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홀리데이인 서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06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3차 과정으로 복지부 및 WHO/WPRO(WHO서태평양지역사무소), UNESCAP(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등 국제기구와의 공식협력 하에 실시되는 건강보험 분야 정규 국제연수과정으로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이번 제3차 과정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총 16개국 35명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 공무원, 전문가 등이 연수에 참가하며, 아시아 주변 개도국뿐만 아니라 탄자니아, 수단 등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도 연수생으로 참가하게 된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한국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각 분야별 내용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보장 동향, 보건의료 재원조달, 진료비지불제도 등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각 과정에 참여하는 교수진 역시 WHO, ILO 등 국제기구의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권순만 교수, 이화여대 사회과학부 강미나 교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김병천 교수, 공단 연구센터 연구원 등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돼 수준 높은 강의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수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복지부와 심평원 등 건강보험 관련기관과 공단 일산병원, 녹십자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체에 대한 현장 견학을 통해 한국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수사업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후발개도국의 사회보장분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한국의 성공적인 제도 도입과 정착 사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원과 약국의 개문건수가 의원은 서울에서, 약국은 부산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심평원의 의원·약국 기관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의원은 총 2만5,599곳으로 올해 들어 433곳이 순증했다. 약국도 같은 기간 2만296곳에서 2만512곳으로 216곳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의원의 경우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불패신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순증한 의원 433곳 중 35%에 해당하는 150곳이 서울지역에 새로 자리를 틀었다. 경기 99곳, 인천 23곳을 합하면 신규 개설의원의 63%(272곳)가 서울·경기·인천지역에 문을 열었다. 이에 반해 강원도 지역은 7개월 동안 17곳이 문을 닫았고, 울산지역도 2곳이 감소했다. 전국 시도별 기관수는 서울 6,495곳, 부산 2,067곳, 대구 1,395곳, 인천 1,265곳, 광주 802곳, 대전 963곳, 울산 501곳, 경기 5,046곳, 강원 638곳, 충북 759곳, 충남 946곳, 전북 1,031곳, 전남 867곳, 경북 1,127곳, 경남 1,401곳, 제주 296곳 등이다. 약국은 부산지역에 43곳이 새로 문을 열어 개국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30곳, 경기 29곳, 충남 19곳, 대전 17곳, 대구 15곳, 경북 14곳, 광주 13곳, 강원 12곳, 인천 11곳, 전남 9곳, 전북 6곳 등으로 비교적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경남과 충북지역은 각각 4곳과 2곳이 순감 했고, 울산은 변동이 없었다. 시도별 현황은 서울 5,346곳, 부산 1,534곳, 대구 1,138곳, 인천 949곳, 광주 625곳, 대전 665곳, 울산 353곳, 경기 4,043곳, 강원 612곳, 충북 595곳, 충남 770곳, 전북 830곳, 전남 777곳, 경북 1,002곳, 경남 1,048곳, 제주 225곳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충렬)이 관내 요양기관 대표자와 민원 담당자 등을 초청, 요양급여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광주지원은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지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측은 이날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업무 처리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업무 처리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최근 빈번한 민원발생 사례를 소개한 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참석자들과 토론한다. (문의: 심사평가2팀 062-605-2709)

조직적으로 처방전을 금품으로 교환해준 부부약국과 같은 대학 출신 약사들에 대한 현지실사로 여수지역 약국가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복지부가 전남 여수지역 약국가의 의료급여 부당청구 혐의를 잡고 현지조사를 확대하는 등 적색경보를 발령한 때문. 복지부는 지난달초 이 지역 약국 4곳을 현지조사한 결과 정신지체 3급인 환자 2명으로부터 처방전을 금품이나 물품으로 교환해주는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 최종 행정처분을 위한 정산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복지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신지체 3급인 환자 A씨(남·22)와 B씨(남·22)가 2005년 11월7일 하루 동안 27개 의료기관을 방문, 51장의 처방전을 받아 B약국에서는 각각 9장과 10장을, Y약국에서는 7장과 8장을 각각 조제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 YK약국은 A환자에게는 9장을, B환자에게는 8장 등 총 17장을 조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세 약국 외에 또 다른 Y약국도 지난 8월초 A씨와 B씨에게 처방전을 받고 금품이나 물품으로 교환해 준 혐의로 현지실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세 약국의 경우 2005년 한해 동안 A씨와 B씨에게 조제한 처방건수와 액수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1,588건에 3,559만원의 조제료를, B씨의 경우 1,429건에 3,024만원의 조제료를 부당 청구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청구 