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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 로슈서 12시간 항의 시위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의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에 대한 시위가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한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10여개국의 53개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로슈규탄 국제공동성명'을 통해 푸제온의 즉각 공급을 촉구했습니다.실제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로슈규탄 주간' 동안 프랑스 에이즈단체인 '액트업파리스'는 로슈 측의 항의전화와 메일보내기, 거리시위 등을 벌였으며, 태국 방콕에서도 지난 3일 에이즈단체 활동가들이 거리시위를 펼쳤습니다.한국의 시민단체들 역시 지난 1일부터 6일간 삼성동 로슈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로슈규탄 주간 마지막 날인 오늘은 12시간동안 이어지는 항의집회를 진행했습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권연대 나누리 플러스 등 25개 시민단체들은 '로슈규탄 국제공동성명'을 통해 "로슈 측의 행동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에이즈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만큼 푸제온을 즉각 공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권미란 약사(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플러스):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이윤 때문에 배제한 에이즈 환자들의 생명권과 이후에도 푸제온과 같은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제공동행동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외의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다양한 규탄 행동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변진옥(건강사회를위환약사회 정책위원): "로슈를 국제적으로 압박하는 것들을 앞으로도 12월 1일 에이즈의 날 등을 통해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또 여러 다른 조직들을 총 망라해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행동을 통해서 더욱 강한 국제연대를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국내시민단체들의 푸제온 공급을 둘러싼 1년여 간의 시위가 이제 국제시민단체의 공조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대한 로슈 측의 향후 대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2008-10-07 16:02:0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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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표로 성역없는 국감 진행할 터"“직능대표 아닌 국민대표로서 성역없는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제18대 첫 국정감사가 6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시작으로 진행된 가운데,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안과 방향성 있는 정책질의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약사 출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 초선의원들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받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약계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우선 원희목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주요 국감 질의로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안전성 문제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안 ▲식품유통안전 문제 ▲국민연금안전성 확보 방안 ▲기초노령연금 문제 ▲소외계층 복지정책 등을 꼽았다.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의약품 유통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 분야의 물류유통뿐만 아니라 인적ㆍ정보ㆍ제도적 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책을 찾겠다”고 말했다.전혜숙 의원은 “‘식ㆍ의약품유통 시스템 문제’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층의 약물중복 처방과 향정약 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향에 대한 전방위적인 질의와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사출신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당선된 신상진 의원은 ▲식ㆍ의약품의 유통시스템 문제 제도 개선안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전성 ▲국민연금 ‘안전운용’ 문제 ▲왜곡된 의료제도에 대한 방향 제시 등을 질의 내용으로 정했다.한편 간호사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애주 의원도 “최근 가장 시금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안전한 먹거리’시스템에 대한 방향성 제시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보건의료인 출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 전혜숙 의원, 신상진 의원, 이애주 의원 등의 국감에 임하는 자세와 주요 질의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다 음-원희목 의원 "의약품 유통 투명화 시스템 지적" 제약산업 육성의 전제가 되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또 요즘에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질의함은 물론 이에대한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국민 연금 문제를 더욱 집중적으로 질의해 국민 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에도 주력하겠습니다.한편으로 기초 노령 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소외, 빈곤계층, 특히 요 보호아동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그리고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이번이 의정 생활 중 첫 번째 국감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중심에 서서 꼭 필요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국감에 임하겠습니다.전혜숙 의원 "노인층에 대한 중복처방과 향정약 남용 질책" 처녀가 처음 시집가는 날 같이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국민을 위해서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또 국민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고민해야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많이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여러분들의 성원을 가슴에 안고 국민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현재까지의 시스템을 국민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정책감사를 통해 정부의 대국민 보건복지정책 시스템 즉 식품과 약품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해볼 생각입니다.