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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제약 5곳 불공정행위 조사의약품 유통조사 테스크포스팀이 제약·도매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16일) 오후부터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여부 등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약품유통조사 테스크포스팀은 15일 청와대 보고를 마무리하고 16일 오후부터 본격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따라 매출 1000억원대 미만 중견제약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크게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해당제약사 명단이 어디인지 몰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2월까지 5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우선 조사를 진행한 뒤 4월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2008-01-16 12:20:01가인호 -
7월부터 약국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액 폐지[뉴스분석]=세법 시행령 개정과 약국가 영향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기준 금액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론 상 약국의 모든 수입은 100% 노출되게 됐다.재정경제부는 15일 2008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RN 이에 데일리팜은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약국과 연관되는 부분을 알아봤다.◆현금영수증 최저기준금액 폐지 = 오는 7월부터 현행 5000원인 현금영수증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된다. 복식부기 대상자인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소기 때문에 직전 연도 수입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소비자가 요구하면 1원이라도 현금을 수취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현금영수증을 발행을 거부하면 미발행 가산세와 국세청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시 현행 신용카드 공제와 별도로 건당 20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혜택은 있다.김응일 약사는 "약국의 경우 신용카드 수입, 조제수입은 이미 100%노출돼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최저기준 금액이 폐지되면 사실상 약국의 수입은 100% 노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간이과세 약국 부가가치 특례 2년 연장 = 간이과세 약국(직전년도 매약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의 부가가치율 특례가 2년 연장된다. 세금을 덜 내도된다는 이야기다.예를 들어 A약국의 연간 매약 매출이 3000만원이라면 60만원(3000만원×20%(부담률)×10%(세율))의 세금을 내왔다.그러나 부가가치율 특례가 적용되면 A약국의 연간 세금 부담액은 45만원(3,000만원×15%(부담률)×10%(세율))으로 15만원이 줄어든다.즉 기존 20%인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로 하향 조정된 특례를 2009년 12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 정책이다.2008-01-16 12:16: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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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자애병원내 개설추진 약국 '면대' 논란인천 부평구 성모자애병원 후문(좌)과 그 맞은편에 새로 증축한 건강증진센터와 주차장(우).최근 인천시 부평구 성모자애병원의 건강증진센터내 약국개설 움직임과 관련 지역약사회가 ‘위법’ 주장과 함께 ‘도매상 직영면대’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16일 부평구약사회와 성모자애병원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측과 관련이 있는 CMC 계열의 직영도매상인 B업체가 면허대여 약사를 내세워 약국을 개설하려 한다는 것.특히 복지부에서는 부평구약사회의 성모자애병원 건강증진센터내 약국개설 가능여부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이같은 의혹까지 불거져 지역약사사회를 더욱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당초 병원측에서 B업체에 약국 임대(건강증진센터 1층) 조건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요구했지만 B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최종 급여비청구 통장을 B업체가 관리하고 이 도매상의 의약품만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B업체와 합의했다는 것이 지역약국가의 전언이다.이와 관련 부평구약사회가 최근 해당 병원의 병원장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건강증진센터 내에 준비중인 약국의 실제 경영권이 카톨릭재단의 종합병원에 원내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특정도매와 연관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부평구약사회는 “이는 도매의 약국직영을 금하고 있는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며, 이로 인해 파생될 파장은 부평구 자체만의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자애병원 건강증진센터(1층) 내에 개설을 추진중인 약국. 지난해 12월 중순경 1층 약국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장면.(사진은 지역약국가 제공)부평구약사회 송종경 회장도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물증은 없지만, 내부정보에 따르면 도매상 직영면대가 확실하다”면서 “이같은 사실은 B업체를 잘 알고 있는 관계자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성모자애병원 앞에서 H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K약사는 “B업체가 건진센터내 약국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병원측과 합의를 본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B업체와 관련된 도매상 직원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지역약국가에서는 건진센터내 약국이 개설될 경우 병원측과의 담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도매상직영 의혹이 있는 만큼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나아가 전체 보건의료체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결국 부평구에 위치한 성모자애병원 한 곳에서 약국개설이 이뤄질 경우 다른 종합병원 등에서도 이같은 편법개설을 추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자애병원 앞 O약국 W약사도 “병원측에서 건진센터와 인접해 주차장을 짓고 환자를 그쪽으로 유도할 경우 건진센터내 약국으로 환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편법을 이용한 의약분업 깨기와 마찬가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부평구약사회는 병원측이 약국 임대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CMC 계열의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각 지역의 약사회와 연대해 재단측을 압박하는 한편 자애병원 앞에서 ‘1인 시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건진센터내 약국개설을 신청한 약사는 40대 여약사로 지난해 12월말 보건소에 개설신청을 냈다가 반려됐으며, 이달 4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2008-01-16 12:14:26홍대업 -
