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주문 플랫폼을 이용하는 약사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은 정보 품질로 나타났다.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나 기능적 요인보다 정보에 관심이 높으며, 이는 업무 효율성과 관련이 있었다. 또 플랫폼이 제공하는 혜택이 지나칠 경우 심리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숙명여대 특수대학원 실버비즈니스학과 이충우 교수는 오늘(18일)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의약품 주문 플랫폼 이용약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작년 10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의약품 주문 플랫폼 이용경험이 있는 약사 3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약품 주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 품질 ▲플랫폼 인터페이스의 심미적 품질 ▲플랫폼을 사용할 때 느끼는 시스템 기능과 품질에 대한 만족 등을 변화 요인으로 놓고 분석했다. 이 품질들이 달라지면 ▲업무 효율성 향상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연구 결과 정보와 인터페이스, 시스템 품질은 모두 약사들이 느끼는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보 품질이었다. 이 교수는 “정보 품질이 유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품절 알림, 의약품 재고나 가격 비교 등의 정보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보 품질은 약사가 느끼는 편의성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주문 플랫폼이 많아질수록 정보 탐색 업무가 늘어나는 이유로 분석했다. 또 플랫폼이 지나친 혜택과 정보를 제공할 경우 오히려 만족도와 충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교수는 “의약품 플랫폼은 혜택만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약사 입장에서 혜택이 지나치게 되면 부담이 된다. 오히려 이러한 심리적 비용을 낮출수록 관계에 있어 충성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잠실새내역 등 지하철 역사 내 약국 9곳의 임대차 입찰이 오늘(18일)부터 시작됐다. 잠실새내역과 군자역, 동묘역, 숭실대입구역, 효창공원앞역, 상수역, 당산역, 공덕역, 강동구청역 등 9곳이다. 서울교통공사는 9개 역사 내 약국 개별상가 임대차 입찰사항을 공고했다. 면적은 ▲잠실새내역 19.44㎡(5.9평) ▲공덕역 22.00㎡(6.7평) ▲숭실대입구역 30.00㎡(9.1평) ▲상수·효창공원앞역 33.00㎡(10평) ▲당산역 34.00㎡(10.3평) ▲강동구청역 37.45㎡(11.3평) ▲군자역 55.00㎡(16.7평) ▲동묘앞역 56.00㎡(17.0평) 등이다. 5년 임대료 기초금액은 효창공원앞역이 5583만6000원으로 월 93만원 수준이며, 동묘앞역 8916만6000원으로 월 143만원 선이다. 기초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당산역(2억4004만원)과 군자역(2억2216만원)으로 월 400만원, 월 37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입찰이 이뤄지는 9곳은 약국 지정업종으로 업종변경이 불가능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계약체결 후에도 변경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가운데 최고가격으로 결정된다. 임대차기간은 5년(60개월)이며 추가 5년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입찰가격은 5년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총액(부가세 포함)이며, 임대료 납부는 월납으로 계산된다. 임대보증금은 계약금액의 30%다. 다만 이번 입찰 공고가 난 9곳 가운데는 의원과 함께 메디컬존으로 구성되는 역사는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9개소 중 1개소에만 응찰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약사법에 의한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갖춘 자(개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1개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1개소에만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2개소 이상 입찰 참가 또는 낙찰 받은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된다. 입찰 기간은 오는 25일 오후 4시까지이며, 개찰은 26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데일리팜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서울지역 지하철약국은 32곳으로 2023년 2월 26곳 대비 6곳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내달 19일 코엑스에서 2024년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시약사회는 6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올해 연수교육을 5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36회 대한민국 팜엑스포와 연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품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교품 단체카톡방을 개설 운영해 회원불편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또 에어컨청소사업, 약사가운 및 명찰배포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처방전 합동 폐기사업과 각 지역 반회 진행상황 등을 보고했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전성표·정호은·최재윤·권세웅 부회장, 황종인 대외협력단장, 김광석(총무), 문범석(약국), 신유진(여약사), 옥승은(약학), 강인영(건보),권혜진(연수교육), 이인숙(문화체육) 서지웅(청년약사)위원장과 전성필 사무국장, 조재현 차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JW중외제약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 JW과천사옥에서 ‘소비자중심경영(CCM) 강화 결의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한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22년 12월 CCM 신규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재인증을 앞두고 있다. 결의식에 참석한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와 CCM운영위원, 유관 부서 임직원들은 최고 품질의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제약사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학 분야 전문가인 황진주 교수(서울대 소비자학과)를 초정해 ‘2024 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JW중외제약은 앞으로 고객 만족 관련 의사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CCM운영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는 “창업정신인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신뢰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경영, 사회공헌활동, 준법윤리경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조정원 주관의 CP등급평가를 준비하는 등 준법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을 대상으로 뇌 건강에 필요한 성분과 관련 임상연구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디알비앤에이치(대표이사 홍진무)·레올로지기능식품연구소(대표 후지노 타케히코)는 지난 14일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브레인 시그널 활성화를 위한 뇌건강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플라즈마로겐을 중심으로 진행한 국내·외 뇌 인지 관련 최신 임상연구 사례들이 공유됐다. 