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박카스 광고 문구를 교체하지 않으면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제약회사 관계자들을 복지부에 불러 모아 슈퍼공급을 종용한 것도 모라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기업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제약산업 주무 장관이 갖는 말의 무게를 감안할 때 동아제약은 '즉시 광고문구를 수정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기업의 자율성 보장' 여부를 떠나, 사회로부터 동아제약은 물론 약국과 약사를 유리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우려도 만만치 않다. '광고 문구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 이상의 파장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이들의 인상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동아제약과 약사들이 연대를 했다거나, 회사가 약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거나 하는 식의 불필요한 오해들 말이다. 금과옥조(金科玉條) 같아야 할 장관의 말 한마디가 갈등의 출발점이 돼서야 말이 되겠는가.복지부 장관의 주요 소임은 의사나 약사, 제약기업 등 소위 '범 보건의료자원'을 통합해 국민복지와 건강을 최선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진 장관의 '광고 문구 발언'은 사회 속에 의료공급자원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염려된다. 국민들에게 전문직능인들을 비합리적인 집단이기주의자들로만 각인시켜 놓으면 훗날 새로운 정책 추진 때 더 많은 저항감을 키우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복지부는 박카스가 자기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이상 시간이 흐르면 시장 논리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의약품 라벨이 버젓이 붙은 박카스를 고시 시행 첫날부터 슈퍼에 못내놔 안달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슈퍼에 파는 문제나 광고문제는 기업에 맡기면 그뿐이다.무엇보다도 진 장관은 의약품이든 의약외품이든 안전한 사용에 관한 확실한 철학을 새겼으면 한다. 방송에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의약외품"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박카스는 어제까지 카페인이 어떻고 하는 식으로 논쟁이 있어온 일반의약품이었다. 내용물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하룻새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약외품 관련 제약회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제품들이 약국 밖 다른 소매점에서 잘 판매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견상 요청이었으나 간담회 참석자 대다수가 "부담스러웠다, 복지부의 의지가 대단했다"고 말한 점을 보면 사실상 독려 혹은 그 이상으로 보인다. 의약외품에 복지부가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 지지 않을 수 없다.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이라고 찍힌 라벨'이 문제라면 오늘(20일) 고시 후 바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6개월간 '일반의약품'으로 찍힌 외품이 슈퍼에서 팔린다고 해도 별도로 문제삼지 않겠다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그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행정 당국이 사실상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사안을 앞장서 눈감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이 벌써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될 지경이다.복지부의 생각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 더 이상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표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지만, 이는 과도한 발상이다. 현재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완료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약사법에 근거해 실현된 의약품 표시기재도 유효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통상 복지부가 새로운 제도를 실시할 때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고시이전 생산된 일반의약품은 고시이후에도 유통재고가 소진되는 2011년 12월31일까지는 의약품으로 본다. 따라서 그 때까지는 현행 약사법 대로 약국에서만 판매되어야 한다. 다만 고시이후 생산된 의약외품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해야 맞다.복지부의 이날 간담회가 문제가 되는 또다른 점은 시장자율성의 침해다. 다시말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활동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보험약가 정책과 관련, 시장경쟁 요소가 없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시장형'이라는 말을 붙인 복지부가 기업들을 불러다 놓고 슈퍼에다 팔라고 주문하는 것은 명백히 시장자율성의 침해이자 난센스다. 신종플루 대확산에 맞서 타미플루를 대량 공급하는 것과 박카스를 대한민국 모든 슈퍼에 공급하는 것은 엄연히 질적으로 다른 문제 아닌가. 이번 휴가철에 상비약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정도 상비약은 모두 챙겨가거나 휴양지 인근 도시에 약국이 지천이기 때문이다.복지부가 대체 무엇 때문에 균형감각을 잃었는지 알길이 없으나, 국민이 안전하도록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문제가 많다'는 제약업계의 지적에도 '1년은 모니터링해봐야 한다'고 필요이상 느긋했던 복지부가 의약외품이나 일반약 슈퍼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복지부는 조속히 평상심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15일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말께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중앙약사심위원회에 제출했던 검토 방안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또 공청회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이같은 복지부 정책기조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펼쳐지고 있다.