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14개 단체, 민주당 간호법안 재추진 반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14개단체 연합모임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민주당의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민주당은 폐기된 간호법안의 독소조항이었던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재발의하려는 간호법안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는 폐기됐던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특혜법안이다.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 업무침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민주당의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은 또다시 보건의료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14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