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보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는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부터 보건기관, 공공병원, 중소병원, 대형병원 순으로 순차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보고서는 또 공급자와 요양기관이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무조정실은 숙명여대와 공동으로 수행한 ‘의약품정보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6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을 의무화 하지 않는 한 대형병원과 의원, 약국 등에서 일제히 카드사용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급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따라서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약국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보건기관, 공공병원, 중소민간병원, 대형병원 등의 순으로 순차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보고서의 제안. 또 구매전용카드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전담 사업자를 선정, 기존 영업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의약품 결제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업체의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신용카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형성해 기존 카드사용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연구보고서는 이와 함께 구매전용카드 도입시 카드 수수료, 카드무선조회기 구입 등 직접 비용이 발생해 공급업체의 참여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감세혜택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요양기관에도 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 해야 한다는 게 연구자의 의견. 구매전용카드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 사전입력방식’이 제안됐다. 요양기관이 공급업체에 약품을 주문하면, 공급업체는 주문내역을 웹방식의 의약품공급내역입력시스템에 입력한 뒤 주문물량을 납품하고, 요양기관은 납품내역이 확인되면 주문순서에 따라 결제할 내역을 선정해 결제승인을 요청, 구매카드사가 결제승인 하는 방식. 이어 요양기관은 구매내역을, 공급업체는 의약품공급내역입력시스템을 이용해 결제내용과 기타 결제수단으로 결제된 내용 등 공급내역 정보를 생성해 각각 심평원의 의약품정보센터에 통보한다. 연구보고서는 “구매전용카드가 도입되면 사용자에게는 세제혜택과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유통구조의 난맥상을 해소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 의약품 납품대금 회수기간 단축, 현금이나 어음을 사용할 때 야기됐던 인력과 비용 낭비 및 부도 위험이 감소되는 부가효과도 가져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작년 12월 29일자로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피해사례 수집에 나섰다. 협회는 5일 회원사에 보낸 공문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 수집의 건(제약306-304호)'에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 등 법률로 인한 회원사의 경제적 손실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가 구체적으로 적시한 피해사례 유형은 ▲제네릭 진입에 따른 최초등재약 약가인하 사례 ▲자사제품 동일가 품목의 약가 인하사례(코마케팅, 제형변경 등) ▲양도양수, 원료합성 등 약가산정 사례 ▲약제결정신청일 변경에 따른 피해사례 등이다. 또 각 사례의 피해액 추계와 이에대한 근거자료 등도 함께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13일까지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이를 통합해 주무당국인 복지부에 개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라는 점에서 이 사례들은 법정공방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 협회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법률의 처분성 여부를 놓고 고민해 왔었다. 따라서 이번 피해사례가 관련법률의 처분 효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주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송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 남동·연수구약사회는 5일 남인천세무서와 정기간담회를 갖고 약국관련 세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세무서측은 복식부기 장부 등을 약국 세무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약사회측은 약계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김사연 인천시약사회장을 비롯해 남동구약 조상일 회장, 이상국 부회장, 최선경 총무와 연수구약 김민영 회장, 장덕수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