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만여명에 이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들이 의료법 개정반대를 위한 궐기대회를 위해 오후 2시 과천벌에 운집한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범람하는 불법의료의 단속 처벌을 복지부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시민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등 집회 이전부터 회원들의 투쟁열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20일 의료계 3개 협회 확인결과 의협 3만명, 치과의사 5천명, 한의사 7천명, 간호조무사 1만명 등과 동반 가족 포함 총 6만여명이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에 참석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한 곳에 집결해 전세버스를 이용, 과천 도착전부터 집회 열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며 20일 저녁까지 인근 동료 의사들에게 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의사들과 그 가족들이 같이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날 집회가 의료법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각오로 의사들의 입장을 외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이날 궐기대회의 경우 기획사를 이미 선정해 가수들의 공연과 국민건강 장례식, 유시민 장관에게 물풍선 던지기, 의료계 단체 공동 결의문 채택 등의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 장례식은 특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 기획된 행사라며 상여도 준비했다고 전했다. 식전행사에서는 의사출신 가수 이범용 원장을 비롯해 한의사, 치과의사 출신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의료법 개정 관련 곡의 가사를 바꿔 부를 예정이다. 또 각 단체합동 투쟁결의문에는 "의료행위 정의의 독단적 재단, 비급여 할인 등 각종 문제점 등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하고 의료상업화 초래와 의료질서를 파탄시킬 수 있는 의료법 개악 사태를 유발한 정부를 강력 성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 측은 집회 장소인 과천 청사앞 운동장에 의료법 개정반대 플랭카드를 내걸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개정반대 취지를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25일이면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도 끝나는만큼 오늘 집회가 개악을 막는 의사들의 마지막 합창"이라며 "의사들이 진료실을 뛰쳐나와 과천에 모인 이유를 진심으로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해 의원급 의료기관 90%가 집단휴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오후 8시, 약국은 오후 10시까지 연장근무 해 줄 것을 권고했다.

제약산업을 진단하는 제1차 대한민국 제약산업을 위한 미래포럼(대표 이경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열린다. 데일리팜이 보건의약정책을 선도하는 참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발족된 첫 미래포럼은 “제네릭산업,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2명의 주제발표자와 6명의 패널이 참석해 3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의경 교수(숙명약대) 사회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보험약가제도 ▲특허연동 허가제도 ▲제네릭제품의 신뢰성 파문 ▲리베이트 대책 ▲소비자 신뢰 회복에 대한 방향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해본다. 3부에서는 플로어 대 패널간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포럼참석자는 사전등록을 통해 160명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40명에 대해서는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1. 제네릭산업, 왜 위기인가.........................노태호 전무(한국얀센) 2. 제네릭산업, 가능성 있다.........................심창구 교수(서울약대) 3. 보험약가 정책의 변화와 제네릭산업..........최학배 전무(중외제약) 4. 국제적 관점에서 본 국내 제네릭시장.........도 원 이사(사노피아벤티스) 5. 제네릭산업 활성화의 당위성....................정진현 교수(경희약대) 6. 제네릭제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양기화 실장(의료정책연구소) 7. 국내 제네릭산업 정책 진단 및 평가...........이상구 단장(진흥원) 8. 의약품소비자 입장에서 본 제네릭제품.......조윤미 위원(녹색소비자연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정치권은 어떤 입장일까. 여야는 한마디로 ‘불만’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입법예고를 하면서도 한번도 당정협의를 갖지 않은 복지부의 무성의에 대한 서운함이 배어 있다. 한나라당은 눈엣가시 같은 유시민 장관의 작품이라서 싫고, 민주노동당은 법안이 ‘의료산업화’에 치중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실제로 2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도 각 당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날 의료법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복지부가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잘해왔지만, 차기 정권이 바뀔 것을 염두에 둔 때문인지 의료법 개정안은 그렇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향후 공공의료보강대책을 복지부에 요청해 법안의 공공성과 효율성(상업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면서 “오늘 정책위 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과 우리들병원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법안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특히 유사의료행위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문제가 발생하자 선심 쓰듯 이와 관련된 조항의 삭제방침을 발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공공성보다는 의료산업화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서 영리화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당장 뾰족수는 갖고 있지 못하다. 복지부가 4월중 국회로 법안을 이송한 뒤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심의하겠다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21일 의료계의 대규모집회 이후 한의협이나 치과의사협회 등이 투쟁방향을 급선회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에 따른 법조문의 첨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정책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관망세’를 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를 섣불리 건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나 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의 태도 역시 정치권의 냉담한 반응의 한 요인라는 관측이다. 여당의 지원사격조차 받지 못하는 복지부가 희망하는 대로 의사협회를 고립무원에 빠뜨릴 수 있을지 아니면 복지부가 되레 역풍에 맞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대목이다. 그 기점은 21일 의료계의 과천벌집회가 될 것이다.

