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김구 전 부회장이 9일 오후 대한약사회관 4층에서 보궐선거 출마 출정식을 갖고, 약사회비 인하 등 주요 공약을 선포하며 필승을 다짐했다.지지자 1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출정식에서 김 후보는 집행부 연속성상에 있는 후보라는 '정통성'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김 후보는 "저는 요란하지도 않고, 말을 잘하지도 못하지만 약사회가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제가 회무를 이어받아 혼란 없이 1년6개월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이날 김 후보는 그간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던 약사발전회비를 폐지해 회비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한편,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약국 재고약 문제 해결 등 약국가 현안에 밀접한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특히, 약사발전회비 폐지와 관련, 김 후보는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취지"라며 "회비 사용의 절감요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출정식에는 김희중 전 대한약사회장을 비롯, 최근까지 선거 중립을 선언했던 권혁구 전 중앙약대 동문회장이 단상에 나서 축사를 하는 모습도 연출됐다.김 자문위원은 "혹자는 김 후보가 줏대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오랜기간 옆에서 내가 지켜본 김 후보는 뚝심으로 다져진 사람"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권 전 회장은 "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며 "반드시 필승해 김구 후보를 약사회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김 후보의 출정식은 간소하게 치러진 문재빈 후보의 출정식과는 달리 행사 기획에서부터 홍보물 준비까지 성대한 가운데 치러졌다.출정식에는 김명섭 명예회장, 장복심 의원, 유정사 중앙약대 동문회장,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 노숙희 충남약사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했다.아울러, 중앙약대 출신 서울 분회장 9명은 김 후보를 상징하는 빨간색 조끼를 맞춰 입고 출정식 현장에 입장하는 내빈들을 맞기도 했다.

연휴로 이어진 7일 오후 4시. 약사회장 보궐선거 출마자 문재빈 예비후보가 "전진하고 또 전진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선언하며 출정식을 가졌다.대한약사회관 4층에서 약사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출정식에서 문 후보는 약권 위기상황에 직면한 현 상황을 집행부 책임으로 돌리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문 예비후보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변화와 도전의 쇄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위대한 대장정에 나서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이날 문 예비후보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성분명 처방 ▲병원약사 처우개선 ▲의약품 재분류 ▲처방전 리필제 ▲일부 시간대 약국 직접조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했다.이날 출정식에서 문 예비후보는 선거운동 최전방에서 함께 뛸 선대본부장을 발표하기도 했다.선대본부장에는 약권수호 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권태정 전 서울시약사회장을 비롯, 이송학 전 경기도약사회장과 유영후 전 중앙대약대 동문회장, 황공용 전 서초구약사회장, 부산시약사회 이철희 자문위원이다.권태정 전 서울시약사회장은 “문재빈 후보만이 새로운 약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굴복하지 않는 약사회, 강한 약사회를 문 후보와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이철희 자문위원은 “여러분의 힘으로 문재빈 후보가 다시 약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약하고 외부로부터 유린당하는 약사회를 문재빈 후보가 강한 약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출정식 직후 문 예비후보는 모인 지지자들과 함께 자신의 공약과 새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한편, 이날 출정식에는 한나라당 김희철 의원과 문희 전 의원,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 노숙희 충남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또, 중앙약대 유정사 동문회장과 대한약사회 신상직 이사, 박영달 의왕시약사회장, 차달성 광진구약사회장, 이병준 중랑구약사회장, 하충열 도봉강북약사회장 등이 모습을 나타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29일째인 지난 5일 밤에도 어김없이 서울시청 잔디광장과 광화문, 종로일대에서 촛불이 타올랐다.주최 측 추산 8만명(경찰추산 2만명)이 넘는 촛불의 바다였다.오는 10일로 예고된 100만인 촛불대행진의 가교가 될 이날 집회는 ‘72시간 꺼지지 않는 릴레이 촛불집회’의 서막이기도 했다.서울대 학생회는 전국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동맹휴업을 성사시키고 이날 대규모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서울약대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약학대학 학생회 회장인 한주성(22·3년)군을 위시해 20여명의 학생들이 ‘서울약대’ 깃발을 내걸고, 각기 8만의 촛불 중 하나가 됐다.데일리팜은 이날 저녁 8시께 서울시청 잔디광장에서 한 군 등과 조우했다.서울약대 외에도 약대생들은 전국약학대학학생회연합(전약협)을 중심으로 그동안 촛불집회에 참가해 왔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송미옥)도 전약협과 함께했다.