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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급여 재정 떠넘기기를 중단하라"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2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국가재정 떠넘기기’라고 강력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복지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 공단 직장노조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차상위 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늘어나는 건보재정(’08년 2,755억원, ’09년 3,850억원)에 대한 추가지원은 기예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기존 행태로 보아 이는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직장노조는 “우리는 그동안 한국노총을 비롯한 사회 및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의료급여 대상자를 전 국민의 8∼10% 수준까지 확대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어느 나라나 그 정도의 소외받는 계층에게 의료급여(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마땅히 정부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강조했다. 직장노조는 “그러나 28일 입법예고한 의료급여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축소에 이어 저소득 계층의 의료급여비(무상의료)까지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장노조는 “이는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이며, 정부의 당초 약속과도 전면 배치되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한 뒤 “의료급여 대상자를 어떻게 전 국민의 8∼10%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직장노조는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 끝까지 입법예고안을 강행할 경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직장노조는 정부가 법률에 의해 마땅히 지원해야 할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도 지난 5년간 2조 3천억원이나 축소했고, 2008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당초 공청회에서는 국민(보험료) 50%, 정부(국고) 30%, 본인부담 20%로 재정분담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정부 지원액을 보험료의 20%(재정의 16%) 수준으로 낮췄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건강보험에 지원하고 있는 관리운영비의 20%마저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시행을 1년도 남기지 않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일부 중증대상자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2007-08-29 10:33:1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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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서울·경기약사학술제 참여 독려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는 28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6차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계획된 약사회 행사에 회원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잇달아 열리는 전국약사대회와 서울·경기약사학술제와 경기도약사회가 주최하고 있는 4권역별 일반약활성화 강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에 적극 응할 것과, 여약사위 인보사업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에는 김순례 회장을 비롯, 김범석·손현우·김혜옥·김진웅 부회장과 황종인·최재윤·곽순자·전귀분·한동원·이정훈·최선혜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07-08-29 09:54:37한승우 -
'아타칸' 영업사원, 핸드 프린팅 행사 가져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이승우·이하 AZ)는 조치원 홍익대연수원에서 열린 순환기 사업부 연례회의에서 ‘아타칸 다섯손가락 심장보호 캠페인’의 성공을 다짐하는 핸드 프린팅 행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AZ는 하반기 중 일반인과 고혈압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열고, 거리 혈압체크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고혈압 예방 및 관리법을 담은 안내책자도 배포한다.2007-08-29 09:36:40최은택 -
풀무원건강생활, '그린체 헬스파티' 이벤트풀무원건강생활(대표 이규석) 건기식 브랜드 '그린체'가 고객을 대상으로 '풀무원 그친체 헬스파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사는 3~5명의 고객이 모인 곳에 풀무원 전문 건강 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고객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상담해주고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풀무원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풀무원건강생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신청가능하며, 원하는 장소에 친구 또는 이웃 3~5명만 모아 신청하면된다. 주최자에게는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문의: www.pulmuoneHA.co.kr2007-08-29 09:24:53한승우 -
