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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렘피어·줄토피 PVA 약가인하…퇴방약 12품목은 인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얀센의 건선 치료제 '트렘피어 2품목'과 노보노디스크의 당뇨 복합주사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가 사용량-약가연동제(PVA)에 의해 약가가 인하된다. 반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12개 품목은 약가가 인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주와 트렘피어원프레스오토인젝터주는 12월 1일부터 종전 상한금액 158만916원에서 154만9300원으로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나'에 의한 조정이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종전 상한금액 3만9487원에서 3만8500원으로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가' 협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사용량이 늘어 약가가 인하된 품목이 있는 반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약가가 인상된 품목은 12개나 된다. 이 가운데 6개 품목은 새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받아 약가가 인상된다. 대웅제약 덱사하이정4mg(덱사메타손)은 종전 105원에서 125원으로,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1g(나프실린나트륨)은 2197원에서 2502원으로 오른다. 또한 부광약품 유로미텍산주(메스나)는 4131원에서 4181원으로, JW중외제약 후루트만주는 500원에서 769원으로 인상된다. 제일제약의 퇴장방지의약품 4품목도 약가가 오른다. 제일제약염화나트륨주사액은 160원에서 257원으로, 제일제약염화칼륨주사액은 182원에서 338원으로, 제일 멸균주사용수는 156원에서 211원, 제일포도당주사액은 202원에서 281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 타코실 4품목도 가격이 오른다. 45.6㎠/1매는 37만4597원에서 38만2395원으로, 23.04㎠/1매는 19만3697원에서 19만7729원으로 오른다. 또한 7.5㎠/1매는 7만1752원에서 7만3245원으로, 23.04㎠(프리롤드)/1매는 21만1642원에서 21만6049원으로 상한금액이 인상된다.2023-11-23 06:23:13이탁순 -
렉라자·롤론티스 '쑥'...K-항암신약, 안방시장 안착 시동[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기업이 개발한 항암신약이 안방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 렉라자는 올해 매출 200억원 돌파를 예고했다. 한미약품의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롤론티스는 발매 2년 만에 누적 매출 100억원을 넘어섰다. 22일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렉라자의 매출은 6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2% 증가했다. 렉라자는 2021년 1월 국내 개발 31호 신약으로 허가 받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렉라자는 2021년 7월 건강보험 급여목록 등재와 함께 본격적으로 처방 시장에 진입했다. 렉라자는 2021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5억원, 26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161억원의 매출로 발매 2년째에 100억원을 넘어섰다. 렉라자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50억원대 매출을 올렸고 3분기에는 상승 폭이 커졌다. 올해 3분기 누계 렉라자의 매출은 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발매 3년째에 매출 200억원 돌파가 유력하다. 렉라자의 발매 초반 성적표는 순조로운 출발로 평가된다. 다국적제약사의 걸출한 신약 제품과 직접 경쟁을 펼쳐야 하는 특성상 국내 개발 항암신약이 상업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렉라자 이전에 허가 받은 국내 개발 항암신약은 일양약품 슈펙트, 동화약품 밀리칸, 종근당 캄토벨, 삼성제약 리아백스, 한미약품 올리타 등이 있다. 이중 연 매출 100억원을 넘어선 제품은 없다. 렉라자가 1차치료제 급여가 인정되면 향후 시장 확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당초 렉라자는 1, 2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 투여 후 특정 유전자(T790M) 내성이 생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2차치료제로 허가받았다. 렉라자는 최근 1차치료제 지위를 획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렉라자의 적응증을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까지 확대하는 변경허가를 승인했다. 유한양행은 최근 보건당국에 렉라자의 1차치료제 급여 적용을 신청했다. 렉라자의 1차치료제 급여 적용 전까지 환자들에 무상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유한양행은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EAP, Expanded Access Program)'을 통해 렉라자의 1차 치료 목적 임상시험용 약물을 환자에게 무상 공급할 계획이다. 렉라자의 한 달 약값은 약 600만원이다. 한미약품의 롤론티스는 지난 3분기 매출이 2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량 늘었다. 롤론티스는 골수억제성 항암화학요법을 적용 받는 암환자에게 호중구감소증 치료 또는 예방 용도로 투여된다. 과립구(granulocyte)를 자극해 호중구 수를 증가시키는 'G-CSF'(과립구집락자극인자) 계열로 암젠의 블록버스터 약물 뉴라스타와 유사한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국내에서는 2021년 3월 33번째 국산 신약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2021년 11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등재되면서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롤론티스는 지난해 1분기 첫 매출이 발생한 이후 상승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3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3분기만에 77억원을 기록하며 발매 이후 누적 매출 100억원을 넘어섰다. 롤론티스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허가를 받은 국내개발 신약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2년 스펙트럼에 롤론티스를 기술이전했고 2021년 9월 FDA로부터 롤베돈이라는 제품명으로 허가받았다. 롤베돈은 당초 스펙트럼파마슈티컬즈에 기술이전된 이후 FDA 허가를 받았고 스펙트럼은 지난 4월 중추신경계·통증·염증 전문 제약사 어썰티오홀딩스에 인수됐다. 롤베돈은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560만 달러(약 200억원)와 2100만 달러(약 280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며 미국 시장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2023-11-23 06:20:25천승현 -