전문약 밸리데이션 7월…일반약은 내년 7월전문의약품의 제조공정 밸리데이션이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또한 일반의약품은 2009년 7월, 원료의약품과 의약외품은 2010년 1월 등 단계적으로 제조공정 밸리데이션이 도입된다. 그 밖의 밸리데이션(시험방법, 세척, 제조지원설비, 컴퓨터시스템)은 2010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신약의 밸리데이션은 이달 15일자로 실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GMP의 핵심인 밸리데이션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밸리데이션'은 특정한 공정과 방법, 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돼 있는 판정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해 문서화하는 제도. 이는 소비자에게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을 공급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서 의약품 제조공정, 시험방법 등에 적용되는 고도의 품질 보증 체계다.식약청은 지난해 8월부터 여러차례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약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10년 1월에는 전면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청에 따르면 15일부터 우선 적용된 이미 허가받은 신약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실시하는 동시적 밸리데이션이 적용된다.또한 식약청은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도입 이전에 실시한 밸리데이션 자료도 제출받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규정에 적합하면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번에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신약이라 하더라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시점에서 밸리데이션을 완료한 뒤 30일 안에 식약청에 그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밸리데이션 실시 대상 신약의 범위는 약사법상 신약의 정의에 부합하는 의약품으로 이미 허가받은 신약이 모두 포함된다.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 내 '의약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품목별 사전 GMP 제도도 도입해 품목 허가(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GMP실시 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밸리데이션 제도 시행시기와 같다.식약청은 각종기준서, 시설 및 환경관리, 자동화장치관리, 조직, 제조 및 품질관리, 제조위생관리, 자율점검 등은 오는 3월 31일까지 개정된 GMP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이점에 착오가 없도록 당부했다.식약청은 "국내 의약품의 국제 위상의 제고를 위해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 및 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인 'PIC/S'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08-01-16 12:11:30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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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조사, 면대약국 감시로 불똥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의료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중 하나로 면대약국을 지목함에 따라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고강도 약사감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4일 공정위가 발표한 제약산업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보면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한 집중적 약사감시가 포함됐다. RN 공정위가 면대약국을 지목한 이유는 제약업체 리베이트 현장 실태조사 중 일부 약국에서 약사 면허대여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가 면대약국을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목함에 따라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청, 시도 보건소를 통해 면대약국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다"며 "공정위에서 면허대여 행위를 인지했기 때문에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면대약사 처벌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면대약국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또한 공정위는 처방전 폐기 절차도 마련도 주문했다. 즉 제약사 영업사원이 처방전 사본을 이용, 영업에 악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리베이트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즉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로 인해 보건의료계의 문제점이 줄줄이 엮여져 나온 것이다.