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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약 "보건의료 흐리는 비대면 진료 강력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편의성만을 우선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의 본질을 흐리며, 제2의 한약사 사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약사회는 23일 중구구민회관에서 제66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품절약 문제를 규탄했다. 김인혜 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 후 전화 한 통으로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이 처방돼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약은 안전성이 우선돼야 하며 편의성만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폐해는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비대면 진료를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적 처방전달시스템, 대체조제 간소화 없이 전국 각지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을 약국에서 수용할 수 없으며, 환자 역시 이곳 저것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이는 보건의료를 산업중심으로만 바라본 결과로, 제2의 한약사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품절약 문제로 각자도생하는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약국의 한약사 고용에 대한 시정을 당부, "신뢰받고 존경받는 약사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약국 운영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동근 총회의장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모든 게 정상화되는 밝은 새해를 회원들과 기원하며,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의 참여와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더 나은 약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4.10 총선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안과에서 처방하는 정형외과약, 소아과에서 처방하는 탈모약, 사람 잡는 과잉 처방 등 문제 처방에 대해 약사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함께 힘써주시는 약사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라는 표어대로 언제나 든든한 중구민의 편이 돼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도와드리겠다"는 말로 축사를 대신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진국일수록 건강권과 기본권을 중요시 여긴다.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데서 약사들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과거 효율을 추구했다면 앞으로는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건강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축사했다. 이날 총회에는 339명 중 참석 92명, 위임 44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으로 1억1646만원을 확정했다. 분회비는 동결키로 했다. 약사회는 반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약품 가격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연중 노력하는 한편 개설약사, 근무약사 대상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사회공헌사업 등도 전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품절약과 불용재고약 같은 현안에 대한 상급회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길성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서울특별시약사회장 표창패: 최성진(원진온누리약국), 김영로(자연주의약국) ◆중구약사회 감사장: 진병학(일양약품), 박재형(동화약품) ◆중구약사회 표창장: 김화(모드니약국), 임정림(열린약국), 임결(연세드림약국)2024-01-23 20:03:26강혜경 -
우후죽순 혁신신약학과...성대·동국대, 설치 재도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혁신신약학과 신설에 성균관대와 동국대가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작년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미선발됐던 곳으로 교육부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몰린다. 이외에도 작년 신설 준비를 한 대학은 10여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올해도 유사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대학 본부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첨단 분야 학과 신설은 학내 정원 조정이 아니라 정원 순증으로 이뤄진다. 대학 입장에서는 정원 순증의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학과 신설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작년 성균관대·동국대 등 주요 대학들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최종 서울대와 가천대, 경북대만 선발됐다. 이들 3개 대학은 작년 입시를 거쳐 2024학년도 신입생을 받았다. 미선발 대학인 성대·동국대는 올해 신청서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 학내에서는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으며 교육부가 안내한 2월 6일 전까지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모두 작년과는 세부 내용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키워드는 융복합이다. 작년 서울대는 혁신신약전공이 포함된 학부 신설을 승인받은 바 있는데, 이때에도 정부는 융복합 인재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다. 대학별로 세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지만 공통된 키워드로 ‘융복합’을 언급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종 선발 대학 발표는 작년과 유사하게 4월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신청대학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최종 선발은 작년처럼 2~3곳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학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약대 교육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혁신신약학과가 늘어나면 품질제조관리에서 약사 역할을 위협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약학계 관계자는 “작년 순증된 학교를 보고 올해 다들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신물질이 없어서 신약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신약학과가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약대 커리큘럼도 보완, 개선이 필요한데 에먼 곳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만들어진 제약공학과가 이미 엄청나게 많아졌다. 아마 신설 학과 인원이 많아지면 약사들이 하고 있는 품질제조관리 역할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대업 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도 최근 본지 기고를 통해 “혁신신약학과 졸업생은 산업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6년제 약사 인력의 산업 분야 진출과 겹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서는 제조관리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등 약사 면허자의 역할과 필요성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면서 “6년제 약사 양성과 4년제 비약사 배출 사이의 역할 분담 내지는 교육 차별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2024-01-23 17:45:36정흥준 -