한 군은 이날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예비약사로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촛불집회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군 이어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수입외에도 의료 산업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촛불집회에서 의료공공성 실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한 군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100만명 촛불대행진에도 학우들과 함께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른 약대학생들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행사에 약사 선배들도 함께 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약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검사. 그 사회적인 타이틀만으로도 뭇 사람들에게 무게감을 실어주는 이가 있다. 바로, 약사출신 검사인 허수진 씨그는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약사라는 직능에 로망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검사로서 정의감을 갖고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며 약사출신 검사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데일리팜에서 약사출신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허수진 검사를 만나봤다.-여성 판·검사 임용률이 30%를 상회할 정도로 최근 법조계에 우먼파워가 두드러지고 있다. 약사라는 직업보다 법조인의 길을 택한 계기가 있나=일단, 약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생약학을 전공했다. 동기들 졸업과 동시에 취업, 박사진학을 했으나 대부분의 약사들이 달려오다가 고민을 하면서 약학을 바탕으로 법조계와 공무원의 길을 가면 어떨까 고민하다가 법조계에 들어섰다. 약사자체 보다는 이와 결합된 다른일을 해보기 위해 선택하게 됐다.-약사공부도 쉽지 않을뿐더러 사법고시 패스 역시 어렵다. 얼마동안 준비했나대학원을 졸업하고 27세에 시작해 2년 반이 지난 30세에 공부를 마쳤다. 운이 좋게도 시험전날 공부했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법조인의 길을 선택한데 후회는 없는지=검사나 법조인 자체의 길을 선택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 다만 대학원을 졸업하고 곧장 법조계에 입문했기 때문에 약사일을 실무에서 뛰어보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대학교,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약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었다. 때문에 약사와 검사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안다.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가=약사라는 직업을 경험을 실질적으로 해보지 못해 동경이 있다. 약국을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약사는 여성에게 인기가 많고 안정적인 직업이다. 하지만 검사는 사회적 통념상 남성적이고 실제 업무도 쉽지 않다. 피의자 상대도 어렵고 사회전반적인 일을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검사라는 직업이 매력 있는 것은 사실이다.-먼 훗날 얘기지만 약국을 개국할 수도 있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검사일을 그만 두면 의료약품 전담을 맡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변호사를 하지 않을까 싶다. 동료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의료상담을 해주던가 아니면 약국을 하면서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얘기를 한다. 현실적으로는 변호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양쪽 업무를 병행하고 싶다.-안산지방검찰청 형사3부에서 근무한다. 형사부라는 것이 조금은 무서운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데. 업무는 무엇인가안산지검에는 형사부가 있고, 1부에는 공안, 2부에는 강력부 소년전담, 가정폭력, 3부에는 특수부와 의료, 조세가 있다. 의료와 약품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업무를 올해부터 맡았다. 의료와 약품을 전담하게 된 것은 청장님의 배려도 있었고 내가 원하기도 했다. 약사라는 점도 도움이 됐다.-약사출신 판검사가 많이 있나. 친목모임이 따로 있나. 그들 중 여성비율은 얼마나 있나약사출신 변호사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약사출신 검사는 4분, 판사는 3분정도 있다. 공식적인 친목모임은 따로 없고 대부분 같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사적인 모임자리는 자주 갖는다. 1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다.-하루일과를 소개해 달라9시까지 출근해 오전에 기록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에는 참고인, 피의자 조사를 하고, 6시 퇴근시간이 지나면 그동안 조사했던 기록을 정리한다. 일주일 한번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도 하고, 부장 중심의 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간에 팀 회의도 많고, 민원 전화를 받는 업무도 빠뜨릴 수 없는 일과다.-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업무량이 많다. 신속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월말단위로 사건처리를 하는데 월말에는 매일 야근을 한다. 체력적으로 힘이 든다. 또 근무지 이동이 잦은 점과 음주와 관련된 모임이 많아 이를 소화하기 힘들다. 업무는 힘들지 않지만 이 같은 일을 소화하기위한 체력이 아쉽다.-그렇다면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나=주말에 등산을 한다거나, 7층 사무실까지 걸어다는 정도로 건강관리를 한다.