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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받고 공개까지 4개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로 의약업계가 잦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및 대국민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8건의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중단이 252건, 공급부족이 176건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로 하여금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고시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28건의 공급중단·부족 보고 중 54건의 보고를 즉각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요양기관들이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가 보고한 날로부터 식약처의 홈페이지 공고까지 대부분이 6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고일로부터의 홈페이지 공개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28일이었다.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도 규정하고 있는데, 60일 전 보고 규정을 위반한 건은 2022년 24건, 2023년은 16건이었다. 공급부족 보고는 행정처분 조건은 없으나 공급부족 보고의 90% 이상이 60일 이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공급중단·부족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그 속내는 대책을 찾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약국과 병원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태 발생 1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2023-10-13 10:14:01이탁순 -
지샘병원, 항암영양식단 전시회 개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지샘병원이 지난 10월 11일 지샘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항암영양식단 전시회’를 개최했다. 암환자의 영양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암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 소개 △암환우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메뉴와 식단 제시 △암환우의 영양관리 및 항암요리 레시피를 담은 홍보 자료 제공 △경구섭취가 부족한 환우들을 위한 영양음료와 영양제 소개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항암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전시회에 참관하는 내원객 및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양사가 직접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지샘병원의 항암영양식단과 웰빙식단을 소개하면서 사용한 식재, 조리법, 항암 중 환우들이 선호하는 메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양음료의 종류별 특징과 효과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항암식을 집에서 조리하기 어려운 경우 TLC 헬스케어의 ‘MTM(Medically Tailored Meals)’이라는 의학적 맞춤형 식사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알려주며, 암환우의 영양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하기도 했다. 지샘병원 조재선 영양팀장은 “암환자들은 질병과 치료과정 중 부작용으로 영양불량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면역력 감소와 약물대사에 영향을 주어 치료효과를 감소시키고 치료기간도 길어져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암환자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경구섭취 증가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항암영양식단 전시회를 꾸준히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2023-10-13 10:11:57노병철 -
"의대정원만으론 부족…공공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단순히 의대정원만 늘릴 경우 또다시 수도권 중심의 미용, 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3일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과 지역의사제에 기반한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 꾸준히 추진했지만 의료계 집단 반발로 무산된 채 정책 추진을 유보했다. 윤석열 정부도 의대정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다수 여야 의원들도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대 신설을 위한 법을 발의해 수 십건의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을 밝혔고 특히 2025년도 입시부터 반영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규홍 장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공동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 의대 신설 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든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병행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추진되는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 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하게 될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제대로 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 여야가 적극 협력해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료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10-13 09:48:52이정환 -
다이어트에 좋다고?...인크레틴 이해하기◆방송: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출연: 이승희, 오성곤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승희 약사와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두 약사의 '케미'를 확인해 볼까요? ◆위고비, 마운제로, incretin, 다이어트 -incretin이란 무엇인지? incretin은 gut hormone(위장관에서 분비돼는 호르몬)의 한 종류인 GLP-1, GIP를 합쳐서 부르는 표현으로 식후에 분비되서 insulin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함. -incretin을 직접 공급하면 약으로 사용 못했던 이유는? incretin 자체는 혈액에서 DPP-4(Dipeptidyl peptidase-4)에 의해서 금방 분해되는 단점이 있어서, 체내에서 분비된 incretin의 분해를 억제하는 DPP-4 inhibitor로 약이 개발되었음. sitagliptin(자누비아), vildagliptin(가브스), saxagliptin(온글라이자), linagliptin(트라젠타), alogliptin(네시나), gemigliptin(제미글로) 같은 약들이 있고 경구복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지금도 많이 사용중임.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직접 주사해도 혈액에서 오래 작용하도록 구조를 변화시킨게 incretin analogue(incretin 유사체)이고 가장 liraglutide(삭센다)이고 그 후로도 여러 “~글루타이드(~glutide)"가 붙는 성분들이 개발 - incretin 유사체가 체중을 감량시키는 기전은 무엇일지? incretin은 크게 3가지로 작용. 1) insulin 분비를 촉진하고 glucagon 합성을 억제해서 혈당을 낮춤 2) 위장관 운동을 억제해서 포만감 증가(=소화 속도를 낮춤) 3)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 포만감증가와 식욕억제 작용이 체중감량에 도움을 주는 것임 -최근에 incretin 유사체 관련해서 성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간단하게 소개해주신다면?