공정위 관계자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중 드러난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복지부와 협의해 주요 개선사항을 확정했다"며 "제약산업 경쟁 질서 확립과 의료소비자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01-16 12:10: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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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무과실 증거 제시 못하면 의료사고"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병원측이 과실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지난 2005년 부산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된 이모씨가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측은 이씨에게 1억22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 같은 판결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서 병원으로 전환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20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되다 지난해 겨우 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2008-01-16 12:03:3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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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민관식 명예회장 추모식, 약사회서 열려대한약사회 명예회장 고 민관식 회장의 2기 추모식이 16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열렸다.MBC 이재용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식에는 유족과 약사회 관계자 250여명이 모여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추모식은 대한약사회 김구 부회장의 약력소개에 이어 원희목 회장·권이혁 전 문교부장관의 추모사, 영상물 상영, 고 민관식 회장의 셋째 아들 민병환 씨의 인사, 헌화 순서로 진행됐다.원희목 회장은 “우리는 자랑스런 어르신을 모셨다는 사실을 후배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할 것”이라며 “회장님께서 남기신 족적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추도했다.권 전 문교부장관은 고 민관식 회장이 세상을 뜨기 닷새 전 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화 등을 소개하면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여러가지 업적을 남기신 민 회장님의 족적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안겨 주었다”고 추도사를 낭독했다.유족대표로 인사를 건넨 민병환 씨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선친에 대한 체취를 느끼게 된다”며 “이 마음을 평생 기억하며 선친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추모식에는 각계 각층의 화환이 추모식 현장을 빼곡히 메웠다. 화환 중에는 17대 대통령 이명박 당선자의 화환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조선일보사 사장 방상훈 씨,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등의 화환이 눈에 띄었다.사회를 맡은 이재용 아나운서는 유족 대표로 나선 민병환 씨와 죽마고우라는 인연으로 추모식에 참석하게 됐다.이 아나운서는 “민병환 씨와 어린시절부터 친구라 이번 추모식 사회를 맡게 됐다”며 “고인 생전에 쩌렁쩌렁하던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선하다”고 말했다.2008-01-16 12:02:18한승우 -
부산시약, 2008 약사행정 워크숍 실시부산시약사회(회장 옥태석)는 지난 15일 저녁 7시 연산동 The Party 뷔페에서 시청보건과와 공동주최, 대웅제약 후원으로 각 구 보건소장 및 담당의약계장을 초청한 가운데 2008년 약사행정 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금연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옥태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법약국에 대한 계도와 꾸준한 점검과 감시를 통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느 직능단체보다 존경받는 약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민재 부회장의 부산광역시 주요추진사업 설명 ▲시청 김기천 보건위생과장의 2008년도 약무행정 방향 설명이 진행됐다.워크숍에는 이철희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장, 박진엽 총회의장, 옥태석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최창욱 총무위원장, 허경희 약학위원장, 백형기 약국위원장, 이정화 공직약사위원장, 각 구 분회장, 이용호 시청 복지건강국장, 김기천 보건위생과장과 담당자, 각 구 보건소장 및 의약계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2008-01-16 11:46:13김정주 -
경북도약 최종이사회, 예산안 심의 통과경상북도약사회(회장 이택관)는 지난 12일 저녁 7시 대구제이스호텔 자미정에서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작년도 결산을 심의 통과시켰다.이택관 회장을 비롯해 이사 25명(위임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최종이사회에서 경북도약은 2007년도 결산 세입액 2억2300여만원, 세출액 2억여만원, 이월액 2200여만원과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2억1100여만원의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신년교례회를 겸한 이번 최종이사회에서 이택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건강하고 뜻하는 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기타 토의사항에서는 대구은행 팜코카드와 관련 계약기간이 만료 되면 다른 은행과도 비교 분석 후 회원들의 편리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집중하기로 했다.2008-01-16 11:37:09김정주 -
심평원, 의료기술평가 전문교육과정 개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2008년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오는 21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16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과정은 문헌검색, 체계적 문헌고찰, 의료기술평가전문가 과정으로 구성돼 의료기술평가 업무에 활용되는 의과학 문헌 검색 및 문헌 근거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방법론을 학습하게 된다.이번 교육에는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및 보건의료 관련사 직원, 근거중심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병원행정가, 보건의료 정책가와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교육일정은 내달 19일 1차 문헌검색과정을 시작으로 1일 과정인 문헌검색과정 각 4회, 주 1회 총 5주 체계적문헌고찰과정 각 2회, 주 1회 총 4주 의료기술평가 전문가과정 1회가 각 분기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이번 교육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참조하거나 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02-2182-2623)으로 문의하면 된다.2008-01-16 10:58:3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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