-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은=검사일은 나름 정의감이 없으면 하기 어렵다. 매일 느끼는 소소한 보람일 수도 있는데, 검사다 보니 피해자들 입장에 서게 되고, 이들에게 도움을 줬을 때, 나가면서 감사하다는 인사 한 마디에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다른 동료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소녀의 부모님을 찾아준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됐는데 동료들 모두 자신의 능력을 동원해서 도움을 줬을 때,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면 보람을 느낀다고들 얘기한다.-약사이다 보니 의료사회, 약사사회를 보는 입장이 다른 검사와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입장에서 보는 약계 현황은=맡은 사건을 위주로 보면 만나는 약사님들마다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의료나 과대광고, 처방전 관련 약제비 청구 사기사건, 또 면허대여 문제가 많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었을 것 같다=대학다닐 때에는 의약분업 때문에 의료계가 어려웠다. 최근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일반약 슈퍼판매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현재 약학계가 어려운데 조금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내면을 보면 소비자의 편의와 안정성 문제가 대립하고 있다고 봐야하는데 약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검사로서, 또 소비자로서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허용되더라도 약사들의 의견을 수렵해서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재분류가 된 후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다.-마지막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약사들과 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사실 동료들 다수가 사법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법조계도 전문화된 인력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찬성이지만 무작정 사회분위기에 편승해서 사시를 준비하지는 말았으면 한다.앞서 말했듯이 약사에 대한 선망이 남아있다. 어느 직업이나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얻을 것과 잃을 것을 분명히 판단하고 어떤 검판사, 어떤 공무원이 될지 생각하고 원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는 기존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약계는 과대광고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건이 많이 있다.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법에 위반사항이 아닌지 조금만 신경 쓰면 된다.

카운터 약국과 층약국이 갖는 교집합은 면대라는 점이다. 약의 전문가는 약사이지만, 결국 약국의 주인은 무자격자라는 말이다. 이런 면대약국을 두고 한 약사는 “자본과 라이센스의 만남”이라고 비꼬기도 한다.너도 나도 면대…도매·병원·카운터까지 약국운영약사사회에서는 면대약국의 수의 전체의 5%에서 많게는 10%까지 추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카운터만큼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면대약국이라는 것.면대약국의 종류를 살펴보면, 도매상 직영약국과 의료기관 직영약국, 카운터 운영약국, 약사의 문어발식 약국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이들 약국의 특징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요양급여비용통장 등을 모두 약사의 명의로 해놓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있어 보건소에서도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못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면대약국은 더욱 대범하고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는 추세다.경기도의 한 대형분회에서는 1/3정도가 층약국이며, 이들 대부분이 면대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면대약국은 전체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우선 의료기관의 의사가 자신이 같은 층에 소유하고 있는 면대약국의 의약품 결제를 제약사나 도매상에 직접 하는 대범함을 보이는 형태도 있다.반면, 자금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약국의 임대료를 주변보다 훨씬 비싸게 받는 방식을 취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역약국가는 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근 약국의 월세가 50-100만원이라고 하면, 의사가 직접 운영하는 면대약국은 400만원 정도를 월세로 받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카운터 면대약국은 의약분업 이전부터 부를 축적해온 카운터맨이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다. 성남시약사회 관계자는 “이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면대약국을 많이 개설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면대 층약국이 의료기관 직영약국의 한 형태지만, 의원급이 아닌 대형병원도 예외는 아니다.