"다음달엔 나아질까?"...구인난에 약국들 '한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가와 병원 약제부서 내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일년 중 통상 1~2월 인력난이 심화되지만 올해는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예년 대비 시급 자체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외곽과 지방 등의 경우 시간당 4.5만원까지 제시되고 있지만 좀처럼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일부 약국에서는 아예 채용을 미루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국장은 12월부터 풀타임 근무에 나섰다. 이 약사는 "채용 공고를 올렸지만 조건에 맞는 지원자가 없어 결국 한, 두 달 채용을 미루고 직접 근무하게 됐다"며 "그래도 신규 약사가 배출되는 다음 달부터는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약국장은 "배출되는 약사 인력이 증가해 매년 2000여명이 배출된다고 하는데 왜 연말 연초만 되면 인력난이 심화되는지 알 수 없다"며 "오죽하면 풀타임 근무에 나섰겠냐"고 토로했다. 로컬약국 약사는 "기근이 심하다 보니 '월수금', '월화목' 등으로 근무일정을 쪼개 약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행히 주중 약사는 근무약사 조건에 맞춰 채용이 이뤄졌지만, 주말 근무 수요가 없어 알음알음 약사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아과 인근 약국의 경우 구인난이 더욱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아과 인근 약사는 "코로나19 이후 소아과가 기피과가 됐다"며 "시급 4.5만원을 책정해도 조제건수와 무관하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병원 약제부와 지방 약국가의 인력난도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병원 약제부 약사는 "작년 연말 일부 인력이 퇴직을 하면서, 야간과 당직근무가 늘어났다"며 "졸업 예정자도 대상에 포함해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지방의 경우 수도권 보다 구인난이 더 심하다. 최근에는 약사 뿐만 아니라 직원 인건비와 채용도 쉽지 않다 보니 인력 채용과 약국 간 이직 등이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라며 "최근에는 구인글을 올리는 약국들 역시 2, 3월 근무 시작을 염두에 두고 미리 올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올해 약사국시 합격자 발표일은 2월 2일로 예년 보다 빠를 전망이다. 다만 구인난이 해소될 때까지는 적어도 수 개월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월 초 합격자 발표가 나더라도, 업무에 얽매이다 보면 쉽사리 시간을 낼 수 없다 보니 1~2개월 뒤인 4~5월부터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약사회와 약사단체, 약국체인도 새내기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내달부터 개최한다. 한편 올해 약사국시 응시자는 2071명으로 작년 합격률 93.7%로 계산하면 배출되는 신규 약사 수는 1941명으로, 19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2024-01-23 16:37:37강혜경 -
"식품에 마약 표기 하지마"...부당광고 현장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위해 마약, 대마 관련 용어를 식품 표시& 8231;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제품에 대마잎을 표시한다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해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8231;광고 등을 점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 8729;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 8729;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 8231;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 8729;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이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1-23 16:06:44이혜경 -
병원협회 "의사 확충 공감…필수의료 특위 구성 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과 지원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병원계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 수요 변화, 이공계·기초과학 분야 인재 이탈 등 사회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3일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을 통해, 필수의료 확충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는 병원협회가 의사인력 부족과 수급 불균형 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병원을 위해 지난해 7월 구성한 '의료인력 수급개선 TF'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이들은 "현장 의료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역량을 감안해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의대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과 진료지원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수행과정 상 무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면제 당연 규정 마련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진료 지원 인력에 대한 적절한 위임과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협회는 필수·지역의료 수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진료과의 대기 자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 협회는 수련·교육 체계 개선과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지역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 필수의료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을 수련하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는 일반의 증가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환자안전과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는 데 적절한 임상수련 과정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역인재로 선발된 인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의료수요 변화에 따라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한 과목별 수급 조절 역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재정립해 종별 기능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도모하며 일정 규모와 요건 등을 갖추고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유지하며 포괄적 필수의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지역 의료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기재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의 진지한 논의와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TF를 통해 수립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1-23 15:27:11강혜경 -