식약청이 그간의 인사조치와 달리 지방청장과 본부장급에 대한 파격인사가 뒤따르자 청내 공무원들도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본부장직을 독성연구원 부장직과 맞바꾼 인사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면서, 순리에 따른 계단식 상향인사를 지향하던 관행이 이번 인사를 계기로 확연히 깨졌다는 평가다. 20일 식약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후 지방청장·본부장 인사의 경우 일부 청장직을 제외하고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 대한 소위 '미끄럼틀 인사'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평가는 서울지방식약청장이 대구로, 부산청장이 광주로 발령이 나면서 이사관, 부이사관급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나 관행적 인사가 사라지는 단초가 됐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식약청 직제를 팀제로 개편한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된 부이사관 이상 고위직의 인사적체 문제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수면위로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청장직 발령을 받은 일부 고위직의 경우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내몰기식 인사였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생물의약품본부장과 독성연구원 약리연구부장이 자리를 맞바꾼 인사와 관련,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미끄럼 인사조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식약청 모 공무원은 "본부장이 부장으로 발령났다는 것은 나가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면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씁쓸한 인사조치를 보면서 아쉬움을 표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그간 고위직에 대한 인사적체가 심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방청장은 '나간다, 안나간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결국 자리를 보전하자 인사발령으로 압박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공석이 된 서울식약청장의 경우 개방직인 점을 감안,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4월중 신임 서울청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보임 가능한 공무원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식품 의약품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제조 및 유통업소 지도단속, 허가신고 등 민원처리 업무 등을 소관하게 된다. 응시자격 중 필수요건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등이다.

[21일 '한시적신의료' 도입 심포지엄] 앞으로 최신 고가의료장비를 이용한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상당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신의료기술을 병원 수 곳에서만 시범 운영토록 한 뒤, 추후 임상자료를 토대로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기 때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칭 ‘한시적신의료’ 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하고, 21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신의료기술 시범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의원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의료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한시적신의료’의 범위는 ▲안전성·유효성은 입증됐으나 임상결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 ▲획기적인 기술로 경제성평가가 확보되면 널리 보급돼 국민건강보호 및 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기타 복지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각 전문평가위원회가 ‘한시적신의료’ 실시여부와 비용부담 방법, 운용기간 등을 결정하고, 제도운영은 신설될 가칭 ‘한시적신의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에서 맡는다. 평가위는 ‘한시적신의료’ 제공 병원을 2~3곳 선정한 뒤, 1~2년 후 실시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심의한다. 심평원은 “고가의료장비 등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의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면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 제도가 고가의료장비 규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다. 정정지 급여기준실장도 심포지엄 주제발표문을 통해 "'한시적 신의료'가 도입되면 고가의료장비에 의한 의료행위가 제한되는 효과는 물론, 결과적으로 고가장비 도입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과 외화낭비 방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 실장 외에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가 ‘신의료 신속 수용방안’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한다. 이어 같은 대학 신영수 교수를 좌장으로 백병원 박상근 부의료원장, 동부제일병원 홍정룡 이사장, 한림의대 서국희 교수, 건강세상 강주성 대표,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 공단 이평수 상무, 심평원 이상무 의료기술평가사업단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