서울 영등포의 D병원 옆 D약국은 병원 설비팀에서 약국 인테리어를 해주고 처방변경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변 약국가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광주시 E병원 뒷편 B약국은 병원 관계자가 운영한다는 의혹을 받아 인근 약국가와 심각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도매상 직영약국 의혹을 받고 있는 곳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용산구의 S병원 옆 S약국과 영등포의 S병원 앞 S약국, K병원 앞 D약국 등이 도매상 직영 의혹을 받고 있으며, 어떤 도매상의 경우 10개의 약국을 운영한다는 전언이다.면대약국, 담합에 난매까지…카운터 양성소 비판도의약분업 이후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대한 점검과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면대약국은 처방에 대한 이중점검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면대약국은 담합과 난매 등으로 인근 약국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면대 층약국의 경우 최근 “내 약국을 만들겠다”라는 의사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분업 초기 처방전 수용을 위해 층약국을 개설하던 주체는 약사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사들이 처방전이 다른 약국으로 새는 것을 꺼려해 아예 자신 소유의 약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다.즉,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그대로 조제되지 않고 대체조제될 경우 제약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리베이트가 줄어든다. 따라서 의사는 약국을 종속관계로 묶어두기를 원하며, 이로 인해 층약국은 의사의 처방약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도매 직영약국도 마찬가지. 인근 병원에 자사의 제품을 랜딩시키기 위해 약가할인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해 처방전을 직영약국으로 유도한다.의료기관이 면대약국의 실소유자인 경우 자신의 직영약국을 지키기 위해 처방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변경된 처방정보를 직영약국에만 제공해 인근 약국을 견제한다. 이런 탓에 주변 약국들은 처방이 변경된 약이 없어 환자를 면대약국으로 보내기 일쑤이고, 급기야는 재고문제로 허덕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대약국은 또 의약품 가격질서를 문란케 하는 난매까지 일삼고 있다. 카운터와 면대로 유명한 안양 A약국은 박카스와 게보린, 인사돌 등 일반약을 주변보다 싸고 팔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 약국은 환자들에게 “왜 이 약국은 A약국보다 비싸냐”라는 항의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A약국에 대해 데일리팜에 제보를 해온 전직 도매상직원인 B모씨는 “A약국과 같은 면대약국은 카운터 양성소이자 다른 선량한 약국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주범”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보건소 “면대약국, 식별은 가능하지만 처벌은 어려워”면대약국 여부는 주변 약국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다. 한 곳에 정착한지 오래된 약국은 해당약국을 찾았던 환자를 통해서나 메이커(거래 제약사 직원) 등을 통해 면대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서울지역 한 분회장과 현장 약사들이 전하는 면대약국 식별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우선 의약품 구입과 관련 면대약국은 약사가 아닌 타인이 결제하며, 약사의 결정권이 다른 약국과는 달리 미온적이다. 개설약사가 자주 교체되는 경우나 약국 임대인과 개설자가 다른 경우도 면대로 추정할 수 있다.또, 소위 백마진을 약이나 유가증권으로 받지 않고 ‘깡’을 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으로 요구하는 약국,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어린 약사와 지나치게 고령인 약사가 대형 및 문전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면대약국 척결과 관련 각 구 보건소에서는 사법권이 없어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특별한 이유없이 결제가 늦어지는 약국이나 종업원들이 개설약사를 쉽게 대한 약국, 신용불량자가 대형문전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도 면대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여기에 약국문 개폐 및 약국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면대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판단근거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지만, 관할보건소에서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면대약국 척결 기대지난 1998년 10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면허대여의 개념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약사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동안 약국가에서는 무자격자인 전주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지만, 약사가 약국만 관리하면 이를 면대로 규정해 처벌할 수는 없었다.도매 직영약국 의혹을 받았던 서울 용산구의 S병원 옆 S약국도 보건소에서 지난해 10월경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무사히 법망을 피해갔으며, 서점주인이 약국을 운영한다는 의혹을 받았던 관악구의 D약국과 한의원 딸이 실소유주로 알려졌던 N약국 모두 경찰수사 결과 올해 3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그 이유는 개설약사가 항상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과 본인이 면대임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세무서 신고내역과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 때문이었다.