특히 최근 멜라민으로 인해 국민들의 식탁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생각입니다.또 이번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약물 중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사태가 매우 심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고,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올곧은 정책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국민의 의약품 안전의 유무는 곧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러한 시스템 부재의 현황에 대해 질의할 것이고, 또 국민 연금, 장기요양문제, 중소병원 문제, 공공 의료의 문제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들이 가장 아쉬워 하는 부분과, 한편으로는 먹거리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해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신상진 의원 "건보재정 안정화 방향제시" 저는 이번 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감은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체계에 대해 확실하게 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가입자인 국민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안전하게 한편으로는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또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을 확충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전성에 대한 수익과 지출 문제의 합리적 구조를 찾기 위해 질문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한편 시행된 지 3개월 정도가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초기에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한편으로는 의료제도의 왜곡되고 불합리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추궁하고 또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앞으로 의료 기기와 의약품 산업이 잠재력 있는 선진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의함은 물론 방향제시도 할 것입니다.이애주 의원 "식품안전 문제 최우선 과제"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정부 들어서 몇 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또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더 좋은 정부로 거듭날 수 있을 지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그 외에도 저는 현재의 국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2008-10-07 06:27:39영상뉴스팀 -
약사출신 의원들 복지부 국감서 '맹활약'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 보건복지가족부를 시작으로 2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는 보건의료인 출신 한나라당 원희목, 신장진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24명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했습니다.무엇보다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멜라민' 문제와 관련한 복지위원회 의원들의 강도 높은 정책 질의로 국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전혜숙 의원: "멜라민 사태로 온 국민들이 먹을꺼리의 안전에 대해 물안해 하고 있습니다. 먹을꺼리의 안전이야 말로 국방, 안보에 준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의원: "미국과 중국 간에는 식품에 대한 사전 검사를 하도록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국과 그러한 협정을 맺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특히 전혜숙 의원은 약사출신 의원으로써의 전문성을 살려 의약품 중복처방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남용 실태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 자리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과 취재진들의 높은 관심도를 이끌어냈습니다.전혜숙 의원: "65세 이상 노인들은 임산부와 동일하게 임상실험을 할 때에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상실험 대상으로 넣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약물 중독에 방치될 수 밖에 없도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편 원희목 의원은 국민들의 복지와 관련한 '국민 연금 기금 운영 체계 개정안'의 투자 및 운영, 위탁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져 눈길을 끌었습니다.원희목 의원: "440조라는 거대 기금을 운영할 때, 금융 권력화가 생길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사회보장 체제를 책임하고 있는 데가 보건복지가족부인 만큼 분명한 책임성을 갖고 제도적 보완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오늘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여야간 당리당략'과 '솜방망이식 감사'라는 고질적인 폐단을 벗어나 올곧은 정책질의의 국정감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2008-10-06 18:30:0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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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국정감사 이뤄져야"다음 주 초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이번 국정감사는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귀중하고 큰 역할입니다.부디 당리당략이나 개인적인 편견, 또 자기주장에 치우침이 없도록 국가적인 큰 틀에서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자세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또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알차고, 의미 있고, 용기 있고, 또 무엇보다도 성역 없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특히 보건복지위는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직결돼 있는 부서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이라 생각됩니다.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지는 단면들에만 연연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해 성실하게 문제점들을 준비하고 지적하시길 바랍니다.또 그렇게 파헤치는 문제점들이 곧 국민의 이익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또 정열을 쏟는 그런 국정감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성원해 드리겠습니다.국민을 위해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할 때 개인적인 보람은 물론이고 국가를 위하는 국회의원으로써도 소임을 다하는 후회 없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고생들 많이 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2008-10-04 06:18:44데일리팜 -