민재원 약사(엘젠바이오 대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잠든 당신의 뇌를 깨워라(황성혁 신경외과 전문의) ▲뇌 피로와 플라즈마로겐(후지노 다케히코 큐슈대 의대 명예교수) ▲The translational approach of plasmalogen science(정은희 후쿠오카대학교 신경약리학 박사)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졌다. 플라즈마로겐은 인체 세포막 대부분을 구성하는 인지질 일종으로, 인지질 중 플라즈마로겐이 1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뇌세포 손상으로 발생하는 알츠하이머 등 인지증 환자 뇌에서 플라즈마로겐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민재원 약사는 “플라즈마로겐은 노화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점차 감소하게 되고 이는 치매 등의 인지기능 관련 질병 유발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최근 연구에서도 플라즈마로겐은 항염증, 항산화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성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의에서 황성혁 전문의는 뇌건강을 위해 저탄고지를 유지하고, 해산물(가리비)로 플라즈마로겐을 보충할 것을 권고했다. 황 전문의에 따르면 플라즈마로겐은 인지질, 즉 지방으로, EPLAS와 CPLAS가 가장 흔한 형태이며, 이는 모유, 우유, 계란 노른자에 많은 성분이며, 해산물, 육류에 많이 함유돼 있다. 일본에서 지난 2017년 60~85세 경도인지장애·경도알츠하이머 환자 328명을 대상으로 전국 25개 의료시설에서 ‘가리비 유래 플라스마로겐의 인지기능에 대한 효과’ 연구가 진행됐는데 플라스마로겐을 섭취한 환자에게서 기억력 개선, 경도인지장애 중증도 완화, 환각·우울·망상 증상 개선 보고가 있었다는 것이 황 전문의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알츠하이머 병으로 사망한 환자의 뇌와 살아있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청에서 플라즈마로겐이 저하됨을 발견한 만큼 가리비 유래 플라즈마로겐을 섭취한다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플라즈마로겐과 관련해 30여 년을 연구해 온 레올로지기능식품연구소의 후지노 다케히코 박사가 플라즈미로겐의 임상학적 가치와 ‘가리비 유래의 플라즈마로겐’의 우수성을 다양한 임상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지노 박사는 그간 플라즈마로겐에 대한 많은 임상연구를 통해 뇌 피로가 치매 등 인지관련 질병을 일으킨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플라즈마로겐 보충을 제시해 왔던 인물이다. 후지노 박사에 따르면 뇌 피로는 플라즈마로겐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대사증후군, 우울증, 알츠하이머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일본, 미국, 캐나다 연구에서 실시한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또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는 무려 24% 인지질이 필요한데 플라즈마로겐 결합을 통해 인지질이 보충·강화될 수 있으며, 쥐 실험 결과 많은 바이러스를 억제해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항염증효과 △콜레스테롤 억제 △혈소판 활성화 △항산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지노 박사는 “플라즈마로겐의 핵심은 뇌 피로를 해소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과다한 현대인에게는 잘 맞는 보조제”라고 강조했다. 정은희 후쿠오카대학교 신경약리학 박사는 “가리비유래 플라즈마로겐을 소아 희귀성 신경계질환, 그리고 신경변성질환의 치료제로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FDA에 희귀병 치료제로 허가를 취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재원 약사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뇌 기능 개선 천연물질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리비 유래 플라즈마로겐’은 앞으로 다양한 연구 및 인체 시험을 통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치매 환자의 건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약사들이 이러한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접근해본다면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별도 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치과기자재 전시회와 부대행사 등이 포함된 약 3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인 기틀이 마련된 만큼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치협은 내달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의무화 제도와 관련, 제도 시행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했다. 치협은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의무 위반시 그 횟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치과의사회원들의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공단의 집중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 공단은 ▲유튜브·SNS를 통한 홍보 ▲공익 캠페인 컨텐츠 TV·라디오 송출 ▲포스터·리플릿 제작 배포 ▲보험료고지서 등을 활용한 홍보 등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치협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관 개정 인준과 관련, 공익법인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추후 이사회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또한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무열람 요청의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은 불필요한 논란이나 의혹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열람을 승인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회무열람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된 재판 종료시 까지는 열람 승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국 표결을 통해 열람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치협은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본안추가 승인 ▲보험위원회 추가 위촉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경영정책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SIDEX 2024 후원명칭 사용 승인안건 등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박태근 회장은 "총회는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열린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치협 임직원 모두 총회 준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기고 배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품위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삼천당제약은 17일 저녁 미국 제네릭 점안제 파트너사로부터 미국 FDA(식품의약국) 제품 수입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18일 밝혔다. 삼천당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와 점안제 공급 계약을 체결 후, 다년간 개발 및 허가 신청을 진행해 왔다. 