도협, 업권 강화 비대위 출범 준비 박차도매협회가 업권 강화를 위한 업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한다. 29일 도매협회에 따르면 약국 백마진 근절 등 도매업권 강화를 위해 내달 5일 확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업권수호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업계 현안문제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 비대위는 회장단과는 별계의 조직으로 도매업권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며 현안 문제인 약국 백마진 문제, 직영 도매, 입찰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최근 약국 백마진에 대한 도매업체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백마진을 제공하는 업체를 고발하자는 의견과 백마진을 양성화해서 일정부분을 약국에 제공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들은 강력하게 제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를 총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제약사들의 저마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비용의 마지노선을 위협하는 사안을 적극 대처해 나가면서 제약사들의 불공정거래약정서와 불공정거래행위에 지적할 방침이다. 현재 비대위원장에는 협회 고문을 비롯해 몇몇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OTC, 에치칼업체에서 각각 1명식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치엽 회장은 "비대위는 도매협회의 아이디어뱅크가 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는대로 도매업권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7-08-29 09:21:3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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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예방 보조기구 '노조벤트' 약국유통코골이 보조기구인 ‘노조벤트’가 약국에 유통된다. 바이오폰티스(www.nozovent.co.kr)는 스웨덴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개발한 코 클립 보조기구를 수입, 판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노조벤트’는 SCI 등급의 세계적 학술저널에 20여편의 임상논문이 발표됐을 정도로 의료계의 신뢰가 높고, 실리콘으로 제작돼 부작용과 이질감 없이 착용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격도 1만원대 소비자 판매가로 저렴한 편이다. ‘노조벤트’를 국내 수입한 바이오폰티스는 최근 온누리약국체인을 통해 약국 유통을 개시했으며, 조만간 의약외품 도매업체를 통해 서울·경기지역 유통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약국공급가는 6,000원, 소비자가는 1만원 수준. 바이오폰티스는 또 G마켓과 옥션, 엠플, 다음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도 개당 1만2,000원(택배비 포함)에 판매 중이다. 분당 차병원 장철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수술을 꺼리거나 수술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사용을 권장한다”면서 “각종 코수술 후 코막힘을 호소하는 환자들, 외상이나 해부학적으로 코앞부위가 막힌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문의: 02-583-6711)2007-08-29 09:13:23최은택 -
제네릭은 '짝퉁'이 아니다▶제네릭 의약품을 지칭하는 '짝퉁약', '복제약' 등의 명칭을 쓰지말자는 주장이 대한약학회를 통해 제기. ▶적법한 절차을 밟아 품질검사를 마친 의약품을 '짝퉁'으로 매도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 학회 주장의 골자. ▶약사들조차 '짝퉁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제약' 단어 사용이 만연한 것이 사실. ▶오늘부터라도 '대체조제'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제네릭' 명칭을 소개해보는 것은 어떨지.2007-08-29 08:39:1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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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전국약사대회 차질...제약사 협찬 기피올 연말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9.30 전국약사대회가 제약회사들의 협찬금 기피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협찬금 3억원과 전시부스 수입금 3억원 등 총 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르려던 이번 행사에서 협찬금을 지원받고자 했던 모 제약회사가 협찬할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인데다 제약협회가 공정거래자율경쟁프로그램(CP) 도입을 선포하고, 기부금 중단을 선언한 상태에서 협찬할 수 없다는 것이 제약회사의 입장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04년 전국약사대회 당시 3억원의 행사비를 지원했었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대회직전까지 제약회사의 협찬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번 약사대회의 규모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약사회는 전국의 약사 2만명을 동원하고, 대통령선거 후보들을 초청하여 약사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해 왔다. 약사회는 이미 제약회사와 건강기능식품업체, 의료기기회사, 약국 화장품 업체 등 400∼500곳에 전시부스 참여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행사가 하루동안 실시되는데다 비제약산업이 위축되고 일반약이 침체돼 약국관련 업체들의 전시부스 참여도 기대를 못 미칠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약사회는 복지부, 식약청과 함께 이번 행사의 후원단체인 한국제약협회가 3억원의 예산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약사대회 준비위원장인 김 구 부회장은 “제약협회에서도 특별부담금 형태이든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면서 “특히 제약협회가 후원단체인만큼 지원금에 대한 공정거래법 등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협회가 공정거래자율경쟁프로그램(CP) 도입을 선포한데다 최근 병원 등에 기부금을 일체 중단한다는 자정선언을 대외적으로 공포한 상황이어서 협찬금 지원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과징금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제약회사들이 몸을 사릴수 밖에 없는 처지. 한 관계자는 "기부금 중단을 선언한 제약협회가 특정단체에 협찬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고 털어놨다. 제약회사들이 이번행사에 협찬금을 거부하는 이면에는 9.30 전국약사대회에 이어 10월20일 예정된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의 공동 학술제, 그리고 내년에 예정된 의사단체의 100주년행사 등 의약단체의 행사가 줄줄이 있어 선례를 남길수 있다는 우려도 섞여있다. 이와관련 약사회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협찬금 지원이 끝내 무산될 경우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대회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2007-08-29 06:58:49홍대업·가인호 -