'치료 블루오션 선점'...보툴리눔 새 가능성 타진 '활발'[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보툴리눔 톡신 개발사들이 새로운 치료 적응증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히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의 주요 미용 적응증인 주름 개선 시장이 과포화된 만큼 제약업계가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치료 적응증 확보 임상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나보타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를 통해 4개 임상을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국내서 확보한 나보타의 상지근육 경직, 본태성 눈꺼풀경련 적응증 외에도 만성·삽화성 편두통, 경부근 긴장이상, 위마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 적응증 확보를 노리고 있다. 앞으로 대웅제약은 추가적인 치료 관련 적응증 확보를 위해 이온바이오파마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보툴리눔 톡신 절반 이상이 치료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90% 이상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 오리지널 품목인 애브비 보톡스는 미용 적응증 외에도 눈꺼풀 경련, 소아뇌성마비 환자 경직, 경부근 긴장이상, 겨드랑이 다한증,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방광기능장애, 만성편두통 등 다양한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개발사들은 보톡스가 보유하고 있는 적응증 확보를 우선적으로 노리고 있다. 국내 주요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 치료 적응증 임상 활발 대웅제약 외에도 휴젤, 메디톡스, 휴온스바이오파마, 종근당바이오 등 국내 주요 보툴리눔 톡신 개발사들은 치료 적응증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휴젤은 보툴렉스의 적응증 확대를 진행 중이다. 보툴렉스는 현재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소아 뇌성마비 환자 경직, 눈꺼풀 경련 등의 치료 적응증을 갖고 있다. 이에 더해 과민성 방광, 경부근 긴장, 양성교근비대증 등 적응증 추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소아 뇌성마비 환자 경직, 눈꺼풀 경련, 경부근 긴장이상 등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가 확보한 최다 적응증이다. 현재는 본태성 눈꺼풀 경련 임상3상에 진입해 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리즈톡스가 확보하고 있는 미간주름·눈가주름 개선 등 미용 적응증 외에도 치료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적응증 추가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지난 3월 양성교근비대증 개선에 대한 임상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아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종근당바이오는 개발 중인 보툴리눔 톡신 후보물질 CKDB-501A의 주름 개선 외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임상1상을 진행 중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의 미용 시장이 크기 때문에 대다수 업체들이 주름 개선 등의 적응증 확보를 우선적으로 노리고 있지만 현재 시장은 국내 주요 3사(대웅, 휴젤, 메디톡스) 이외에도 글로벌 제약사와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결국 치료 관련 적응증 확보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치료용 목적 보툴리눔 톡신 임상이 활발히 진행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국내 시장은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이 전체 시장 규모의 90%를 차지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60%가 치료용이다. 시장분석기업 대달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보툴리눔톡신 제제 시장 규모는 2019년 49억 달러(약 6조원)에서 2021년 총 59억 달러(6조 9738억원)로 급증했다. 이중 치료용 시장은 32억 달러(3조 3842억원)로 약 60%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치료 목적으로 보툴리눔 톡신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 잠재력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개발 업체들은 미국과 국내 시장을 동시에 노린다는 계획이다.2023-11-23 06:18:33손형민 -
백혈병치료제 '조스파타' 투약주기 제한 해결 파란불[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급성골수성백혈병 신약 '조스파타'가 투약주기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 취재 결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Acute Myeloid Leukemia)치료제 조스파타(길테리티닙)의 보험급여 확대 안건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하고 5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 후 약 6개월 만의 성과다. 다만 조스파타는 경제성평가면제 약물인 만큼, 급여 확대의 경우도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따라서 향후 약평위 상정 여부와 통과 시기에 따라 급여 확대 적용을 가늠할 수 있다. 이 약은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AML 환자의 단독요법으로 허가됐지만 현 급여 기준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에 한해 최대 4주기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재정 문제를 제외하면 조스파타의 투약 주기를 제한할 만한 특정한 사유는 없다. 조스파타의 ADMIRAL 임상 연구를 보면, 투여 기간 제한 없이 디자인 됐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기간의 제한 없이 'Category 1'으로 권고되고 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완치를 위한 최선의 치료방법은 현재까지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재발 위험이 높고, 고령 환자들이 많아 이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 급여 기준에서 제외된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들의 경우 조스파타 외에 마땅한 치료 대안이 없어 현재도 40여년 전에 개발된 항암화학요법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한편 조스파타는 FLT3-ITD와 FLT3-TKD, 두 가지 변이 형태로 나뉘는 FLT3 변이를 모두 표적하는 약물이다. 1일 1회 경구 복용하는 단독요법으로 잦은 병원 방문 없이 가정에서 스스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며 임상을 통해 기존 항암화학요법 대비 높은 효과와 안전성을 나타냈다.2023-11-23 06:05:16어윤호 -
