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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불법 공급사범, 무관용 원칙...구속수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검찰청이 의료용 마약류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통·공급사범의 마약류 입수 경로 파악하여 공급처 추적, 타인 명의 처방, 의료인의 과잉·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 원인행위 철저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식약처는 제3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대검찰청에서 6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우선 의료용 마약의 경우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중독자는 초범이라도 구공판 원칙,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자는 구속수사를 통한 격리·재범 방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인이 의료 목적 외 마약류 사용으로 중독자를 양산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마약류 셀프 처방 후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수수·매도 등 유통한 경우 초범이라도 사안 중할 경우 구속수사한다. 지난 10월 부산지검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11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가 함유된 ADHD 치료제 합계 8916정을 총 208회에 걸쳐 처방받아 매수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식약처 주관으로 경찰청·지자체& 8231;보건복지부 등과 셀프처방, 과다처방& 8231;과다투약 등 마약류관리법위반 우려 의료기관에 대해 매월 합동단속도 진행된다. 한편 특수본 구성 전 기관이 마약 범죄에 엄정대응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1만5182명) 대비 약 47.5% 증가한 2만2393명이고, 마약류 압수량은 전년 동기(635.4kg) 대비 약 43.2% 증가한 909.7kg로 나타났다. 특수본 구성기관은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치료& 8231;재활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 활성화 등 모든 역량을 총결집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2023-12-06 16:05:01이혜경 -
식약처, 독감치료제 소아·청소년 안전 정보제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독감치료제(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투약 후 환자 주의사항에 대해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와 홍보 소책자(리플렛)를 제작·배포했다. 독감치료제는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 약(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배포는 독감치료제 투여로 인한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투여한 환자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드물게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고,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나 독감치료제 투여 후 이상행동에 의한 추락 등 사고가 보고된 바 있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감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환자 보호자는 환자의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하면서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의약 전문가도 독감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독감치료제 3개 성분 중 오셀타미비르(182개 품목)가 가장 많은 1147건의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다빈도 이상사례는 오심, 구토, 설사, 발진 등이었다. 허가된 4개 성분 중 발록사비르 성분 제제는 이상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페라미비르(17개 품목)는 119건의 부작용(다빈도 이상사례: 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어지러움 등)이 보고됐고, 자나미비르(1개 품목)가 17건의 부작용(다빈도 이상사례: 어지러움, 두통, 구토, 복통 등)이 보고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안전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12-06 16:02:51이혜경 -
식약처, 감염병 유행 대비 백신 품질관리 인프라 강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로운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백신 품질관리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특수시험검정동의 준공식을 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수시험검정동은 지상 3층(2971.31m2)의 신종감염병 예방 백신과 신기술 적용 백신에 대한 검정시설로, 생물안전3등급(BL3) 실험실, 신종감염병 백신 실험실, 차세대& 8231;혼합백신 실험실, RNA 분석실 등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준공기념행사는 내·외부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격려사,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격려사에서 "대유행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새로운 고위험 병원체도 출현하는 상황에서, 특수시험검정동 준공으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차세대 백신에 대해 더욱더 신속하고 꼼꼼한 품질관리가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께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12-06 16:01:21이혜경 -
의사면허 위조해 병원 분양사기...소송서 5억 되찾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 분양을 위해 의사면허증까지 보여주며 병원 입점을 속인 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금과 손해배상액을 변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약국도 유사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점 특약 작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분양대금과 손해배상액 포함 5억166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4억5606만원에 병원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계약서에는 ‘병원과 의원’이 기재돼있고, 불이행 시 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또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정했다. 분양대행사는 A씨에게 병원이 입점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의사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줬고, 해당 의사의 면허증까지 보여줬다. 이는 A씨를 속이기 위해 위조된 면허였다. 결국 2022년 12월까지도 병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A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후 분양대금 4억5606만원과 손해배상액인 4560만원을 돌려달라는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병원 입점을 이행하지 못해 원고에겐 해제권이 발생했다.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또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상당액인 456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법률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측은 계약 시 특약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병원 입점 확정이나 의사면허증만 믿고 분양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언이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분양 사건들을 볼 수록 병원 입점확정이라는 말과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만으로는 병원 입점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기”라며 “최소한 특약에 병원입점과 관련해 특약을 남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이미 들어간 돈이 있더라도 병원 입점이 중요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또 모든 병원이 잘되거나 모든 의사가 부자인 것은 아니다. 다음 임차인이 의사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면 임대인으로서 신용 상태를 확인할 필요와 권리가 있다”고 당부했다.2023-12-06 15:27:08정흥준 -