"푸제온 공급, 전 세계가 원한다"[단박인터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상호 사무차장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본사의 창립기념일인 1일.한국로슈가 입주한 서울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앞에서 1인시위가 벌어졌다.로슈가 한국의 보험약가에 불만을 갖고 에이즈약 ‘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은 데 대해 국제 시민단체들이 이날을 기점으로 1주일간 공동 항의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첫날 1인 시위자로 나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상호(34) 사무차장을 만나, 국제항의행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들어봤다.[다음은 이 사무차장과의 일문일답]-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로슈는 에이즈약 ‘푸제온’이 급여 등재된 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값이 싸다’는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푸제온’ 공급을 촉구하는 항의행동을 그동안 수 차에 걸쳐 진행해 왔지만, 로슈는 묵묵부답이었다. 불가피하게 전 세계 시민단체에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항의행동에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각국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어떤가?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해 6~7개국 시민사회단체 수십곳이 항의행동에 동참키로 했다. 공동 규탄성명서에는 단체뿐 아니라 개인연명도 쏟아졌다. A4용지로 열거해도 3페이지가 넘을 만큼 지지와 연대의 열기가 뜨겁다.-국제 연대행동은 동시에 진행되나? =미국의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뉴욕의 시민단체들이 현지 로슈 사무실에 오늘부터 항의전화와 항의팩스 보내기에 들어갔다. 프랑스에서는 일주일간 로슈 사무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속속 공동 항의행동에 동참키로 했다.-한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 =오늘부터 6일까지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1시간 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정점은 오는 7일 있을 ‘12시간 공동행동의 날’이다.국내 십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로슈를 규탄하는 유인물 배포와 거리행진, 문화제가 이어질 것이다. 이날 전세계 수십개 단체와 수백명의 활동가들이 연명한 공동 규탄성명서도 발표된다.-과거에도 유사한 연대행동이 있었나? =태국이 에이즈약 등을 강제실시하자, 다국적 제약사가 시장철수를 무기로 위협을 가했다. 전 세계 시민단체들은 이 회사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공동항의 행동을 조직했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연대차원에서 이 회사의 한국지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 바 있다.-국제 항의행동에도 불구하고 로슈가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직접행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정부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나? =맞다. 정부는 ‘푸제온’이 공급되지 않아 환자들의 목숨이 촉각을 다투는 동안에도 끌려다니는 협상만 해왔다. 현 제도상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유다.우리는 강제실시를 해서라도 필수약제의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가제도의 허점을 메우고, 로슈가 끝까지 ‘푸제온’ 공급을 거부한다면 과감히 강제실시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2008-10-01 14:51:38최은택 -
한국BMS·애보트 여직원 "근무할 맛 나네"다국적 제약기업인 BMS와 애보트가 미국의 유력 여성잡지 '워킹마더'에서 매년 실시하는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리스트 중 가족친화형 기업 부문 톱 10에 선정됐습니다.'워킹마더'는 지난 23일자 기사를 통해 "2008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리스트는 육아 지원제도와 가족친화적 기업프로그램 등 7개 분양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했으며, BMS와 애보트는 이러한 기준에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먼저 BMS의 가족친화형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3개월간 급여 100%를 지급하는 유급출산휴가제와 최대 1년간 '육아휴직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배진실 상무(BMS 인사부): "BMS에서는 전세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BMS 코리아에서도 이에 맞춰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특히 '워크 앤 라이프'에 균형을 맞춰서 여성 직원들이 가정에서도 충실하고 또 회사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특히 '자녀교육비지원제도'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자금을 보조해 주는 복지혜택으로 사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안태희 팀장(BMS 메디컬부): "제 경우에는 2006년에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1년 동안 육하 휴직을 할 수 있었고, 복귀한 이후에도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1년간의 휴직 기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또 회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또한 큰 아이가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 받는 것 역시 좋은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애보트 또한 모유 수유방인 '엄마의 방'과 출퇴근을 1시간씩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탄력 근무제, 매월 둘째주 금요일마다 1시간 일찍 퇴근하는 '패밀리 데이' 등을 도입해 사내 여성 복지에 적극적인 지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권세라 과장(한국애보트 마케팅부): "출산 후 올해 초 회사에 복귀를 했는데 회사에 '엄마의 방'이 마련돼 있어서 모유 수유를 하는데 매우 유익했습니다. 엄마의 방에서 모유를 유축하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집에 가서 아이에게 먹일 수 있어서 엄마로써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회사에 이렇게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는 점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BMS와 애보트의 가족친화형 복지혜택은 여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전체의 사기진작으로 확산돼 사원들의 회사 충성도와 매출액 증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2008-10-01 07:30:3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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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판사 두 직업 모두 매력있죠"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핫이슈 속 인물은 물론 사회 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약인’을 만나보는 ‘뉴스 in 피플’입니다.