국제보건기구 지도자들, 간호법 제정 필요성 강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간호협의회(ICN) 등 국제보건기구 지도자들이 22일 국회에서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신동근 위원장 면담에는 아멜리아 튀풀로투(Amelia Tuipulotu) WHO CNO,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국제간호협의회(ICN) CEO,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Aristides Chorattas) 유럽간호협회연맹(EFN) 회장, 아만다 펜(Amanda Fehn) WHO 기술자문관과 함께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탁영란 제1부회장, 손혜숙 제2부회장이 자리했다. 아멜리라 튀풀로투 CNO는 "간호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간호사의 권리가 아닌 국민 건강증진과 안전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각 보건의료 직종이 협력할 수 있는 법안으로 봐야 하며, 국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 CEO도 "간호 교육과 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국민 건강 증진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표준화된 간호가 이뤄지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이란 법적 테두리를 통해 간호가 보호받고 간호사가 국민과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리스티데스 회장은 "유럽 내 많은 나라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따로 존재한다”면서 "간호법은 인구 고령화, 주기적 감염병 도래 등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2023-11-22 20:20:42강신국 -
암질심, 빅시오스리포좀·트로델비 급여기준 설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노리고 있는 한독 빅시오스리포좀주와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트로델비주가 1차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약은 앞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으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임핀지와 키트루다 등 급여확대에 나선 두 면역항암제는 당장 급여기준 설정은 하지 못했다. 다만 임핀지는 병용 약제에 대한 급여를 일부 인정하기로 했고, 키트루다는 급여기준 논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22일 열고 항암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암질심은 이날 빅시오스리포좀주, 트로델비주의 신규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브루킨사캡슐과 젤로다정의 급여기준 확대안을 마련했다. 빅시오스리포좀주는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치료 관련 급성 골수성백혈병(t-AML)의 치료 및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MRC)의 치료에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트로델비주는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브루킨사캡슐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만 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 림프종(SL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젤로다정 등 카페시타빈 제제는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담관암 또는 근육 침습성 담낭암에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반면, 급여 확대에 나선 면역항암제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 급여에 나선 임핀지주는 기준마련에 실패했다. 다만, 더발루맙과 병용하는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은 본인일부부담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비급여 약제로서 활용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6월 13개 적응증 급여 확대에 나선 키트루다주는 이번 암질심에서는 4개 적응증을 심의받았는데, 재논의하기로 결론났다. 지난 10월 열린 암질심에서도 3개 적응증에 대해 재논의 결론이 난 바 있다. 암질심은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영향을 분석해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2023-11-22 20:16:59이탁순 -
의협 등 14개 단체, 민주당 간호법안 재추진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14개단체 연합모임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민주당의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민주당은 폐기된 간호법안의 독소조항이었던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재발의하려는 간호법안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는 폐기됐던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특혜법안이다.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 업무침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민주당의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은 또다시 보건의료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14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된다.2023-11-22 20:03:21강신국 -
평택시약 팜루체 합창단 신임단장에 서영진 약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 합창단 팜루체 신임단장에 서영진 약사가 선임됐다. 22일 시약사회에 따르면 전임 단장인 문혜현 약사는 명예단장으로 남아 합창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혜현 단장은 초대 단장으로 합창단의 기본 틀을 만들어나가는데 많은 역할을 했고 약사회의 큰 행사에 송세미 지휘자와 함께 매주 연습시간을 통해 갈고 닦은 단원들의 실력을 무대에서 빛나게 해줬다. 특히 대한약사회의 분회 장기자랑에서 서정민 약사와 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다. 문 명예단장은 약국을 운영하며 평택대학교에서 음악학과 관현악부를 전공하여 훌륭한 오보에 연주 실력도 겸비하고 있다. 서영진 신임 단장은 이정아 부단장과 함께 단원들이 즐거운 합창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11-22 19:47:02강신국 -