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 105개 시군구·48개 병원으로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제약물 관리사업 참여지역이 올해 105개 시군구로 늘고, 48개 병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고혈압, 당뇨병 등 46개 만성질환 중 1개 이상 질환을 보유하면서 정기적(지난 6개월간 60일 이상 처방 받은 경우)으로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2018년부터 6년째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복용중인 약물을 평가 및 상담하고 필요시 처방을 조정해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줄이고 올바른 약물 복용(약물순응도 향상, 다약제 병용 및 약물부작용 해결)을 유도, 건강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단은 '병원모형'과 '지역사회모형'으로 구분해 다제약물 복용자의 올바른 약물복용을 지원하고 있다. 병원모형은 입·퇴원 및 외래 이용 만성질환자에게 병원 다학제팀(약사-의사-간호사)이 약물 평가 및 조정, 퇴원 약물 점검, 모니터링, 지역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48개 병원(상급종합 27개소, 종합 19개소, 병원 2개소)에서 병원모형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모형은 재가 만성질환자 다제약물 복용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자문약사와 공단직원이 가정방문, 유선상담 등을 통해 약물중복 및 부작용 등 점검,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105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모형'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병원모형은 처방조정까지 이뤄져 재입원 및 응급실 방문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돼 참여 병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역사회 모형에서는 복약불이행, 유사효능 중복, 약물이상 사례, 잘못된 의약품 사용 문제 및 일일의약품 복용 수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의·약사간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재해 약사의 약물검토 결과가 의사의 처방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점이 제기됐다. 이에 한계점을 보완해 올해부터 서울 도봉구에서 '지역사회 의·약사 협업 모형'을 시범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 약사는 건강검진기관포털 통해 약물 상담결과를 입력하고 의사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상담결과를 확인하고 진료 시 반영한다.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기준, 10종 이상의 다제약물을 상시로(두 달 이상) 복용 중인 환자는 각 117만5130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75세 이상 환자 중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중인 노인의 비율은 64.2%로, OECD 평균(48.6%) 보다 높고 포르투갈(73.0%), 이탈리아(64.7%)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MedsCheck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에 따라 Medscheck at Home(가정 방문), Medscheck LTC(요양시설 방문), Medscheck Diabetes(당뇨병) 등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edsCheck는 처방전을 검토하고 약물 관련 문제점을 파악해 최적의 약물치료요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약사는 Pharmacare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의 약물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공단은 해외 사례를 볼 때 의사·약사·간호사 등 직종간 협업이 이뤄지고, 플랫폼을 통한 정보공유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올해 시작된 의·약사 협업 모형 실시로 다제약물 복용 환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3-12-06 14:58:0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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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스비엔씨, 핑크 박스 나눔 캠페인 동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클립스비엔씨 (대표 지준환)는 지난달 29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용산나눔터에서 용산구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핑크 박스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희망의 핑크박스 캠페인은 말 못할 상황으로 여성 보건·위생용품 준비에 어려움을 느꼈을 지역사회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돕고자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캠페인이다. 클립스비엔씨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준비한 핑크 박스는 용산구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100가구에 후원 예정이다. 이날 임직원들은 직접 만든 에코 파우치와 여성용품 및 응원의 메시지 카드를 담아 대한적십자 봉사단 분들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지준환 클립스비엔씨 대표는 "지난 사랑의 빵 봉사활동에 이어 핑크 박스 후원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많은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3-12-06 14:42:16이탁순 -
정부 "지역의료 강화 시범사업 선정 시 500억원 투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 포괄의료서비스 중 한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해 사업계획을 세우면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해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강화하는데,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가 타깃이다. 6일 오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울산광역시를 방문해 첫 번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지역 간 의사인력·의료인프라 격차,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등을 세밀하게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주요 지역에 방문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울산은 복지부의 찾아가는 간담회 첫 번째 도시로, 향후 지역 의견과 제언을 충분히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울산에서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히 보상받도록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특히,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해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자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권역 내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각자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진료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혁신적 보상체계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의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대폭 축소해 진료과목·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바꿔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시급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울산대병원의 역할 강화·지원방안도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울산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상황 등에 대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한 존중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12-06 14:17:51이정환 -