이번 수입 승인은 가장 먼저 신청한 품목인 녹내장 치료용 점안제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수입 승인은 PLAIR(Pre-Launch Activities Importation Requests, 출시 전 수입 요청)라는 것으로 FDA에서 허가증을 발행하기 전에 제품의 수입을 승인 해주는 절차”라며 “품목 허가는 가까운 시일 내 발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천당제약은 품목 허가 승인을 예상한 파트너사로부터 선 주문을 받아 이미 생산을 완료했고 품질 테스트가 완료되는 5월 10일에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국내 최초로 미국 제네릭점안제 시장에 수출하는 것으로 올 3분기에 당초 목표인 영업이익 70%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균 점안제 시장은 개발이 까다로운 반면 경쟁자가 많지 않은 고수익 틈새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삼천당제약은 다년간의 개발을 통해 결실을 얻게 됐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허가 진행이 다소 지연됐지만 무균 점안제 시설 FDA 실사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점안제 허가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어 금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제품들의 품목허가 및 수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삼천당제약은 현재 파트너사들과 미국 제네릭 점안제 14개 품목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품목 허가를 위한 절차를 파트너사들과 함께 진행 중이다. 최근 아일리아바이오시밀러 PFS 및 Vial도 세계 최초로 동시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펭귄파스가100km를 완주하는 도전형 기부 행사에 힘을 보탠다. 제일헬스사이언스(대표 한상철)는 전 세계 빈곤층을 돕기 위한 글로벌 기부 프로젝트 '2024 옥스팜 트레일워커'에 분사식 진통소염제 ‘제일파프쿨에어’를 후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강원도 인제군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4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4명이 한 팀을 이뤄 100km 코스를 38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도전형 기부 행사다. 참가자들은 100km를 직접 걸으며 물과 생계를 위해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코스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팀원 모두가 힘을 합쳐 완주하게 된다.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1981년 홍콩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까지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호주 등 전 세계 12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후원금 전액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긴급구호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처음 열렸으며 이후 강원도 인제와 고성군 일대 등에서 열린 여섯 차례의 대회를 통해 총 9억1400여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대회 참가비와 사전 기부펀딩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금된 기부금 전액은 가난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식수/위생/생계/교육 프로그램 등에 사용된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이번 행사에서 만 3세 이상사용 가능하며 근육통 및 타박상, 삔데 등 급성 통증 및 소염에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사식 진통소염제인 ‘제일파프쿨에어’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제일헬스사이언스 관계자는 “단시간에 장거리를 걷게 될 경우, 급작스러운 근육 뭉침 및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건강을 위해 ‘제일파프쿨에어’를 후원하고자 한다"며, “후원금 전액이 가난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사용되는 의미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고 더 나은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옥스팜과 모든 참가자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두 달 후 계약이 종료되는 탓에 권리금 회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자신이 점포를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꼭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만 하나요?"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청구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신규 세입자 주선 행위 자체를 막았다면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신규 세입자 주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면 건물주 방해로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 주선을 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권리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에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신규 세입자 주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를 했다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엄 변호사는 "법률상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가 직접 신규 세입자를 구해 당사자 간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하는 계약"이라며 "때문에 신규 세입자 자체를 구하지 않는 행위는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아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리금 회수를 하기 위해선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거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방해가 있다면 비로써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반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직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건축과 부동산 매매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마저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든 환경 탓에 권리금 기회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법률상 합당하지 않는 사유임에도 추후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이 경우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돼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세입자가 사용하던 점포를 자신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선행해야 할 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법률상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기에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하는지 여부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면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주선했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과 같다"며 "이 경우 역시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는 대가로 세입자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줬다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