특히 보건소에서는 사법권이 없어 자금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해 검경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검경의 경우 약사사회의 면대를 사회의 주요 범법행위로 보지 않고 있어 결국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그러나,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5월1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면대약사 처벌법’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면대약사와 면대약국 취업 약사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면대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시행일은 내년 1월. 약국가와 지역보건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다.“면대약국 척결이 카운터·층약국 해결 방법”데일리팜 제보자인 전직 도매상 직원 B씨는 인터뷰에서 “면대약국 척결이 카운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대한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는 면대약국 처벌법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도 그럴 것이 무자격자인 전주가 면대약국을 운영할 경우 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카운터를 고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면대약국 자체가 카운터 양성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약사의 처방에 대한 이중점검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고, 오로지 이윤추구만이 ‘선’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층약국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층약국이 의사 소유의 면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상당수는 실제 주인이 의사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면대약국을 척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카운터는 물론 층약국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지수는 기대만큼은 아니다. 내년 1월 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판례가 먼저 나오지 않는 한 지역보건소에서 섣불리 면대척결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의약분업을 시작한지 8년이 흘렀다. 그러나, 약사사회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련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친 의료계이자 시장주의자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데다 추진정책도 반 약사적이기 때문이다.어쩌면 약사사회는 향후 5년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어금니를 악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때 가장 큰 무기는 약사직능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높은 도덕성이 될 것이다. 이를 담보하지 않고는 대정부투쟁이든 여론전이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원과의 거리를 좁혀라.” 의약분업 이후 약국가에서는 이것이 최대 명제가 돼 버렸다. 한마디로 처방전 수용을 위해서는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이런 약사사회의 인식은 변종 약국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소위 층약국으로 통칭되는 매미약국, 스카이약국 등이 그것이다.층약국, 분업 이후 우후죽순…과당경쟁이 근본 원인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상반기에는 서울 237곳, 경기 113곳 등 전국적으로 423곳에 달했다. 요양기관수가 많은 대도시나 신도시에 주로 층약국이 개설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층약국이 생기는 근본원인은 바로 과당경쟁. 분업 이후 약국경영이 처방조제에 집중되고 있는데다가 약국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처방전 수용 경쟁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경쟁을 근본원리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다.하지만, 약사사회의 정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부분 층약국이 편법개설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층약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처방을 수용함으로써 급기야 1층 약국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탓이다.따라서 약사사회에서는 층약국 개설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이나 층약국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층약국 형태, 상가주인·브로커·의사 면대까지 각양각색수도권의 한 신도시. 이곳은 막말로 3곳 중 1곳은 층약국이라는 것이 약국가의 전언이다.이 지역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층약국의 형태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100평 정도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30평을 분할등기한 뒤 서점이나 보험회사, 문구점 등 위장점포를 개설한다.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지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까지 문만 열어둔다. 그 이후 의사가 위장점포를 내보내고 약국을 입점시킨다. 이는 약국개설 제한 규정에서 의료기관의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다.