오늘은 약사출신 판사로서 법조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 판사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리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이진희 판사 나와 있습니다. 이진희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법조계에서 여성 판·검사 임용률이 40%를 상회할 정도로 우먼파워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법고시에 합격하기도 어렵지만 특히 검사나 판사로 임용되기는 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치열한 경쟁과정을 뚫고 판사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계기와 동기로 약사라는 직업보다 법조인의 길을 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은 제가 법조계 들어온 이후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좋은 약사를 왜 그만뒀느냐'하는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저도 사실 처음 약대에 진학하고 대학원에 다닐 때 까지만해도 앞으로 법조계에서 일을 하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을 마치고 한독약품에 입사해 3년동안 회사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게 됐고, 또 다양한 일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약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약사를 해야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 고정된 관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약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독약품에서 1년 반정도 영업지원 업무를 했습니다.종합병원을 상대로 그 당시 신약이었던 아마빌 세미나를 위주로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신약 등록 업무를 했었습니다. 신약 등록 업무를 하다보니 약사법을 많이 찾아보게 됐고 또 법률을 많이 접하면서 법률과 관련된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또 약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법률 지식을 결합한다면 훨씬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약사공부도 쉽지는 않지만, 주변 사법고시 준비생들을 살펴보면 3년은 기본이고, 많게는 10년 넘게 고시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장수생’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진희 판사님은 몇 년 정도 사법고시 준비를 하셨는지요?-: 제가 한독약품을 2000년 10월까지 다녔습니다. 이후 사법고시 2차 시험은 2003년 6월 경에 최종합격을 했습니다.그렇게 보면 2년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사법 고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여성 판사로서 일을 하다보면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법조계에 몸 담은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한다면 먼저 그 직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판사로써는 현재 3년차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또 '판사의 업무가 정확히 무엇이다' 라고 말씀 드리기에는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후회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하지만 판사의 업무는 주중에도 야근이 잦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이들고 개인 시간을 내기 힘들고 할 경우에는 '아 내가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약사 출신으로서 현재 판사의 길을 걷고 있지만, 약사와 판사 중 어느 쪽인 더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약사와 판사 모두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크고 또 스스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아 성취면에서도 충족시켜 줄 수는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제 경우는 약업계에서 종사하다가 현재는 법조계로 전환한 입장에서는 판사라는 직업에 조금 더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진희 판사님께서는 약사면허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셨는데요. 먼 훗날 이야기이지만 판사직을 그만두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약국을 개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만약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주변 분들도 저한테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할 수도 있고, 또 약국도 개국할 수도 있는데 두가지 다 해보는 것은 어떠냐 하고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요.현실적으로는 제가 현재 법조계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업을 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공이 약대이고 또 약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조인들보다 조금 더 전문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특화해서 제약회사를 상대로 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나 특허 소송관련, 의료 소송 관련 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약사출신 판검사는 몇 명 정도 있고, 그 중 여성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약사출신 판사는 다섯분 정도가 되고, 또 검사는 네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홉분 중 한명의 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 분들이십니다.: 서울 동부지법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신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재판 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을 운영하게 됩니다.저는 민사합의부에 소속돼 있는데요, 저희 재판부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에 재판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하루종일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분들은 목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4일은 쉬는 것이냐고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4일동안 목요일 하루의 재판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가장 주된 업무는 재판 기일에 선고할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또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서너건 정도의 판결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재판일을 제외한 4일동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학생처럼 기록을 검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판사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인가요?