핵심 내용을 보자면,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은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제, 화이투벤 등 감기약, 베아제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 등 파스류다. 데일리팜이 의약품정책연구소의 '비처방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서와 처방건수별 약국 분포자료를 분석해 얻은 결과에 따르면 이들 품목의 생산금액(2009년 기준)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판매 당사자와 판매 장소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곳'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공급 규모 파악과 위해의약품 회수 등 관리 능력을 감안해 바코드로 유통 관리가 가능한 장소여야 한다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이 조건에 들어맞는 장소는 24시간 편의점이 우선 떠오른다. 동네 소규모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당초 약국외 판매 문제는 주말 오후나, 공휴일, 그리고 심야시간 대에 상비약을 구입하기 어렵다는데서 비롯됐다. '배 아프고 머리 아플 때 간단한 소화제나 진통제 한 알도 사먹을 수 없느냐'는 것이 슈퍼 판매론자들의 주장이었다. 그런데도 복지부가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은 국민불편 해소 범위를 한참 넘어선 것이다. 대한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을 시범실시한 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심야에 사간 의약품은 숙취제거제 등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것들이었으며 그것도 미미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복지부는 의약품안전성이라는 가치를 내던지고 통큰 선물을 편의점에 안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앞서 박카스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것도 마찬가지 성격이다.이쯤되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이 마련된 것인지, 아니면 24시간 편의점을 위해 국민불편이 앞세워진 건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편의점 등을 면밀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낸다해도 광범한 의약품 오남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다른 측면에서는 처방전 30건도 받지 못하는 약국들의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아 국민들 가까이서 적지않은 역할을 해온 동네약국들의 몰락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약을 진열, 판매하는 것을 빼고 편의점이 동네약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필경 또다른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한약파동을 어정쩡하게 수습하려다 정체성이 모호한 한약사제도를 도입, 시행해 결국 한약사들을 통곡하게 만든 것처럼 이번엔 동네약국을 통곡하게 만들 참인가.지금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은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이 독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각을 실현하는데 충실할 뿐, 의약품 안전성 위에서 국민불편을 최소한으로 해결하는데는 적합하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약국외 판매 문제를 의약품 안전성을 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그게 바로 안전 당국으로서 책임있는 태도일 것이다.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가 13일 학회나 학술행사에서 일체의 식음료 제공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난 과도한 처사다. 이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친분을 나누는 학회나 학술행사장을 무미 건조한 로보트 전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통상 모든 학회나 학술행사장에서 커피 정도의 음료가 제공되는 것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이들은 없다. 사회적 관념이 이같은데 공정규약 심의위원회가 이처럼 결정한 것은 의욕 과잉이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제거가 사회적 필요성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지나치면 블랙 코미디가 되고 만다.커피까지 금지하는 상황이고 보면 제약회사들은 할일이 없다.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건건이 판단(정부입장)해야 하는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소액물품 제공, 강연 자문료 지급 등에 대해 아무런 엄두조차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이현령 비현령식' 논란을 내재하고 있다.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룰은 상식적일 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제약회사도 이윤 추구 기업이라는 점에서 '판매 촉진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의약품을 판촉금지라는 성역에 가둬 커피 한잔까지 막는 것은 반시장적이다. 건강보험 시스템 안에서 공공재 성격을 띤 의약품인 만큼 판촉을 인정하되 도를 넘지 않도록 상식적 기준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약사 직능이 공식 도입된 이래 올해보다 더한 시련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약사 사회에는 악재가 겹치고 있다. 평생 함께 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박카스가 의약품 지위를 잃고 금명간 슈퍼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슈퍼 판매 논의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의약품 관리료는 이미 깎여 나갔다. 1990년대 초중반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약은 한의사가, 양약은 약사'가라는 한마디 구호를 넘어서지 못해 일방적으로 몰렸던 약사들에게 지금의 악재는 상실감과 분노를 증폭시킬 것이다.제도적 시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식후 30분 이라는 말 한마디에 복약지도료 720원이 웬말이냐'는 언론보도부터 '싸구려 사탕을 고가에 속여판다' '약사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팔았다' '무자격자가 아무렇지 않게 약을 판다' '약사가 여고생에게 약 봉투를 던졌다' '파스를 사간 여성이 천식발작을 일으켰다'까지 소위 약사에게 우호적인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2011년 약사들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이다.