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은 삭센다만 사용되고 있으나 다른 성분들도 다 허가되서 사용 예정 1) 삭센다(liraglutide)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고 incretin 중에 GLP-1 유사작용만 함. 그 후로 incretin 유사체 약물은 주사 횟수를 줄이거나 경구 복용이 가능하거나, GLP-1과 GIP에 둘다 효과가 있는 쪽으로 약이 개발되고 있음. 2) 트루리시티(dulaglutide) : 1주 1회 주사, GLP-1 유사체로, 체중관리로는 효능효과가 없어서 많이 사용안됨 3) 위고비(semaglutide) : 1주 1회 주사, GLP-1 유사체로 체중관리에 효능효과가 있고 일론머스크가 사용한다고 해서 유명한 약이기도 함. 같은 성분이 “오젬픽” 제품명으로 혈당조절에도 사용됨 4) 리벨서스정은 semaglutide로 최초로 허가된 경구로 복용하는 incretin 유사체. 하루에 1번 복용하는 것인데 체중관리로는 효능효과가 없이 혈당조절에만 승인. 5) 마운자로(tirzepatide) : 1주 1회 주사인데, GLP-1, GIP 두쪽에 모두 유사체(analogue)로 작용하니 훨씬 효과가 강할 것으로 추정됨. 효능효과가 혈당조절에만 승인 -부작용 이슈는 없는지? 2가지 이유로 부작용을 쉽게 말하기가 어려움. 1) 아직 사용된 지가 오래 경과하지 않아서 장기간 사용 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음. 2) 현재 효능효과가 체중조절로 승인된 것은 삭센다와 조만간 사용될 위고비인데 둘다 효능효과는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나 BMI 27이상이면서 체중관련 질환(고혈압, 혈당이상, 이상지질혈증 등)이 동반되어있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다시 말해서 BMI 26까지는 사용이 승인 안된 거니 26 이하를 대상으론 안전성을 말하기가 어려움. 이미 사용설명서에도 소화기관 이상이나 갑상선이나 췌장쪽 문제, 간이나 담도 쪽 문제 등이 언급되어있고 최근에는 자살충동 사례의 보도도 있었음. 따라서 적절한 운동, 식이요법이 반드시 필수이고 약물은 보조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함.2023-10-13 09:14:40팜토크 -
전북 완주군약, 지역 축제서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완주군약사회(회장 양미연)는 7일 고산면에서 열린 와일드푸드 축제 현장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약사들은 전북약사회가 제작한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물과 칫솔치약 세트를 함께 건네며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다. 아울러 올바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구매시 꼭 약사와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2023-10-13 08:59:48강신국 -
강남·송파·서초·강동구약, 족구대회로 화합...우승은 강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약사회가 상호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됐던 친선족구대회를 재개했다. 송파구약사회가 주최하고 송파구약업협의회가 주관한 대회는 11일 청계산 족구장에서 열렸다. 각 지역 약사회와 약업협의회 등 60여명이 참석해 친선 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김위학 서울 분회장협의회장도 참석해 격려 인사와 함께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대회를 주최한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은 “4년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돼 기쁘다. 마침 화창한 가을 날씨라 일터를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다들 사고 없이 경기를 마치자”며 토너먼트 경기의 시작을 알렸다. 예선에서 강동팀은 3승, 서초팀은 2승1패, 송파팀은 1승2패, 강남팀은 3패를 기록했다. 결승에서 강동과 서초가 맞붙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다참가상과 행운권 6명 추첨을 통해 여러 참가자들이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위성윤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화합의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연휴 이후라 다들 바빴을텐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참여율을 높이고 더욱 관계가 돈독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동남권 4개 구약사회 족구대회의 우승기는 강동구약사회와 약업협의회가 가져가게 됐다. 내년도 족구대회는 강동구약사회에서 주최하기로 했다. 우승을 차지한 강동구약사회 신민경 회장은 “1위를 하며 내년 대회를 주최하게 됐다. 약국과 약우회가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점 감사하다”면서 “지역 약사회 간에 교류의 장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로 우애를 다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이날 대회는 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과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 등이 직접 참여하며 교류의 장을 주도했다.2023-10-13 08:55:13정흥준 -
ADHD약 '메틸페니데이트' 올 상반기 작년 처방 60%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올 6월까지 작년 한해 처방량의 6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523만개, 2020년 3770만개였던 처방량은 2021년 4538만개, 2022년 5695만개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작년 처방량의 60% 수준을 초과하는 3431만개가 처방되는 등 총 2억959만개가 처방됐다. 또한 식약처가 올 5월부터 6월까지 한달 간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한 기간, 대상질환, 제형, 용량 등의 조치기준(안) 초과 현황에 따르면 중복을 제거하고도 무려 6237명의 의사들이 4만3062명의 환자에게 조치기준(안)을 벗어난 처방을 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ADHD 치료제는 정상적인 학생들이 복용할 경우 심하면 환각, 망상에 자살 시도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며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의학적 타당성 없이 메틸페니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10-13 08:23:41이정환 -
식욕억제 펜터민, 5년간 온라인 불법판매 1362건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펜터민(디에타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이 총 1362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식욕억제제는 SNS를 통해 적발된 건수가 1226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일반쇼핑몰이 1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실태 파악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건,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가 2021년 181건, 2022년 807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7월까지는 작년의 45.7% 수준에 해당하는 369건이 적발되는 등 총 1362건이 적발됐다. 특히 총 적발 건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1226건이 젊은 층들의 접근이 용이한 SNS상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올해에는 일반쇼핑몰에서도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2018년도 이후 2023년 6월까지 611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11억3827만개 이상이 처방됐다. 지난해의 경우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의 순서로 처방량이 많았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불면, 두근거림, 지각 이상,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의약품”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남용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10-13 08:15:37이정환 -