-이진희 판사: 판사는 사건의 결론이 아무리 애매하다하더라도 반드시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점은 판사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때문에 아무리 복잡하고 미묘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심리ㆍ판단’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건을 접하다 보면 “결론이 무엇일까”라는 의문과 자신감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그럴 때는 어려가지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기는 하지만 마음한편으로는 “실제 진실에 반하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가장 힘듭니다.: 반면 가장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 인가요?-구체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예로 들면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건 기록을 처리하다보면 사회적 강자의 횡포에 의해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그런 약자들이 법의 도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저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결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느끼는 경우 판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최근 의약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일반약 슈펴판매’와 ‘일반인과 법인의 약국 허용 문제’에 대한 판사님의 개인적 입장은 어떻습니까?-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제반사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 답변 드리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먼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정부나 전문가인 약사의 관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라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편익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전문자격사제도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비단 의약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이 문제가 현실화 되면 전문직종인 의사, 약사, 변호사 등이 자본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의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이 많은데, ‘전문자격사제도 서비스 선진화 방안’ 현실화되면 ‘의료공공성’의 논리와 부조화를 이룰 것 같아 좀더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약사들과 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로스쿨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배출 수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사와 같이 다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활동 반경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약대출신으로 법률공부를 해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이과생들의 논리적인 사고가 법률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러나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법조계도 결국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법조계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속칭 ‘사법시험’에 뛰어들기 보다는 좀더 현실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법조인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또 법조인이 됐을 때 “약사로서의 전문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시고 도전했으면 합니다.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 이진희 판사 모시고 여러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재계, 법조계 등에서 약사출신 인사들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의약인들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데일리팜 뉴스 인 피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알차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2008-09-30 06:30:40데일리팜 -
"약사 경험살려 최고 대학 만들터"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핫이슈 속 인물은 물론 사회 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약인’을 만나보는 ‘뉴스 in 피플’입니다. 오늘은 약사출신으로는 최초로 대학 이사장에 선임돼 의약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숙희 이사장을 만나보고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리에 덕성여대 고숙희 신임 이사장 나와 있습니다. 고숙희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기자: 고숙희 이사장님, 먼저 이번 이사장직에 선임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약사출신으로는 처음 대학 이사장직에 선임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이사장: 네, 취임소감이라고 말하려니 굉장히 쑥스럽고, 어려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갑작스럽게 이사장직에 선임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많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사장직을 잘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기자: 네, 방근 전 소감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엇보다 이번 이사장직 선임에는 약학대학 동문들의 힘이 컸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고 이사장: 이번 이사장직 선출 과정에서는 사실 동문들의 힘도 물론 컸지만 덕성여대 현직 이사들의 도움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 덕성여대에는 7명의 이사들이 파견돼 있는데 그 7명의 이사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추천을 해주어서 이번에 이사장으로 선정 된 것입니다.또 한편으로는 덕성여대 이사로 선정 될 때에는 무엇보다 동문들의 힘이 컸습니다. 약대 동문뿐만 아니라 덕성여대 총동문회에서 저를 적극적으로 추천했었습니다.그래서인지 모교이기도 한 덕성여대 이사장이 된 만큼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기자: 네, 박사님, 그렇다면 신임 이사장으로 앞으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고, 또 임기 중에 대학발전과 학생들의 교육 환경 발전을 위해 계획 중인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 이사장: 2년의 임기로 활동하는 동안 저는 관선 이사로써 임시 이사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학교 발전을 위해서 본다면 이사와 이사장, 또 재단이사들이 모두 정이사 체계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이사와 이사장이 파견돼 학교를 관리하게 되면 관리에만 치중해 학교 발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이사 체계로 변환돼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와 재단을 관리하게 되면 더욱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학교가 발전하고 또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기 위해서라도 제가 임기 중에 꼭 추구해야할 부분은 정이사 체계로의 변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습니다.