전남대 약대, 김현익·고기현 약사 초청 특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남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전창주)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와 고기현 한풍제약 이사를 초청해 특별 강좌를 1일 진행했다. 전남약대는 약무실습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일환으로 두 명의 현장전문가를 초청해 100여명이 특강을 들었다고 밝혔다. 첫번째 연자인 김현익 대표는 "고객만족을 위한 약국시스템을 고민하며 대한민국 약국의 발전을 고민하고 있다. 다양한 지식과 기술, 노하우가 약국경영에도 필요하다"며 약국을 약국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기현 이사 역시 "약사로서 조직에서 일해 보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경험해 보라"며 "약사로서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일에 도전하고, 꿈의 용량을 키우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김광준 교수는 "학교의 내실있는 수요자 중심 교육을 통해 글로벌 창의인재를 육성한다는 정신 아래 기획된 이번 특강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특강에 참여한 학생은 "앞으로 약국을 경영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다"며 "약사로서 다양한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2023-12-06 14:05:59강혜경 -
"약사 전문성 위한 공간"…서초구약, 신축회관 입주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회원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6일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신축 회관에서 입주식 및 2023년도 자선다과회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기존 분회 회관 건물 재개발로 인해 최근 서울 교대역 인근으로 분회 회관을 이전했다. 강미선 회장은 “이번 회관 이전 과정에서도 서초구약사회 회원들은 모두 함께했다”며 “관내 곳곳에서 서초구약사 회원들이 함께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살피고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과거 40년 역사 위 이번 신축회관 입주를 새로운 도약으로 삼아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과 서울시약사회장이자 서초구약사회 자문위원인 권영희 회장, 김희중 전 대한약사회장이자 서초구약사회 명예자문위원 등 내외빈이 대거 참석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축사에서 “신축회관 마련을 위해 노력한 강미선 회장을 비롯한 임원분들 수고가 많으셨다”며 “분회 회관 입주식에 현 대한약사회과 전 대한약사회장이 함께 참석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개관식과 더불어 자선다과회를 함께해 이 자리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서초구약사회가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격려사에서 “새 회관에 700여명 분회 회원 약사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강미선 회장을 비롯해 임원단은 이번 신축회관을 회원 약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간을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서초구약사회는 지난 1988년에 강남구약사회에서 분구해 36년차가 됐다”며 “회원약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김은주 여약사회장, 최미영 부회장, 이영민 대외협력부회장, 윤영미 정책홍보수석, 최두주 사무총장, 서초구약사회 권영희 회장, 이은경 여약사회장, 서초구약사회 김희중 명예자문위원, 조은희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전성수 서초구청장, 우선옥 서초구보건소장, 강호덕 서초구치과의사회 회장, 종로구약사회 허인영 회장, 성동구약사회 김영희 회장, 중랑구약사회 김위학 회장, 성북구약사회 최명숙 회장, 노원구약사회 류병권 회장, 서대문구약사회 송유경 회장, 마포구약사회 이경희 여약사회장, 동작구약사회 이명자 회장, 강남구약사회 이병도 회장, 송파구약사회 위성윤 회장, 강동구약사회 신민경 회장 등이 참석했다.2023-12-06 12:54:52김지은 -
재평가 실패 '스트렙토' 32품목, 전 제조번호 회수명령[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임상재평가 실패로 국내에서 사용이 중단된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 32품목의 전 제조번호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회수명령과 함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사유로 들었다. 회수 조치가 내려지던 5일 보건복지부도 스트렙토 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지했다. 스트렙토제제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호흡기 담객출 곤란 및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지난 10월 31일 사용중단이 담긴 식약처의 의약품 정보 서한이 배포됐다. 식약처 행정절차에 따르면 임상재평가 후속조치는 재평가 시안 열람(20일), 이의 신청 기간(10일) 부여 및 결과 공시(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으로 진행된다.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제제는 3등급 위해성으로, 각 지방청들이 회수절차를 준비해 공고를 내면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회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수를 종료해야 한다.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0조1항2에 따르면 재평가 기간 중 취소 또는 취하되지 않은 품목 가운데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및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 등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등급 별 회수기한 이내에 회수 종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그 회수기한을 초과해 정할 수 있다. 회수대상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회수대상 의약품을 반품한 후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회수 대상 의약품의 회수 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가 회수 협조의무를 위반하면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트렙토제제는 재평가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식약처 취하가 아닌 자진취하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스트렙토제제는 지난해 급여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 간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스트렙토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37곳 중 22곳은 건강보험공단과 22.5%의 환수율과 환수 기간 1년에 합의했다. 스트렙토제제는 지난해 총 272억원의 외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결과 발표로 제약사들이 내야 하는 환수금은 총 6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2023-12-06 12:43: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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