여야, 간호법 갈등 재점화되나…민주당, 수정법안 재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이 재차 발의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질 내년 5월까지 여야 정치권과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된 법안을 손질해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지난 7월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안 발의에 재차 불이 붙었다. 고영인 의원은 면담을 통해 의료기사단체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들을 모두 수용해 간협의 양보를 이끌어내며 내용상 최종합의해 간호법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해당 단체들의 정무적 판단 등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의료기사단체들의 요구사항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에 의료기사법과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업무내용 제외규정 명시와 이를 침해할 시 상호처벌하는 조항 포함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고졸학력 제한에 대해서는 간호협과 간호조무사회간 입장차이가 너무 커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간호법 재추진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반영했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건은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존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목적조항의 ‘지역사회’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열거해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불법진료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 측은 이번 간호법 제정안 발의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심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직역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 대표자,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인력이 자기 직역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정심의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된다. 간호법 제정안 재발의에 대해 고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발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문 등은 이후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고영인, 인재근, 정춘숙, 서영석, 전혜숙, 최혜영, 김민석, 김원이, 한정애, 강선우, 김영주, 남인순, 조오섭, 최연숙, 신정훈, 이상헌, 권칠승, 김상희, 정성호, 강은미, 김성주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고영인, 정춘숙, 인재근, 김민석, 김원이, 서영석, 전혜숙, 한정애, 강선우, 최혜영, 신현영, 김성주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2023-11-22 18:43:45이정환 -
정부-의협, 의대정원 갈등 폭발…의료현안협의체 파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의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복지부가 의료계 신뢰를 져버린 채 비논리적,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데다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복지부와 의협 간 보건의료정책 주요 소통채널인 의료현안협의체가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당초 예정됐던 필수의료 적정보상 방안 논의도 무산됐다. 의협 "비과학적 수요조사 일방적 발표로 신뢰 깨뜨려 2기 의료현안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양동호 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회의 시작 전부터 복지부를 비판했다. 양동호 단장은 "2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하자마자 정부가 핵폭탄을 날렸다"며 "수요조사는 사실 고양이한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 일반 여론 조사 기관에서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가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인 조사를 해 발표하는 것은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의대 입장에서야 정원을 늘리면 대학 위상이 올라가니 좋을 것"이라며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있는지 등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결과를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의구심이 들었다"고 피력했다. 양 단장은 "의대에 정원 확대 규모를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히 의대에 얼마의 정원 확대를 원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과학적, 객관적이지 않다"며 "의료 접근성, 환자의 대기 일수, 건강지표 등을 반영해 의사가 많은지 적은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단장은 복지부와 의료계 간 신뢰가 깨졌다고 했다. 불과 일주일 전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복지부가 비과학적인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신뢰를 정면으로 깨부쉈다는 논리다. 그는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올바른 방향인지, 0이라는 숫자에서 한 번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한다"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가 국가 정책을 세울 때 현장에 있는 의료 전문가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협을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들러리로 이용하는 복지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정부의 수요조사 발표 때문에 의료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오는 26일 열릴 전국의사대표자 회의에서 앞의로의 대응 방향, 협상단의 거취를 결정한다. 최후수단을 동반한 강경투쟁도 고려하고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계, 의사 구인난 호소하면서 증원 반대는 모순" 의협의 강한 반발에 복지부도 유감을 표하며 맞서는 동시에 소통의 통로는 열려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다. 완전히 기초 조사"라며 "학교가 교육이 가능하지 않으면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불가능하다. 교사, 교원 수, 수련병원 역량 등을 감안해 어느정도의 학생들을 더 받아 키워낼 수 있느냐를 조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의료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논의해 나가던 중에 18차 회의가 충분한 논의 없이 종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의료현안협의체와 여러 회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정상화, 의대정원 확충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부연했다. 정 정책관은 "의료계는 수 억원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의사를 길러내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하는 모순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한 뜻으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할 정부와 의료계가 소모적 논쟁과 반목,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2023-11-22 18:32:0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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