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의약품 분야에 대한 한미 FTA 협상과 관련 공식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약사회는 미국이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노리는 것은 다름 아닌 특허권 강화이며,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약제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17일 오후 국회FTA특위 공청회에 참석, ‘한미FTA 관련 의약품 분야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이사는 의견서 발표에 앞서 “의약품은 미국에 비해 일방적인 열세”라며 “미국이 신약에 대한 독점권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 특허기간이 연장될 경우 당연히 약제비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시점에서 한미간 FTA가 체결되면 약제비가 증가하고, 국내 제약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의견서에서 ▲허가와 특허 연계 ▲데이터 독점 ▲특허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위한 특허사용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쟁점별로 발표한 뒤 “각기 내용은 틀리지만, 결국 특허권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국내 제약산업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보험재정의 악화와 국내 의약품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그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국내 의약품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다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이와 함께 약가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설명한 뒤 “포지티브에 대한 미국의 반발을 지적재산권 부분의 양보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면서 “지적재산권은 국제사회의 상식선에서 접근하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이사는 “현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약품 분야의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복지부가)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업계나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청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영석(코엑스약국·58) 약사를 만나기로 한 청담공원의 한 공터. 생활한복 복장을 한 사람들 속에 땀에 흠쩍 젖은 이가 다가와 악수를 건냈다. 이미 몇차례 수련을 했던 모양이다. 한 약사는 태극권을 시작한지 1년 정도 됐다고 했다. 약국에 나서기 전인 이른 아침 공원에 태극권 108식을 하면 하루 약국업무가 힘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태극권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대부분 영화배우 이연걸. 중국의 무술이 연상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태극권은 중국 송나라 말 사람인 장삼봉 진인이 동양의학, 노자의 철학사상 등에 기공 및 양생도인법, 호신술을 절묘하게 조화해 집대성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빠른 동작을 하면 무예가 되지만 느린 동작은 수련이 된다. 한 약사가 하고 있는 태극권은 느린 동작이다. 경쾌한 우리나라 택견보다는 느리고 유연하지만 정권을 쥐 주먹, 순간 순간 끊어지는 잽싼 동작에는 힘이 들어간다. 최근에는 치병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됐다. 한 약사는 "태극권은 기공의 한가지로 그 종류도 많다"면서 "중국 하북성 동신성 선생이 하는 태극권 108식을 수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동작 하나가 1식이다. 108가지 끊어진 동작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방식인데 보통 30분 정도 걸린다. 한 약사가 수련 중인 동료 한의사와 함께 직접 시범을 보여줬다. 지나가는 이들이 신기한 듯 걸음을 멈추고 쳐다봤다. 느리지만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한 약사가 처음 태극권을 접한 것은 작년 이맘때. 평소 등산, 테니스 등으로 약국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분당의 사회체육센터에서 태극권을 배우기 시작했다. 땀이 흠뻑 젖고, 내공이 생기는 것을 느꼈던 그는 운 좋게도 이를 가르쳐주는 중국사람을 만나게 됐고 1년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됐다. 한 약사는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많이 받는 동료약사들에게 적격인 운동"이라며 "꼭 한번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에게서 태극권을 배우는 이들은 대략 10여명 안팎. 이 중 한의사가 6명이나 된다. 한 약사는 "관심이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약사라면 언제라도 환영한다"며 "조만간 동영상을 찍어 한번 게시판 등에 올려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태극권을 배운지 1년만에 사람들이 '얼굴색이 맑아졌다'고 말해 기뻤다는 그는 "스스로 몸이 단단해지는 것 같고 공력이 강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관심 있는 약사들은 꼭 한번 구경와 달라"고 당부했다. 한영석 약사를 만나려면 오전 6시 30분 강남구 청담공원 청소년수련관 공터 앞으로 나가면 된다.

복지부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을 복지부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는 이같은 입장을 가지고 21일 싱가포르에서 미국과의 비공식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17일 국회FTA특위 공청회에 정부측 답변자로 출석, 제3의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여부에 대한 민노당 심상정 의원의 추궁에 이같이 답변했다. 변 차관은 이날 답변에서 “미국은 약제등재 신청과 경제성평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당초 결정을 했던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 참여하는 조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변 차관은 이어 “그러나, 약가 및 등재여부 결정의 결과를 뒤집고 처음부터 다시 가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심평원 산하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것은 안된다”고 답변했다. 변 차관은 “처음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다른 기구를 구상하고 있다”며 21일 싱가포르 협상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다만, 변 차관은 이의신청기구를 복지부 산하에 설립할지 제3의 독립기구로 할지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도 공익, 보험자, 다국적제약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직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제3의 독립기구’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 오리지널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사가 보험등재를 회피하거나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결국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변 차관의 발언은 이의신청기구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어서 향후 ‘포지티브 무력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국회 일각의 강한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 차관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WTO 등 국제적인 규정에 맞추는 수준에서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