기자: 현역 약사이신만큼 약학대학에 거는 기대도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드는데요, 앞으로 약학대학의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고 이사장: 제가 이사장에 선임되자마자 약대 학장님이 제일 먼저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약대 6년제를 맞이해서 약학관 신축이 제일 필요하며 제1호 긴급사안이라고 보내셨더라구요.물론 축하메일로 농담삼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실제로 약대는 6년제를 맞아 덕성여대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약대 6년제를 맞이하면서 실습 기재라든가, 약학동의 확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과 맞물려 다른 인문대학 혹은 예술대학 등 현재 운현동에 있는 건물들을 이동시켜 약학대학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약대 6년제로 말미암아 향후 2년간 약 2천여명의 약사가 미배출돼 병원약사 직능 위축과 약대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입 공백 등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고 이사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약사회나 약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덕성여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물론 2년간 공백이 생겨 약사를 뽑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약사님들이 내년부터라도 신입생을 뽑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그것은 교과부와 상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또한 약대 6년제를 단순히 6년제로 변화시켜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서 활동을 해서 잘 알고 있지만, 약대가 6년제로 변화되면서 실시해야 하는 교육, 교육 환경, 그리고 기자재 등에 대한 것들이 모두 고려돼야 할 부분입니다.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정해놓고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해나가는 노력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약대가 6년제로 전환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대학에 관여해 일을 하게 되다보니 이런 점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듯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따라서 앞으로 약대 교수님들과 만남을 갖고 활발하게 그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기자: 최근 정부에서 일반인에게 병원 및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약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실텐데요. 대학 이사장이기 이전에 한명의 약사로써 또 대한약사회의 임원으로써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고 이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말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규모의 경제와 자본주의 논리구조상에서의 손익 계산과 영리추구 등도 물론 주요합니다. 때문에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많은 약사들에게 이제는 약국을 회사개념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전문가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 직능에 맞는 경영투자에 대한 부분이지 직능자체를 위축시키고 경계의 벽을 허물자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과연 선진화로 가는 길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그 정책과 관련해서는 약사들과 약사회가 더 연구하고 합리적인 반박의 논리를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기자: 네, 박사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덕성여대 이사장으로서 앞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 갖고 계신 미래상이나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이사장: 네, 사실은 약사가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대학 이사장직이 생소한 분야인 것이 사실입니다.재단이사장은 대학의 재단을 운영해 수익을 남기고, 또 그 수익을 다시 학교에 환원해 학교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게 해 그 풍요로움이 학생들의 발전으로 쓰여지게 해야 하는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학교법인 덕성학원 산하 8개 단체실무자들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목소리를 듣고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해 현장에서 대학 교육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의 갈증을 풀어줘, 덕성여대가 발전하는 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네, 지금까지 덕성여자대학교 고숙희 신임 이사장 모시고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고숙희 이사장님의 약국 경영을 바탕으로 한 경영실무와 약사회 등 각종 직능단체 회무에서 얻은 다양한 '노무 노하우'를 통해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덕성여대의 모습 기대해 봅니다.데일리팜 ‘뉴스 in 피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 알차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2008-09-29 06:29:50김지은 -
29일부터 약국 마약사범 공포서 해방‘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일선 약국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실제로 그간 약국가에서는 연간 수차례의 마약, 향정약품 관련 약사감시로 시름을 앓아왔으며, 경미한 관리 위반으로 마약사범으로 몰리는가하면 적발 시에는 검찰조사와 징계 등 전방위적 법적 처벌을 받아야했기 때문입니다.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약국가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종전 마약, 향정약 관리 위반시 징역 1년 이하에 1천만원 이하 벌금은 과태료 3백만원으로,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은 5백만원의 과태료로 처벌을 경감했습니다.이정빈 약사(서울시 보광동 동오약국): “그동안 향정약 관련한 법규정이 너무 강해서 약국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작은 처벌에도 약사가 범법자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 약국에서는 많은 부담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 개정으로 그러한 점들이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약국가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법에 대해 “마약과 향정약이 분리되서 취급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는 분위기입니다.