경북 경산시약 "약 품절 해결 위한 실행방안 제안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 경산시약사회(회장 김진택)는 지난 20일 경산 아트라움웨딩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김진택 회장은 “작년은 힘든 상황에서도 회원 약사들의 노력과 헌신이 돋보이는 한해였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새벽 1시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학생, 성인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마약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또 각자 약국에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 매순간을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재고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약 품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60;장기 품절 약에 대한 보험급여 일시 중단,& 160;공급 부족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을 제안하고 실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긴 터널을 지나때는 어둠밖에 보이지 않지만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다”며& 160;“터널의 끝 빛이 보이는 순간이 올때까지& 160;경산시약사회는 회원과 함께하겠다”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회원 약사들의 뜻을 모아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조현일 경산시장에게 전달했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양준호(동산약국), 김동진(명산온누리약국), 김지미(순천당약국) 약사가 경산시장학회에 300만원을 기탁했다. 총회 본회의는 백화선 총회의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약사회는 이날 2023년도 주요회무 및 감사보고,& 160;일반회계 등 상정한 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겼다. 또 2024년도 사업계획, 예산도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고영일 경북약사회장, 권태옥 경북약사회 총회의장, 윤두현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 김미한 경산시 간호사회장, 박형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장, ,손귀옥,김영환,정성엽,유영하 경북약사회 부회장, 최춘환 김천시약사회장, 이근우 청도군약사회장, 권도현 군위군약사회장 등 내빈 20여명과 회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경상북도약사회장 표창=김태양(태양약국) ◆경산시장 표창=김영희(큰경북약국), 김현철(조아약국)& 160; ◆경산시약사회장 감사패=이상해(경산시보건소), 이병화(조아제약) ◆경산시약사회장 표창=권지영(데레사약국), 오미희(늘건강한약국)2024-01-23 14:42:07김지은 -
종근당 천안공장,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종근당은 최근 천안공장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공인시험기관(KS Q ISO/IEC 17025)' 인정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에서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는 기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종근당은 의약품과 미생물 등 국내 제약기업 최다 항목인 23개 부문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영국 화학·바이오 분야의 국가측정표준기관(LGC)과 미국 숙련도 인증기관인 NSI의 숙련도 시험(Proficiency Test)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번 인정으로 종근당은 품질관리 분야에서 체계적인 운영시스템과 데이터 및 정보보안 관리 등 다양한 국제 기준을 충족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게 됐다. 국제표준규격을 준수하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공신력을 갖춘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종근당 천안공장의 국제적인 생산수준과 전문성을 입증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수준의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1-23 14:20:16천승현 -
"진료과 5개 입점" 약사 속인 병원장, 2심서 감형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의 4명에 진료과 5곳을 유치해 하루 100건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하겠다며 약사를 속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의사의 기망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 약사가 피해 금액 대부분을 회수했다는 점이 참작 사유가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가 청구한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의 실형을 파기하고 피고인 A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의사는 지난 2019년 B약사에게 강남구 소재 건물 1, 2, 3층을 임차해 4월 중순부터 내과, 정형외과 등 5개 과, 4인 전문의 규모로 연합진료를 할 것이라고 속여 권리금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A의사는 약사에게 중국, 동남아, 일본, 한국 등 4개 팀이 영업 중이고, 해외 환자들은 한번에 대량으로 약을 구매할 것이며 약국은 개업과 동시에 일 평균 100건의 처방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 약사와 접촉할 당시 A의사는 신용불량자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A의사는 사건의 병원을 개업한 후 결국 징역형이 확정돼 법정 구속됐고, A의사의 말에 속아 약국을 개업한 약사는 결국 40일도 채 안돼 약국을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A의사 측은 피해 약사 측에 ‘병원 개업과 동시에 전문의 4명과 진료를 시작한다거나 개업 즉시 처방전 100건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약사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약사에게 법정구속에 따른 병원 운영 중단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기망행위로 본 1심 재판부 판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사건의 