"약국, 수가계약 원가보전 희생양 삼겠다"의협이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과의 원가보상을 위해 약국 수가 끌어내리기와 백마진 없애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의료계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돼 온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약사를 주요 타깃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보험이사는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대응방침과 관련, "원가의 약 74%만이 보상되는 현실에서 의과의 수가 인상을 위해 약국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지극히 높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백마진을 없애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심평원의 상대가치개정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원가보전율은 의과가 73.9%, 치과 61.2%, 한의과 92.7% 등으로 원가에 못미친 반면, 약국은 126%로 원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두자리수 인상. 좌 이사는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올해도 원가분석은 지난 해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가계약이 원가분석에 근거해 정해지는 만큼, 이를 토대로 최대한 원가가 보상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수가계약에 있어 재정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타과의 인상분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치과나 한의과는 원가보전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약사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타과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큼 의과는 원가분석에 근거해 26%정도 올리고 약국은 27%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올해부터 수가계약이 유형별로 이뤄지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타과의 인상분으로라도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재 그 대상이 약국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좌 이사는 "다만 영세약국의 경우 타격이 클 수 있어 이보다 좀 낮은 14∼15%정도 삭감되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보이고, 이를 통해 의과의 수가가 두자리수 인상된다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공단과 심평원도 의과의 인상요인이 약국의 인하요인이라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좌 이사는 보험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백마진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좌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약국의 수가를 인하할 경우 조제료 인하폭을 줄이는 대신 백마진을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백마진만 없애도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의약품 바코드제 등 유통과정 투명화를 이루는 것이 보험재정을 건실화하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의과의 경우 비급여까지 포함할 경우 원가보전율이 104.3%에 이르고 있어, 의협의 이같은 논리가 수가계약에서 얼만큼 호소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007-08-29 06:51:21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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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 기허가 적응증 신규허가 포함 '말썽'식품의약품안전청이 MSD 코자정에 대해 이미 2003년 적응증을 허가해 놓고도, 마치 최근 새롭게 허가 받은 것처럼 발표하면서 ‘엉터리 허가조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코자정’을 발매하고 있는 한국MSD의 경우 식약청의 무책임한 허가조정 통일안 발표로, 어쩔 수 없는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1일자로 로자탄칼륨(오리지널 코자정)에 대한 허가사항 통일조정을 단행하면서 MSD코자정을 비롯한 85품목에 대해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질환'에 대한 적응증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 허가조정을 통해 코자정을 비롯한 제네릭에 대해 신규 적응증을 추가로 허가한 것은 물론, 6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 환자에 대한 용법용량도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허가통일조정안의 경우 코자정을 제외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신규 적응증 추가였지만, 식약청은 버젓이 오리지널약인 코자정에 대해서도 적응증을 새롭게 허가한 것처럼 발표하면서 ‘무책임한 허가조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된 것. 이와관련 한국 MSD측은 “코자는 이미 2003년 3월 25일에 고혈압환자의 당뇨병성 신증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 소아적응증에 대해서는 2006년 8월 11일에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 21일 식약청이 발표한 통일조정안의 로자탄칼륨 관련부분은 오리지널약인 코자의 허가사항을 근거로 제너릭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통일 조정한 것”이라며 “또한 이번 통일조정안을 통해서는 코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다”고 못박았다. MSD 관계자는 “식약청의 이번 발표로 이미 해당 적응증을 지난 2003년에 받은 자사 제품(코자)에 대해서 의사들을 비롯한 환자들의 오해가 생기고 있다”며 “실제로 허가조정 공고가 나간 이후 해당 적응증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허가조정 과정에서 오리지널약이 실수로 기재된것 같다”며 “바로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공신력을 가져야할 국가기관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 조정 발표를 하면서 무책임하게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구분하지 못하고 통일조정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2007-08-29 06:42:2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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