물론 이 같은 사례는 전체 약사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며, 다른 직능과 견줘 더 부도덕함을 입증하는 사례 또한 아니다. 다만, 약국들이 다른 곳에 비해 사회와 접점이 넓은데다 문턱도 낮아 그 만큼 쉬 노출되고 보도되는 특수성 탓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 처럼 세분해 약국의 위상을 애써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문제를 일반화시켜 약국과 약사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마음속에 저장할 뿐이다. 뉴스에서 다른 직능의 문제가 불거질 때 약사 자신들도 '일부 문제가 있었군. 진실은 또 다른데도 있을 수 있다'고 복잡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무자격자 카운터 문제만 해도 그렇다. 그동안 약사 사회에서 다양한 자정 노력을 했다지만, 국민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결과다. 약국 카운터가 TV뉴스를 통해 고발될 때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슈퍼서 판매하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라고. '약사 영향권 아래 판매'와 '슈퍼 주인의 판매'는 엄연히 다른 상황이지만 번거롭게 두번 세번 생각할 사람들은 없다. 결국 약사 커뮤니티에서나 통용되는 논리일 따름이다. '복약지도 30분' 보도가 나왔을 때 약사들은 분개했지만 결국엔 파스를 판매하면서 '천식 병력이 있으세요?'라는 이 한마디를 묻지 않았다. 이 보도를 대하는 대부분의 약사들이 '우리는 하고 있는데…'라며 안타까워 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환자가 왜 말하지 않았냐거나, 일진이 사나웠다고 반응한다. 핍박으로 느낄 만큼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나온 억하심정(抑何心情)일 수도 있지만 엄연히 이는 적반하장이자, 직무 유기다.약사들이 전문직능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 남으려면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한다. 가장 믿을 만한 직업군이 어디냐는 설문조사가 진행된다면 상위에 올라야 희망이 있을 것이다. 국민 신뢰는 추상적 용어지만, 이에 도달하려는 일차적인 노력은 관습과 결별이다. 고급 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자격자 약 판매를 고객의 눈으로 정리해야 한다. 복약지도에 관한한 전문가 양심으로 적극 실시해야 한다. 물론 복약지도를 어렵게 하는 상황 역시 적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를 극복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와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읍참마속(泣斬馬謖),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경구를 불변으로 만들고 지켜줄 사람은 지금 약사 자신 뿐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같은 노력이 축적될 때 약사들에게 또다른 기회가 열릴 것이다.

한 20대 여성이 약국에서 구매한 파스를 붙였다가 천식발작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간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이 파스를 판매한 약사는 환자가 고통받은 점을 감안해 11만원의 진료비를 배상했다. 이번 사건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가를 다시 묻고있다. 동시에 약국 복약지도의 중요성과 함께 만약 이 제품이 슈퍼에서 판매돼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배상 등 사후 관리문제가 얼마나 복잡해 질 수 있는가를 예상하게 만든다.이 여성이 붙인 플루르비 프로펜 성분의 파스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외 판매를 주장해온 사람들이 흔히 말해온 '간단한 의약품'의 범주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서트 페이퍼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면 '아스피린 천식 병력의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돼 있다. '기관지 천식환자에게도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적시하고 신중하게 투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흔히 붙이는 이 파스 역시 시프로피브레이트 같은 항생제나 임신기간 6개월 이상 임부, 15세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말라고 사용설명서는 경고하고 있다. 기관지 천식환자의 경우도 천식 발작 우려가 있어 사용전 의사와 약사와 상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우리는 그동안 '의약품의 안전성'이라는 기계적인 말대신 전문가 개입이 전제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말을 중시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세상에 간단한 의약품은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흔히 의약품을 양날의 칼이니, 지킬박사와 하이드니, 동전의 앞뒷면이니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누누히 강조해 왔지만 모든 의약품의 효능·효과는 대개 1줄인 반면 사용상 주의 사항은 A4용지 1페이지다. 그래서 약은 위험성보다 유익성을 추구해야 할때라야만 쓰는 것이 원칙이며, 그것도 전문가의 지도 아래 써야 유익을 볼 수 있다. 의사를 두고, 약사를 두고, 다시 의사를 외과의와 내과의 등으로 나눈 것은 사회가 그들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적기에 구매하기 위한 것이다.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정부의 태도 역시 약국외 판매 논란 이전에는 매우 단호했다. 실제 지금도 의약품 허가를 관장하는 식약청은 미국 등 선진국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취득하면 곧바로 국내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도 미국 FDA가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 조정 문제를 다루자 국내서도 즉시 같은 조치를 내렸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대체 뭔가. 약국외 판매를 주창해온 사람들의 입에서 스스럼없이 흘러나오는 바로 타이레놀의 주성분 이다. 약학전문가들의 입을 빌리자면 이 세상에는 안전한 의약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안전하게 사용해야할 의약품 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간담과 공청회를 일정대로 밀어 붙이고 있다. 