또, 다른 지역의 경우 상가주인이나 브로커가 층약국 자리를 점유한 뒤 면대약사를 고용해 자신이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타 지역에서 운영하던 의원과 약국이 나란히 같은 층에 입점하기도 한다.층약국 약사가 같은 층 의원의 인테리어를 해주는 조건으로 입점하는 경우도 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층약국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면서 “담합은 물론 면대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층약국 개설시 브로커 개입…소개비만 1000만원 이상 챙겨경기도 부천시의 A약사(익명)는 최근 3층에 약국이 개설된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다른 곳에서 나란히 붙어있던 의원과 약국이 들어선다는 것.그는 어쩔 수 없이 2억원에 약국자리를 매입했다. 층약국이 개설되면, 처방수가 급감해 약국 경영에 빨간불이 켜지는 탓이다.A약사는 “방어차원에서 약국자리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담합소지가 큰 약국이 자꾸 생기는 것은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이같은 층약국 개설에는 대부분 브로커가 개입한다. 부동산 지식이 해박하지 않은 약사라면 직접 나서 층약국 자리를 매입하진 않는다. 브로커들은 어떻게든 약국자리를 만들어 비싼 가격에 팔면 그뿐이다.전 서울시약 임원도 “층약국 개설시 부동산 브로커가 개입해 오히려 편법과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기관들만 개설돼 있는 층에서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의원 자리를 약사에게 매입토록 한 뒤 이를 약국개설을 위해 편법으로 분할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은 소개비조로 1000만원 이상의 거액을 챙긴다고 그는 전했다.층약국 개설을 둘러싸고 지역약국가에서는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부천시약사회 관계자도 “결국 현재 의약분업 구조에서 약국개설과 관련해서는 약사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고, 이익은 브로커나 건물주 등 분업 주체가 아닌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결국 층약국 개설은 1층 및 3층 약국 모두에게 손해이다. 1층 약국에선 층약국 견제를 위해 약국자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매입해야 하거나 상가주인이 층약국을 입점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지나치게 비싼 임대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층약국, 분업폐지-원내약국 개설 주장에 반반논리 무력화층약국의 문제점은 앞서 지적한대로 처방을 독식함으로써 담합소지가 크고, 면대로까지 이어진다는 데 있다. 약국간 과열경쟁을 부추긴다는 점도 마찬가지다.그러나, 분업 이후 처방전이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이런 탓에 의료기관 옆으로 약국이 모여들고, 급기야는 층약국이 탄생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이는 약국경영의 성패가 약사의 능력이 아닌 약국의 지리적 위치로 인한 처방수용 건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또, 층약국의 처방전 독식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약국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이는 곧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대한 이중검토 등 견제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따라서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기관분업 폐지론과 직능분업 회귀론에 대한 반박논리가 빈약해진다. 아울러 환자의 편의성만을 강조해 층약국을 인정한다면 병원협회에서 주장하는 원내 약국개설을 반대할 수는 있는 논리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층약국 개설허용 여부의 주요 판단이 되는 것은 위장점포 문제이다. 사진은 경기도 지역의 한 층약국에서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층약국은 이밖에도 일반 소비자의 왕래가 적기 때문에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곳이 많고, 이를 취급하더라도 병원과 개·폐업 시간이 같아 공휴일이나 야간시간대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자연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해 대한약사회가 내걸었던 당번약국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사회적 기여도가 낮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층약국 개설, 위장점포 여부가 핵심…명확한 복지부 지침 필요층약국 개설이 약국가의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각 보건소마다 개설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탓이다.이 문제의 핵심에는 ‘위장점포’가 있다. 의료기관만 있는 층에는 담합소지 때문에 약국개설이 허가되지 않아, 약국자리를 분할해 위장점포를 여는 편법을 취한다. 위장점포가 생기게 되면 약국개설 제한 조항 가운데 ‘전용통로’ 규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관할보건소 역시 위장점포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전용통로’라 함은 환자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라는 뜻.