지인들이 제 결정을 응원해주셔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전했다. 김 전 원장은 서울대의대를 졸업해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지냈다. 1999년 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을 지낸 뒤 심평원 상근평가위원, 기획상임이사, 2020년부터 약 3년간 원장을 역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계 쟁점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 이에 의약계는 한숨으 돌릴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불참하면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병원 이송,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으로 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법사위도 덩달아 파행된 것이다. 앞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추진 14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 13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부작용을 더 살펴본 뒤 법안을 심사하자는 박주민 의원의 문제제기에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도 논의가 미뤄진 만큼 실손청구 간소화법안 심사가 언제 재개될지는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안의 주요 내용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전송하는 게 골자다. 중계기관 선정은 추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실손 청구 간소화법은 의약계 쟁점이다. 의협·병협·치협·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 Medicine, 이하 ICOM)가 16, 17일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성료됐다. 대만, 일본, 호주, 홍콩, 그리스, 독일, 베트남 등 8개국 1000여명의 세계 석학이 참석한 이번 ICOM에서는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전통 의학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보건의료에서 전통의학의 활용방안이 제시됐으며 매선, 침도, 추나요법 등 다양한 임상시연도 진행됐다. 17일 개회식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대한민국의 한의학과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이 서로 보완, 발전해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완수해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한의진료센터를 개소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참여 대원들의 건강을 돌봐준 한의사들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제20회 ICOM 대회장을 맡은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ICOM 기간 동안 펼쳐질 임상 시연과 미래 한의학, 통합의학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들은 향후 전통의학이 인류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질 통합의학으로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잃어버렸던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트고 전통의학에 대한 발전방안을 다각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해 전통의학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힘든 시간을 넘어 우정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최승훈 국제동양의학회장은 "오늘날 우리는 단순한 대안이나 보완의 경계를 넘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한 통합의학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입장에 서있다. 혁신을 우선시하고 한의학의 발전을 통해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임을 함께 확인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이 여정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번 ICOM에서는 최승훈 회장과 린짜오껑 대만 중의약대학 석좌교수, 신 타카야마 도호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키노트 스피치와 12개로 구성된 세션에서 37개 주제발표, 53편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됐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ICOM행사를 통해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전통의학의 교육, 연구, 진료 성과와 전통의학이 참여해야 할 미래의 의료영역을 모색했다"며 "팬데믹 이후 처음 개최되는 ICOM인 만큼 다양한 학술, 연구 성과와 함께 인류의 생명, 건강 수호에 기여한 다채로운 전통의학 적용 사례들이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선과 침도, 추나, 초음파, JMJ 등 임상시연 강의가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는 것.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우택·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안철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이 축사를 전했으며 2025년 열리는 차기 행사는 대만 타이페이로 결정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품절약 문제가 다시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감소 등으로 주춤하던 수급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감기와 독감이 유행 조짐을 보일 뿐인데도, 의약품 수급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약국이 하루에도 너댓번씩 온라인몰에 접속하고 수차례 영업사원을 졸라가며 약을 부탁하고, 수량제한이 걸려 있는 약 한 통을 구입하기 위해 십 몇 만원어치의 당장 필요하지 않은 약을 추가 결제하며 약장을 채운지도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다. 이렇게까지 해가며 구하는 약은 대부분 해열진통제, 코감기약, 기관지확장패취, 천식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이다. 당연히 사용해야 할 20원 남짓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것이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해열제를 구하기 위해 약국을 '뺑뺑이' 돌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품절약에 대한 정의가 없다 보니 처방 중단, 급여 중단도 쉽지 않다. 제약사는 약을 생산한다고 하고, 도매상은 약이 없다고 하고, 내 약국과 옆 약국에는 약이 없지만,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약국은 약이 있으니 품절과 수급이 섞여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품절약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사재기 단속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혼란이 배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공지한 조사계획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세토펜현탁액(삼아제약) 두 품목이다. 201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청구량 대비 구입량이 25% 이하인 기관이 대상이 된다. 슈다페드정은 1만정, 세토펜현탁액은 500ml 11개가 기준이다. 슈다페드 500정 단위 20통, 50ml 11개 양이면 처방이 많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에서는 수일 만에 조제·투약이 완료되는 양이다. 물론 정부가 '청구량/구입가 25% 이하'라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청구량 대비 구입량이 지나치게 많은 약국과 의료기관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매점매석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자가 국민 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대하게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자기가 생산·판매하는 물품의 공급능력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독점을 목적으로 물자를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그 물자가 부족해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해 폭리를 취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물자가 부족해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함으로써 폭리를 취한다는 게 방점이 찍혀 있다. 약이 없다 보니 일부 약국에서는 품절약을 사입가 대비 2.5배, 3배에 사입해 사용하는 상황까지 도래했다. 하지만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사입한 뒤 되파는 경우 보다는 품절약으로 품절약을 구하거나, 모두가 구하기 힘든 품절약을 웃돈을 주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품절약을 사입하기 위해서는 소위 바잉파워가 있는 대형약국이 유리하다 보니, 소형약국이 폭리를 위해, 혹은 되팔기 위해 수급이 어려운 약을 쟁이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50~60개 약국이 이번 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비급여 사용이나 교품 등에 대한 소명도 충분히 가능하다. 품절약 문제에서, 사재기 단속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하고,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정의'다. 제약사를 기준으로, 혹은 도매상을 기준으로, 혹은 약국을 기준으로, 혹은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품절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사재기라고 표현하는 품목 역시 그때그때 다르다 보면 품절 문제는 계속 돌고 돌 수밖에 없다. 이제는 품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원인, 해갈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해열제를 구하지 못해 약사가, 환자가 뺑뺑이를 도는 상황이 이제는 멈춰져야 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최종석)는 오늘(18일) 마퇴본부 소회의실에서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중심으로 중독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고 예방과 재활을 돕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측은 약물 중독 고위험군 대처 방안과 중독 예방을 위한 치료와 상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사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 마련 등에 뜻을 모았다. 최종석 본부장은 “창원보호관찰소는 지난 31일 진행된 2023년 경남마약퇴치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심포지엄 후 맺는 첫 업무 협약으로 유관기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과 고위험군 관리, 예방에 큰 의미가 있다”며 “마약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 범죄 예방은 물론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측은 향후 청소년 마약퇴치 예방 장기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기관과의 협약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의약품안전사용위원회(부회장 안화영, 위원장 유현주)는 16일 수원 성균관대 약학대학에서 ‘2023년 의약품안전사용 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기도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현황 보고(강사 유현주) ▲약바로쓰기 운동본부 교구 사용방법 안내-중독성약물(강사 김성남) ▲중독성 약물 남용 현황(강사 남경애) 등이 소개됐다. 준비된 강의에 이어 ▲괘도를 사용한 노인 의약품안전사용교육(수원 박현정 약사) ▲신규의료급여대상 의약품안전사용교육(시흥 신현정 약사) ▲약사회-교육지원청 맞춤형 마약예방교육(용인 유현주 약사) 발표가 진행돼 분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소개 및 시연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는 60여명의 강사들이 참석했으며, 강사들은 교육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들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영달 회장은 "최근 의약품 구입 경로의 간소화와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무관심과 위해성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강사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화영 부회장은 "바쁜 약국 업무에도 불구하고 강사양성교육에 참석해 준 강사들께 감사드린다"며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 약사직능의 미래 역량을 신장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참석한 회원을 대표하여 황예은(광명), 박현미(수원), 고승곤(여주), 육성엽(오산) 약사에게 안화영 부회장이 이수증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