수십년간 의약품의 안전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복지부가 마치 간단한 의약품은 안전한 것인양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번 파스 사건은 복지부에게 의약품 안전성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조사가 5년째 지속되면서 일정 부분 투명거래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여러 사정기관이 나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리베이트 쌍벌제 등 제도까지 뒷받침되며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차단해 나가야 할 것이다.2006년 공정위 1차 기획조사를 시작으로 5년동안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56곳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쌍벌제를 위반한 혐의로 의사 2명이 구속 기소됐다. 구속을 면하기는 했지만 상당수 의약사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리베이트 공여자를 정신적으로 압박한 것은 물론 수수자까지 직접 기소하는 단계까지 이르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 수위는 크게 높아졌다. 5년간 정부의 노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다.반면 지난 5년은 제약산업계를 비롯한 의약계에게 고난의 시절이었으며, 지금도 어두운 터널에 갇혀 언제쯤 터널 밖의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지 막막해 하고 있다. 제약업계 종사자와 의약사들은 정부의 광범한 조사와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아래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잃고 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자신의 존재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는 게 민망해 청바지를 입고 거래처에 가는가 하면, 제약회사 고위급 임원들은 '그쪽 리베이트가 그렇게 심해?'라는 질문을 듣는 것이 싫어 동창회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직업인으로서 긍정적인 멘탈을 잃고 있다. 한마디로 조사 5년간 양지의 뒷편에 그늘도 깊어졌다는 것이다.마케팅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도 없는 산업계인데도 제약회사와 병의원, 약국간 관계도 정체 모를 뜨악함이 생겼는가 하면 실제로 볼펜 하나 나눠주는 것도 죄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로 소심해졌다. 그러다보니 임상시험 결과 등 각종 정보가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1차 구매자인 의약사들에게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이 같은 제약산업계와 의약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의약품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변함없이 지지한다. 그러나 5년간 조사를 통해 안정기조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세련된 조사활동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정부 기관이 동시 다발적으로 몰아치는 방식보다, 단일 기관이 환부에 메스를 대듯 정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다뤄야 한다. 현행처럼 저인망으로만 바닥을 ?다가는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밖에 없다. 또 '정부의 중대 발표에 앞서 리베이트 문제를 건드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무력화시켜왔다'는 식의 의구심을 떨쳐내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투명 거래 정착이라는 정부의 순순한 정책 취지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보험약가를 대폭 낮추는 가히 혁명적 약가정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산업계가 충격과 우려에 휩쌓였다. 현재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분분하다. 그러나 알음알음 알려진바에 따르면 오리지널 의약품이 특허 만료를 기점으로 현행 80%선에서 더 내려가고, 이에 동반해 제네릭의약품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웬만해서는 의견 발표를 않고 정부의 심기를 살피던 한국제약협회가 "새 약가 일괄인하 정책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만 봐도 사태의 심각성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5.3 약제비 적정화 정책 시행 이후' 이중 삼중의 약가인하 기전으로 몸살을 앓아온 제약업계의 관계자들은 제네릭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국내 제약산업계에는 조종(弔鐘)이 울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동일가로 묶을 경우, 국내 제약회사들은 가격인하 그 자체로 고통받는 것은 물론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에게 역습을 당해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며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동일가격 정책은 오리지널을 특허로 보호했던 만큼 이후 가격을 낮춘다는 합리성을 가진 반면 퍼스트 제네릭의 시장 경쟁력을 빼앗아 결국 오리지널 의약품만 편드는 정책이 된다는 부정적 요소도 갖고 있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가격을 더 내려 오리지널에 맞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칫 다국적사 편들기 정책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복지확대 차원의 보장성 확대가 뻔해 보이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이라는 곳간을 지키려는 복지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안정적인 건강보험 운영과 함께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함께 갖고 있다면 정책의 균형점을 찾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정책대로 계속 간다면 자국의 제약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돼 거의 모두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의존하는 동남아시아의 아픔이 우리나라에도 코 앞으로 관측된다.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일단 산업이 한번 붕괴되고 나면 다시 회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미래를 함께 걱정해야 한다.