액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부당청구 사례도 드러나고 있어 최종 전체 부당청구 액수는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B약국과 Y약국, YK약국은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같은 전남지역 J약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조직적으로 부당청구를 일삼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약국과 Y약국 약사는 부부 사이여서 복지부의 ‘조직적 부당청구’라는 판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하루에 27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처방전을 차곡차곡 챙겨 약국에 배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조직적 부당청구 행태에 대해 인근 약국가로 확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의료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힐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면서 부당청구기관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들 약국 주변 의료기관도 의료급여 부당청구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 이 지역 약국들은 물론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고발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가 면허대여 약국 등 이른바 문제약국에 대해 전국을 순회하며 암행감찰을 벌이고 있다. 15일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에 따르면, 약사회는 이달초부터 소속 약사조사원으로 구성된 2인1조 점검조를 편성, 문제약국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우선 점검 약국유형은 그 동안 약사회에 취합된 카운터 고용약국 및 면대의혹 약국등이다. 특히, 현지 점검시 면허대역 의혹 약국의 약사 근무여부와 약국 관리상태를 중점 확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9월부터 10월중순까지 약 한달반가량 특별점검을 실시, 문제약국 색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약사회를 대상으로 암행감찰반을 보내 현지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등 이미 몇몇 지역약사회는 현지 점검을 끝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적발약국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행정처분 의뢰 및 경찰고발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16개 시도약사회장들에게 "내부자율이 없으면 전체약국이 힘들어진다"며 "이번에 자율정화 의지를 분명히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적인 맹점을 악용한 온라인 불법 의약품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05 보건산업백서’에 따르면 최근에는 출입국 사무소와 세관에서 적발되지 않기 위해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항공우편을 이용한 거래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백서는 미국 워싱턴주에 온라인 서버 및 영업사무소를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유통 사례를 지적했다. 불법 판매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미국 내 전역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을 따로 구해서 보내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한편, 일부는 성인사이트와 연계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고 판매망을 확대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불법 의약품은 항공우편용으로 분량을 최소화시킨 상태인데다 자가 소비목적의 소포장 형식으로 일반 우편화물로 전송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도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사이트는 마약성분이 함유돼 수입이 금지된 살 빼는 약 ‘디아제팜’과 ‘팬터민’ 등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 의약품과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용 불법 의약품 광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백서는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해외에서 마음만 먹으면 불법 의약품을 아무런 제제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는 의미며 상당수 판매업자들이 실제로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터넷망이 활성화돼 있고 일부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의사의 진단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을 악용, 온라인 거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의약품안전관리협회(PSI)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짜약 유통 단속건수는 66건으로, 러시아(93건), 중국(87건)에 이어 세번째로 가짜약 유통이 많은 국가로 집계됐다. “불법 의약품 온라인 거래 단속 한계” 더 큰 문제는 정부대책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를 근본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 의약품 온라인 거래를 단속하는 주관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경찰청 등 다양하지만 각각 개별적 법률 필요에 따라 단속하는 실정이어서 정부중심의 하향식 전달(Top-Down Command and Control)방식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불법거래 정보수집·평가·분석 강화 ▲불법거래 통제 시스템 개발 ▲문서표준화 등 제도적 유인책 강화 ▲대국민 홍보 활성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은 “불법 거래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를 통해 신속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복지부 정보망과 식약청, 시도 의약과 및 시군구 보건소 등의 공조체계 강화, 전담 사이버 관리 인력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서표준화, 의약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 개발 등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온라인상 거래, 즉 불법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