인벤티지랩, 1개월 비만주사제 비임상서 효과 확인[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인벤티지랩이 자사의 장기지속형 당뇨 및 비만 치료제의 비임상 결과를 국제 학회에서 발표한다.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인 세계 비만체중관리 학회(WOC 2023)에서다. 회사에 따르면 따르면 이번 학회에서 발표할 내용은 당뇨 및 비만에 대한 치료제로 개발중인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1개월 장기지속형 주사제 'IVL3021'의 비임상시험 결과다. 회사는 해당 약물을 주사한 후 약물동태(PK)를 관찰한 결과 1개월간 안정적인 혈중 약물 방출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GLP-1(Glucagon-like peptide-1) 수용체 작용제로 최근 글로벌 제약사인 덴마크의 노보보디스크사에서 개발한 약물이다. 15% 이상 체중을 감소시키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이며 동시에 심장마비, 뇌졸중, 심혈관 사망 위험이 20% 감소하는 임상 결과를 얻어 비만 및 당뇨 치료제의 '게임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 성분이다. 노보노디스크사에서 개발한 시판 약물은 주 1회 주사제인데 비해 인벤티지랩은 환자 편의성을 높여 꾸준한 체중감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1개월 유지 제형의 IVL3021을 개발하고 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약물의 안정적인 투약이 치료효과 달성에 중요한 만성질환에서 차별화된 장점을 가진다. 인벤티지랩은 독자적인 'IVL-DrugFluidic®' 기술을 적용해 1개월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편의성과 정교한 약물 방출 제어를 통해 IVL3021 품질의 차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벤티지랩은IVL3021의 비임상 효력 및 독성평가를 확인하고 내년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물론 위고비 성분의 경구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비만 파이프라인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경구형 비만 치료제는 내년 제형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중에 있다.2023-10-13 08:00:00이석준 -
복지부 국감 최대어 '비대면진료'…장관 "법제화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에 제동이 걸린 '비대면진료'가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대에 오른 이슈 가운데 최대어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야기한 부작용 해결책 마련과 민간 중개 플랫폼에 대한 공공화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고, 복지부는 국회의 빠른 입법 추진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12일 복지부 국감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대표들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임원진이 출석해 비대면진료 관련 견해를 개진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속속들이 조명하는 동시에 민간 플랫폼의 '공공화'란 화두를 꺼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범사업 부작용을 빠르게 해결하는 동시에 법제화를 통한 제도 안정화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비대면진료 부작용이 다수 확인된 점에 동의하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간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위험…DUR 관리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며 3년이 지난 지금 법제화 기로에 섰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와 복지부, 플랫폼, 의약단체 간 서로 다른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민주당 한정애, 신현영, 남인순, 서영석, 전혜숙 의원은 증인·참고인석에 선 플랫폼 대표와 의약사 단체 임원진에 비대면진료 부작용과 해결책을 물었다. 의약사 단체는 비대면진료를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국민 편의나 산업 활성화가 아닌 정확한 진료를 통한 안전성 확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현행 시범사업은 발행된 처방전의 위변조에 취약해 음성적인 의약품 처방을 조장하고 환자 건강을 위협하며 보건의료 체계 붕괴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부작용 해결책 마련과 동시에 민간 플랫폼의 공공화를 촉구했다. 민간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환자 의료정보가 유출되고 마약류 의약품이나 오남용 의약품이 다량 처방될 위험이 커지므로 국가가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비대면 진료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 예약 앱 똑닥은 해당 앱을 통해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유료화 했다"면서 "이런 앱을 꼭 민간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약 배달 서비스도 약사회가 공공앱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복지부는 공공에서 인수하는 것까지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신현영 의원은 "소아과 진료대란이 심각해질수록 민간 플랫폼이 필요해지고 가치가 오르는 기현상이 생긴다"면서 "놀이공원 프리미엄 패스 같이 빠르게 진료할 수 있는 플랫폼 상품이 나올 우려가 있다. 공공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도 "비대면진료를 할 때에도 개인의료정보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민간 플랫폼에 맡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 공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가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는 전혜숙 의원 질의에 "비급여 처방전은 심평원이나 어느 국가기관에도 보고 의무가 없어서 위변조 시 점검이 불가능하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도입이 절실하다. 의약품은 공공재이므로 비급여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DUR을 시행해야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큰 사고 없어…거동불편자, 맞벌이 부부 등에게 유용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시장 점유율 1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를 참고인 소환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질의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확인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지호 이사는 "비대면진료는 의약사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가능했다. DUR 시스템을 강화하고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 시기 목격한 것은 거동불편자나 섬 거주자 뿐 아니라 병원 가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 반반차를 내야하는 직장인들의 비대면진료 사용이다. 비대면진료를 보조적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복지위 지적에 공감하며 비대면진료 부작용 보완책을 만드는 동시에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역할이 다른데 의료인이 책임을 다 지는 문제가 있다"며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이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계도기간 중 아주 많은 법 위반 사례를 보고받았다. 계도기간 종료 후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비대면진료 앱 의료법 위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검토해달라"면서 "공공 플랫폼을 포함해 공공앱과 민간앱을 같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2023-10-13 06:39:2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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