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되면 환자 전용이 아니라 다른 일반인도 출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상식선에서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3층 또는 4층에 옷가게나 비디오 대여점, 서점, 보험회사, 꽃가게, 구두수선점 등이 입점하는 것은 건물 임대료에 비해 낮은 수익성 때문에 ‘위장점포’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보건소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약사법상 하자가 없는 층약국 개설을 불허할 경우 법적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고, 자칫 소송에서 패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뒤따를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따라서 복지부는 현재 약국개설 제한규정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어느 지역의 보건소 담당자이든 공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층약국 문제, 처방분산 시스템-수가체계 개선으로 해결층약국 문제의 해법은 단순히 개설 규제가 아니라 처방전 분산에 있다. 처방분산이 제도적으로 이뤄진다면 층약국 개설 문제는 더 이상 약사사회의 분쟁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이를 위해 성분명처방 및 사후통보제 폐지 등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중론이다.약국가에서는 처방분산을 통해 층약국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와 함께 현재 의료기관 중심으로 처방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환자중심’으로 옮겨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현재 단순화돼 있는 약국수가를 조제난이도, 약국당 약사의 고용수(처방건당 근무 약사의 수), 특정 병의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의 점유율(처방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가에 반영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즉, 한 약국에 많은 단골환자가 방문하면 여러 병의원의 처방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처방조제의 다양성과 난이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이런 약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2개 병원의 처방에 의존하는 층약국 또는 문전약국에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다.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의 도입도 처방분산과 국민편의성 차원에서 유효하고, 전문의 일반약 전환으로 인한 ‘약국의 독립성 보장’을 추진하는 것도 층약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처방전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층약국은 우후죽순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살리고 약국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언급했듯이 층약국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담합부터 면대까지. 약사들이 제살을 깎아먹는 격이다. 처방전에 목을 매는 한 약사들은 이런 유혹의 늪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보건의료계에서 약사직능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이다. 이제는 거울 앞으로 돌아와 약사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해야 할 때이다.

대한약사회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한 김구 예비후보와 문재빈 예비후보가 안국동 복지부 청사 앞에서 새정부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1인시위에 돌입했다.3일 오전 7시부터 모습을 드러낸 두 후보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절대반대’, ‘의약품의 안전관리 약사만이 가능하다’는 피켓을 각각 목에 걸고 출근하는 복지부 직원들에게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부당성에 대해 알렸다.문재빈 예비후보는 권태정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실행위원장으로 있는 ‘약권수호 운동본부’ 고문 자격으로 1인시위에 돌입한 것이며, 김구 예비후보는 후보자 개인 자격으로 이 시위에 동참했다.당초 문재빈 후보 캠프에서 이번 1인시위를 기획한 상황에서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김구 후보 캠프에서 갑작스럽게 시위에 동참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막상 복지부 청사 앞에 마주선 두 후보는 “시위에 동참하는 인원은 많을 수록 좋다”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문재빈 예비후보는 “시위 현장에서 상대 후보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며 “약사회 차원의 시위대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며, 이번 시위를 통해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약권수호운동본부는 이번 1인시위가 선거용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 개표일인 7월10일을 넘긴 7월말경까지 릴레이로 이 시위를 지속키로 했다.김구 예비후보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회원들의 우려와 걱정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1인시위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갑작스런 1인시위 결정이란 비판과 1인 시위가 현 집행부 정책노선과 다르지 않느냐는 데일리팜의 질문에는 “당초부터 1인시위를 기획하고 있었으며, 안에서부터(약사회관 내 단식투쟁) 밖으로 점차 대응수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1인시위 현장에는 각 후보 진영에서 활동 중인 인사들이 대거 참석키도 했다.문재빈 후보측 인사로는 권태정 전 서울시약사회장과 이호성 약사, 이경옥 약사 등이 김구 후보측 인사로는 대한약사회 정명진 총무이사와 김정수 서초구약사회장이 동행했다.이 자리에서 권 전 회장은 정 이사에게 이번 1인시위를 김 후보측이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