병원과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했고, 인근에 약국이 없어 피해 약사가 약국을 개국한 것인 만큼 자신의 기망행위와 피해 약사들의 피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증거를 통해 A의사가 피해 약사에게 병원 운영과 관련 언급한 내용들이 확인됐고, 병원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허위로 과장해 피해 약사들에게 고지한 사실은 기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약사들은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억400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피고가 법정 구속돼 이 사건 병원 운영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약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약국은 건물 1층에 위치하나 건물 정문으로부터 3개의 문을 거쳐 들어와야 하는 위치에 있어 사건의 병원 처방전이 주요한 수입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피해 약사가 유동인구가 많고 약국이 없는 입지조건으로 약국을 개업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교부한 이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의사가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고 피해 약사가 피해 금액 대부분을 회수한 점 등을 참작해 A의사의 형을 일정 부분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병원을 운영할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피해 금액이 1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고가 당심에서 피해 금액 중 400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 약사들이 사건 약국을 양도해 시설비 등으로 1억원을 취득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2024-01-23 13:23:17김지은 -
임종윤-이우현 회동 무산…통합 계약서 공개 공방[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이우현 OCI 회장간 회동이 무산됐다. 임종윤 사장 측은 회동 무산 후 한미그룹 측에 OCI그룹과의 통합 계약서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반면 한미그룹 측은 이번 계약은 주주간 거래로, 계약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임종윤 사장과 이우현 회장간 회동이 무산됐다. 임종윤 사장 측 핵심 관계자는 “오늘(23일) 회동은 불발됐다. 당분간 양 측이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종윤 사장과 이우현 회장은 지난 14일 한미그룹과 OCI그룹간 통합 결정 발표 이후 처음 대면한 바 있다. 당시 양 측은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했다. 이때 이우현 회장은 임종윤 사장에게 한미그룹으로부터 계약서를 전달받아 확인한 뒤, 두 번째 회동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날 이후로 한미그룹으로부터 계약서를 전달받지 못했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게 임종윤 사장 측 관계자의 전언이다. 결국 임종윤 사장 측은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임종윤 사장은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그의 남동생인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제약업계에선 임종윤 사장 측의 가처분 신청이 23일 회동 무산의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종윤 사장 측은 회동 불발 이후 한미그룹 측에 통합 계약서 공개를 요구했다. 임종윤 사장 측 관계자는 “주주로서 요청하는 계약서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며 “주주로서 중요한 투자 정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누락 혹은 지연돼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미그룹 측은 임종윤 사장이 계약서 열람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통합 계약의 주요 사항은 양사가 이미 공시를 통해 소상히 밝혔다”며 “임종윤 사장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창업주 가족이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계약의 주체는 본 계약에 참여한 주주(송영숙 회장·임주현 사장)간 거래”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가족이란 이유로 다른 가족이 체결한 계약 내용 모두를 열람하겠다고 요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계약서 열람을 원한다면,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충실히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1-23 12:47:21김진구 -
종근당, 루센티스 시밀러 '루센비에스' 반값 인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자사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을 확 낮춰 파격가를 선보인다. 다음 달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라니비주맙, 노바티스)의 바이오시밀러인 '루센티에스'의 가격을 절반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리지널 제품은 물론 같은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보다도 가격 차가 크게 벌어지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자사 바이오시밀러 '루센비에스'의 상한금액을 다음 달부터 기존보다 절반으로 자진인하한다. 이에 따라 루센비에스주10mg/ml와 루센비에스프리필드시린지는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루센비에스는 종근당이 작년 1월 출시한 제품으로, 황반변성 치료에 사용되는 루센티스의 국내 최초 바이오시밀러다. 당시 종근당 루센비에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아멜리부'가 동시 등재했다. 두 제약사는 산정금액보다 낮춰 오리지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선보였다. 지난 1월 급여 등재 당시 루센비에스의 가격은 30만원으로, 당시 오리지널 가격 대비 37% 수준에 불과했다. 루센비에스가 이번에 반값 인하에 나서면서 오리지널과 삼바 제품과의 가격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됐다. 현재 오리지널 루센티스는 병당 약 58만원 수준, 바이오시밀러 아멜리부는 병당 35만원 수준이다. 루센비에스가 15만원이 되면서 환자들은 오리지널의 25% 수준에 바이오시밀러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루센비에스는 같은 바이오시밀러 아멜리부와의 가격 차도 20만원에 달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루센비에스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25개 병원에서 총 312명의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에게 투여하는 임상 3상을 진행했다. 약물투여 후 3개월 시점의 최대교정시력(BCVA)을 비교하는 1차 유효성 평가지표에서 15글자 미만의 시력 손실을 보인 환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루센비에스 투여군 97.95%(143/146명), 오리지널 약물 투여군 98.62%(143/145명)으로, 두 약물 간 동등성 범위를 충족했다.2024-01-23 12:30:3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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