제약산업이 신성장 동력이라는데는 동의하면서도, 글로벌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면서도, 막상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 시작한 이 때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앞장서 사다리를 걷어차면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국내 제약산업이 나름 신약도 개발하고, 가끔씩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세계적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역부족일 뿐이다. 다만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정도인 셈이다. 그 가능성이라는 것도 '5.3 약제비 적정화 정책' 이후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업계는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는 '제약회사들의 R&D 비율이 낮다'고 보는 반면 기업들은 '앞이 보여야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고 답답해 하고 있다.복지부는 우선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과 방침을 구체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몇 년후에는 세계적 블록버스터 몇 개하는 식'의 뜬구름을 잡지 말고, 약가를 낮추는 대신 국내 제약회사 수준에 맞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확실하게 되돌려주는 현실적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해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야 기업들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R&D를 해 효능효과를 추가할수록 사용량약가연동제로 가격이 깎이는 이 모순 하나부터 정부가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 백마디의 공허한 비전제시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지금 제약산업계는 복지부가 제약산업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지, 건강보험 재정을 튼실히 하기 위해 제약회사를 쥐어짤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약가를 인하하는 수단을 공고히 하기 위해 리베이트 문제를 과도하게 내세우고 있는지 다양한 신호에 헷갈려하고 있다.복지부는 계속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것과 관련해 '그래도 결국에는 누군가 이 땅에 살아 남아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의약품을 생산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낙관을 정당성으로 삼는 듯하다. 그래서는 안된다. 국내 시장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가 조화롭게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장래 건강보험재정 운영에도 바람직하다. 독과점을 불러 오는 정책은 반드시 미래의 댓가를 요구하게 된다. 그런만큼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모 제약회사가 유보금 몇 천억원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안한다는 식'의 단편적 방어기제를 말하기 앞서 돈만 되면 뭐든 한다는 기업들이 왜 투자에 망설일 수 밖에 없는지, 그 것이 지나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의 산물은 아닌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민 보건의료시스템의 핵심축인 의사와 약사간 갈등의 골이 어느 때보다 깊어져 우려된다. 병원협회가 의약분업의 골격인 기관분업을 폐지하고, 병원내 약국을 두자는 내용의 직능분업을 주창하면서 1000만명을 목표로 서명작업에 들어갔는가 하면, 개원의들은 '의원협회'를 창립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로 약사 유통권을 빼앗아 약사와 약국의 기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약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료계의 움직임과 관련, 격앙된 반응으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 약사들도 의사들이 싫어하는 선택의원제나 총액계약제 등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것은 그들의 주장에 국민이 없다는 것이다.의약 갈등 양상이 짙어질 수록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국민이 실종되고 소위 전문인들이라는 의약의 이권만 크게 확대돼 보여지고 있음을 그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과거 힘을 내세웠던 단체나 전문인들은 모두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했다. 1990년대 초중반을 뜨겁게 달궜던 한약파동의 경우 당시 숫적 우세로 몰아쳤던 약사들은 '한약은 한의사가'라는 국민지지에 사실상 참패했다. 2000년 8월 시행된 의약분업 도입 과정에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내세운 약사들의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호응받아 당시 여러차례 집단적 힘을 표출했던 의사들의 주장을 압도했다. 의사들은 힘의 과시로 일정부분 실리를 챙겼지만, 이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오랫동안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약사들도 본연의 직무라고 할 수 있는 복약지도에 소홀하면서 약국외 판매 문제를 기점으로 일순간에 국민들의 마음을 잃었음을 최근에야 깨닫고 있다.의약사들은 국민들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의약사 직능간의 우위나, 의사와 약사 개별직능의 신뢰 역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 비로소 힘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정한 의약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때 가능하다. 지금처럼 자신들의 이해를 국민의 이름을 내세워 슬쩍 뒤로 감춘채 상대 직역을 폄하한다고 해서 얻어 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지금처럼 건강보험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수록 직능단체간 이익확보 투쟁은 한층 격렬하게 진행될 것이 틀림없다. 바로 그 때 승자는 누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려 노력했는지, 누가 더 믿음을 국민들 마음에 저금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의약 두 직능간의 혈투가 격화될 수록 당국은 어부지리를 얻게될 확률이 높아진다. 서로 다투는데 몰두하다가는 함께 '어부의 망태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거꾸로 의약이 자신들의 역할로 국민들과 밀착해 있을 때 가장 괴로운 곳은 당국이다. 3자가 팽팽하게 균형을 맞출 때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일방의 독주와 서비스의 질은 상극이기 때문이다.