이진희 약사(부천시 고강본동 큰마을약국): “이번 처벌 경감조치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지나친 처벌이 줄어 환영할만 하지만 마약류 관리법에서 향정신성 약물이 분리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한편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경감한 이번 개정법이 일선 약사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환영’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2008-09-25 12:18:5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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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의원 시절과 입장 달라질까정형근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취임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공단 내부에서는 힘있는 이사장 임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정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였던 친의료계적 행보를 뒤집고 의약계와 일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는 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정형근 이사장 임명, 산적한 현안에 숨통이 트였다"22일 신임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공단 내부에서는 지난 4월 전임 이재용 이사장의 사퇴 이후 6개월 가량 이어져 온 이사장의 장기공석 사태가 마무리됐다는데 안도하는 분위기이다.공단이 수 년간 역점사업으로 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미 이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됐으며 내년도 수가협상, 국정감사 등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서 수장의 장기공석은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까지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특히 공단은 3선 의원을 지내면서 정치권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정 이사장의 임명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단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공단은 그 동안 보험자의 대리인이라는 위치에도 불구, 각종 중점 사업에서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오면서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불만이 노조 등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비록 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22일 취임식에서도 정 이사장에 대한 이러한 대내외적인 기대감은 드러나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은 정 이사장을 ‘거물’, ‘힘있는 이사장’ 등의 표현으로 평가했다.더욱이 복지부에 전재희 장관이 부임한 이후 다시 공단에 정형근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양측이 기존의 관리·감독보다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건강보험을 둘러싼 각종 잡음을 줄이는데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공단 관계자는 "정 이사장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적 판단을 떠나 우선 이사장이 임명된 것으로 그 동안 밀려왔던 현안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정 이사장의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정형근 이사장, 과잉약제비 의사 환수 반대 '전례'그러나 거물급 공단 이사장에 대한 대내외적인 기대감과 달리 의원 시절 친의료계적 행보를 보인 정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이는 이미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건강보험 발전에 대한 소신을 밝힌 정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과제를 외면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의원 시절 보여준 친의료계적 발언들이 정 이사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일례로 정 이사장은 최근 공단과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 사항이 되고 있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서도 2005년 '참여복지 패러다임의 실체와 발전방안'이라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단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정 이사장은 당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의사가 받아 챙기지도 않은 원외처방 약제비를 다른 정당한 진료행위로 받은 진찰료에서 환수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공단이 무리한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또한 정 이사장은 공단의 주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약가협상에 대해서도 지난 2006년 단일보험제 하에서 약가협상을 보험자가 진행하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제3의 별도 민간기관을 통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로 인해 이번 공단 국정감사에는 정 의원이 의원 시절 한 발언들이 공단 이사장직 부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정 이사장이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다는 점에서 임명 전부터 공단 이사장직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적 행보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우려도 공단 내부에서 흘러나왔던 것도 사실이다.공단 사보노조 관계자는 "정 이사장은 의원 시절 보여준 행보와는 분명히 다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며 "의원 시절과 달리 인기 위주의 정책적 발언이 아닌 건강보험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젼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본인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형근 이사장 "공단이 공직생활의 마지막이라는 각오"이를 의식한 듯 정 이사장은 취임식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 발전 및 재정 안정화와 공단 발전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밝히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자세를 취했다.특히 정 이사장은 이사장 취임 후에도 정치적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해 공단 이사장직을 공직생활의 마지막으로 여기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정 이사장은 "공단을 공직생활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일하겠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안정이 중요하다"며 "수입확충 대책과 함께 의료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지출절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항구적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9-22 12:37:1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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